개인회생 변제계획 변호사 | 매달 얼마를 갚아야 하는지 어떻게 정해지나요?

버는 돈에서 최소한의 생활비를 뺀 나머지가 기준이 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는 변제계획에 담을 내용을 정하고 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는 절차가 시작되면 개별 집행이 멈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과 부양가족 수가 매달 갚을 금액을 사실상 정합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 변호사 | 변제계획을 정할 때 보는 것

개인회생 변제계획 변호사 | 핵심 사항

가용소득이라는 말이 이 절차의 중심에 놓여 있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돈에서 법이 정한 생계비를 뺀 금액이 변제에 쓰이므로, 부양가족이 몇 명인지와 소득이 얼마나 꾸준한지가 계획의 뼈대를 이루게 됩니다.

소득이 들쭉날쭉하면 평균을 어떻게 잡을지가 문제됩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빠뜨린 채권자가 있으면 그 부분은 정리되지 않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0조는 절차에 들어갈 채권의 범위를 정하고 있어 목록에서 빠진 채권은 그대로 남고, 뒤늦게 발견되면 계획을 고쳐야 하는 부담이 생깁니다.

신용정보 조회로 채권자를 전부 확인하고 시작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먼저 소득과 지출을 석 달 이상 정리해 흐름을 봅니다.

그 위에서 채권자 목록을 만들고 담보가 붙은 채무와 그렇지 않은 채무를 갈라 놓으면 변제계획의 윤곽이 나오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에 맞춰 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급여압류가 이미 들어와 있다면 그 처리도 함께 살핍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계획안이 한 번 인가되면 그대로 몇 년을 지켜야 하는데, 처음에 무리한 금액으로 잡으면 중간에 못 지켜 절차가 폐지되는 일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의 면책까지 가는 길을 보고 금액을 정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계획을 짜기 전에 지킬 수 있는 금액인지부터 따집니다. 못 지킬 계획은 인가를 받아도 뜻이 없기 때문입니다.

소득의 흐름을 표로 만들어 가용소득을 계산하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의 중지 효과를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는지 일정에 맞춰 안내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593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0조

·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624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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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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