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 추심명령 변호사 | 압류와 추심은 어떻게 다른가요?

민사집행법 제223조는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을 정하고 민사집행법 제229조는 그 돈을 실제로 받아 내는 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압류는 상대가 받을 돈을 묶어 두는 단계이고 추심은 그 돈을 직접 받아 오는 단계입니다.
두 결정을 한 번에 함께 받는 것이 보통이며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1주가 지나면 추심이 가능해집니다.

채권압류 추심명령 | 압류·추심·전부의 차이

채권압류 추심명령 | 제1 쟁점 — 압류는 묶는 것이고 추심은 받는 것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27조는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그 사람이 상대에게 돈을 주지 못하도록 막고 상대도 그 돈을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데 이것만으로는 돈이 들어오지 않기에 민사집행법 제229조에 따른 추심명령을 함께 받아 직접 지급을 구해야 회수에 닿습니다.

두 결정을 따로 받으면 그 사이에 돈이 빠져나갈 수 있어 한 번에 신청하는 편이 낫습니다.

채권압류 추심명령 | 제2 쟁점 — 전부명령은 성격이 다릅니다

민사집행법 제229조는 현금화의 방법으로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을 함께 들고 있는데 전부명령은 상대의 채권 자체를 넘겨받는 것이어서 제3채무자에게 돈이 없으면 그 위험을 그대로 지게 되므로 상대의 거래처가 튼튼한지에 따라 선택이 갈립니다.

추심명령은 받아 낸 만큼만 정산되기에 위험이 낮은 대신 절차가 한 단계 더 남습니다.

채권압류 추심명령 | 제3 쟁점 — 급여는 묶을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는 생계 유지에 필요한 부분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 급여 전액을 묶을 수는 없으며 월 급여에서 보호되는 금액을 뺀 나머지만 대상이 되기에 상대의 소득 수준에 따라 회수 속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소득이 낮은 사안에서는 급여보다 예금이나 거래처 대금을 먼저 보는 편이 빠릅니다.

채권압류 추심명령 | 실무 포인트

압류할 채권은 제3채무자와 금액을 특정해야 하므로 상대의 거래처나 거래 은행을 앞서 확인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4조는 확정된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들고 있어 그 서류를 갖춘 뒤에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채권압류 추심명령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민사전문 변호사는 상대의 거래 관계를 먼저 조사해 압류할 채권을 금액과 제3채무자로 특정하고 민사집행법 제223조와 제229조의 신청을 한 번에 묶어 돈이 빠져나갈 틈을 줄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에 따라 보호되는 금액이 큰 사안에서는 다른 재산을 함께 찾아 회수 경로를 둘로 만듭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사집행법 제223조

· 민사집행법 제227조

· 민사집행법 제229조

· 민사집행법 제246조

· 민사집행법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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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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