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벌 손해배상 예정 변호사 | 계약서의 위약금은 어느 쪽으로 읽히나요?

민법 제398조는 당사자가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금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위약금 약정은 같은 조문 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 다른 뜻이 있었다는 사정은 주장하는 쪽이 보여야 합니다.
계약서 문구와 협상 과정의 메시지를 1차 자료로 모아 두는 일이 필요합니다.

위약벌 손해배상 예정 | 손해배상 예정과 위약벌의 차이

위약벌 손해배상 예정 | 제1 쟁점 — 손해배상 예정은 감액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8조가 정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실제 손해가 얼마인지 따지지 않고 정해진 금액을 받기로 한 약정이기에 손해를 따로 증명할 필요가 없지만 그 금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줄일 수 있으며 계약 금액과의 비율, 계약이 깨진 경위, 실제로 생긴 손해의 크기가 그 판단의 재료가 됩니다.

감액을 구하는 쪽은 그 사정을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위약벌 손해배상 예정 | 제2 쟁점 — 위약벌은 성격이 다릅니다

위약벌은 계약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손해배상과 별도로 받기로 한 약정이어서 민법 제398조의 감액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고 위약벌을 받은 뒤에도 실제 손해를 따로 청구할 수 있는 구조가 되기에 어느 쪽으로 읽히는지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지며 계약서에 「위약벌」이라는 말이 적혀 있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약정을 둔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협상 과정의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위약벌 손해배상 예정 | 제3 쟁점 — 계약이 해제된 경위도 함께 봅니다

민법 제543조에 따른 해제가 적법했는지와 민법 제551조가 정한 해제와 손해배상의 관계가 함께 검토되며 상대가 먼저 의무를 어겼다면 위약금을 물어야 할 쪽이 바뀌기에 해제에 이르기까지의 순서를 날짜별로 정리하는 일이 가장 앞에 놓입니다.

민법 제390조가 정한 채무불이행의 책임도 그 순서 위에서 판단됩니다.

위약벌 손해배상 예정 | 실무 포인트

계약서 초안이 오간 메일과 수정 이력은 약정의 성격을 보여 주는 자료이므로 지우지 않고 보관해 두는 쪽이 유리합니다.

위약금을 청구받았다면 바로 지급하거나 거절하기 전에 해제의 경위와 실제 손해의 크기를 먼저 정리해야 감액을 구할 자리가 생깁니다.

위약벌 손해배상 예정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민사전문 변호사는 계약서 문구와 협상 과정의 자료를 대조해 위약금 약정이 민법 제398조의 손해배상 예정인지 위약벌인지를 가르고 감액을 구할 근거가 있으면 실제 손해의 크기를 금액으로 정리합니다.

해제의 순서와 민법 제543조의 요건도 같은 서면에서 함께 짚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398조

· 민법 제390조

· 민법 제543조

· 민법 제551조

· 민법 제3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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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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