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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귀화 요건 변호사 | 결혼해서 살면 몇 년 만에 신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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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044회 작성일 26-09-21 10:11

핵심 요약 답변

「국적법」 제6조는 일반귀화보다 짧은 거주 기간으로 신청할 수 있는 간이귀화를 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국민인 경우 혼인 상태로 2년 이상 국내에 주소가 있으면 대상이 됩니다.
「국적법」 제5조의 요건도 함께 갖추어야 하므로, 체류 이력부터 정리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세 답변

간이귀화 요건 | 어느 절차로 가는가

사정	절차	근거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	간이귀화	「국적법」 제6조
공통 요건	품행·생계 등	「국적법」 제5조
과거에 국민이었음	국적회복	「국적법」 제9조
심사 중의 체류	연장·변경 허가	「출입국관리법」 제25조·제24조

간이귀화 요건 | 제1 쟁점 — 어느 갈래에 해당하는가

「국적법」 제6조는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람과 국내에서 출생한 사람, 그리고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사람 등을 나누어 두고 있어 같은 간이귀화라도 요구되는 거주 기간과 서류가 달라지므로, 자신이 어느 갈래에 속하는지를 먼저 확정해야 준비가 헛돌지 않습니다.

혼인을 이유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혼인한 상태로 2년 이상 국내에 주소가 있었는지, 아니면 혼인한 지 3년이 지나고 1년 이상 주소가 있었는지에 따라 계산이 갈리며, 어느 쪽으로 세느냐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시기가 한 해 이상 달라지기도 합니다.

간이귀화 요건 | 제2 쟁점 — 거주 기간을 어떻게 세는가

주소가 있었다는 것은 적법한 체류자격으로 실제 국내에 살고 있었다는 뜻이어서 중간에 자격이 끊기거나 장기간 출국한 기간이 있으면 그만큼 계산에서 빠지는데, 「출입국관리법」 제25조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제때 받지 못해 공백이 생긴 사건이 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신청 전에 출입국 기록과 체류자격의 변동을 한 장으로 정리해 두면 부족한 기간이 눈에 보이므로, 그 시점에 맞추어 신청 시기를 잡을 수 있습니다.

간이귀화 요건 | 제3 쟁점 — 품행과 생계 요건

「국적법」 제5조는 품행이 단정할 것과 자신의 자산이나 기능에 의해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등을 요건으로 두고 있어 간이귀화에서도 이 부분은 그대로 확인되며, 심사에서 실제로 보는 것은 소득 자료와 납세 실적이고 이 둘이 비어 있으면 거주 기간을 채웠더라도 결론이 달라집니다.

혼인을 이유로 한 신청에서는 혼인 관계가 실제로 유지되고 있는지도 함께 보므로 주거와 생활을 함께해 온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