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기습추행 변호사 | 순간적인 접촉도 강제추행이 되나요?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접촉 자체가 추행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를 정하는데, 기습적인 접촉은 그 접촉이 곧 폭행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실무의 흐름입니다.
다만 접촉의 부위와 시간, 그 자리의 사정에 따라 추행으로 볼 수 있는지가 갈리므로 정황을 세우는 일이 중요합니다.

강제추행 기습추행 변호사 | 기습추행을 다툴 때

강제추행 기습추행 변호사 | 핵심 사항

기습추행은 폭행이 따로 없어도 성립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유형과 구별됩니다.

접촉 행위 자체를 폭행으로 보기 때문에 상대를 붙잡거나 위협한 사정이 없어도 형법 제298조가 적용될 수 있는데, 그렇다고 모든 접촉이 추행이 되는 것은 아니고 그 부위와 방식이 성적 의미를 갖는지, 그 자리의 상황에서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범위였는지를 함께 보게 됩니다.

혼잡한 곳에서의 우연한 접촉과는 판단의 자리가 다릅니다.

강제추행 기습추행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고의가 없었다는 설명은 정황과 어긋나면 오히려 신빙성을 잃습니다.

몸이 닿은 사실 자체를 부인했다가 화면 기록으로 확인되면 그 뒤의 모든 설명이 힘을 잃게 되므로, 닿은 사실과 그 뜻을 갈라서 어디를 다투는지 분명히 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투는지 먼저 정하시기 바랍니다.

강제추행 기습추행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먼저 그 자리의 화면 기록이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하게 됩니다.

매장이나 대중교통의 기록은 보존 기간이 짧아 며칠만 지나도 사라지는 일이 잦으므로 보존을 먼저 요청해 두어야 하고, 동시에 그 시간대에 함께 있던 사람의 진술도 미리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다음 형법 제300조의 미수에 그친 사정이 있는지 살핍니다.

강제추행 기습추행 변호사 | 자주 놓치는 부분

합의만 되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여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은 합의와 별개로 처분의 종류에 따라 정해지므로, 합의를 서두르기 전에 어떤 처분을 목표로 할 것인지부터 정해 두어야 뒤에 아쉬움이 남지 않습니다.

합의는 참작 사유이지 성립을 없애는 사정이 아닙니다.

강제추행 기습추행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기습추행은 짧은 순간의 일이라 양쪽 기억이 어긋나기 쉽고, 그 어긋남을 메우는 것은 결국 화면과 주변 진술뿐인데 그 자료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의 불송치 가능성까지 보려면 초기에 자료를 붙잡아 두어야 합니다.

강제추행 기습추행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에서는 화면 기록의 보존 요청을 가장 먼저 넣습니다. 며칠이면 사라지는 자료가 사건의 전부가 되는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접촉의 부위와 시간을 초 단위로 정리해 성적 의미를 다투고, 형법 제51조의 참작 사유를 따로 세워 처분의 폭을 넓힙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298조

· 형법 제300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 형법 제51조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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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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