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부 심리 불개시 변호사 | 법정에 서지 않고 사건이 끝날 수도 있나요?

소년법 제19조는 조사 결과 심리를 열 필요가 없다고 볼 때 소년부 판사가 심리를 개시하지 않는 결정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 결정이 나오면 소년은 법정에 서지 않고 사건이 마무리됩니다.
다만 소년법 제4조의 보호사건으로 먼저 다루어져야 그 길이 열리므로 송치 단계의 자료가 1차 관문이 됩니다.

소년부 심리 불개시 | 소년 보호사건이 끝나는 방식

소년부 심리 불개시 | 제1 쟁점 — 심리 불개시는 어떤 사건에서 나오나요

소년법 제19조의 심리 불개시는 사안이 가볍거나 이미 보호자의 지도로 충분하다고 볼 때 내려지는 결정이어서 피해가 회복되었는지, 처음 저지른 일인지, 가정과 학교의 환경이 안정되었는지가 함께 읽히며 조사관의 조사 보고서가 그 판단의 중심 자료로 쓰입니다.

판사는 결정과 함께 소년이나 보호자에게 훈계하거나 보호자에게 엄격한 관리를 하도록 고지할 수 있습니다.

소년부 심리 불개시 | 제2 쟁점 — 먼저 소년부로 와야 합니다

소년법 제4조는 범죄소년과 촉법소년, 우범소년을 보호사건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지만 열네 살 이상 소년의 사건은 검사가 사안을 보고 형사재판으로 보낼 수도 있기에 소년법 제49조에 따른 소년부 송치가 이루어지도록 조사 단계에서 보호의 가능성을 보여 주는 자료를 갖추는 일이 순서상 앞섭니다.

소년법 제2조가 정한 열아홉 살 미만인지도 사건 시점과 처분 시점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소년부 심리 불개시 | 제3 쟁점 — 불개시가 어렵다면 처분의 단계를 봅니다

심리가 열리더라도 소년법 제32조는 보호자 감호위탁인 1호부터 소년원 송치인 10호까지 처분을 나누고 있어 피해 회복과 지도 계획이 갖추어질수록 낮은 단계의 처분이 검토되며 같은 조는 보호처분이 장래 신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함께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개시를 목표로 준비한 자료는 심리가 열려도 그대로 쓰입니다.

소년부 심리 불개시 | 실무 포인트

피해자와의 협의와 변제는 조사관 면담 전에 마쳐 두는 쪽이 유리합니다.

조사관은 가정 방문이나 면담으로 생활 환경을 살피므로 보호자가 귀가 시간과 휴대전화 사용, 용돈 관리를 어떻게 바꾸었는지 요일 단위의 계획표로 정리해 두어야 면담에서 구체적으로 답할 수 있습니다.

소년부 심리 불개시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소년사건 담당 변호사는 송치 전에는 소년법 제49조의 소년부 송치 의견서를, 송치 뒤에는 소년법 제19조의 심리 불개시 의견서를 단계별로 나누어 준비하고 변제 확인서와 학교 의견서를 날짜 순서로 묶어 제출합니다.

조사관 면담에 앞서 보호자와 소년이 답할 내용을 함께 정리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소년법 제19조

· 소년법 제4조

· 소년법 제49조

· 소년법 제32조

· 소년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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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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