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교통사고

숙취운전 변호사 | 자고 일어나 운전했는데도 음주운전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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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14회 작성일 26-10-04 15:17

핵심 요약 답변

도로교통법 제44조는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인 상태의 운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잠을 잤다는 사정은 따지지 않고 운전한 순간의 수치만으로 판단하므로 다음 날 아침 운전도 단속 대상이 됩니다.
알코올은 시간당 대략 0.008~0.03퍼센트씩 줄어 사람마다 차이가 크므로 시간만 믿고 운전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세 답변

숙취운전 | 혈중알코올농도 구간별 기준

구간	근거 조문	법정형
0.03% 이상 0.08% 미만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0.08% 이상 0.2% 미만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1년~2년 징역 또는 500만~1천만원 벌금
0.2% 이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2년~5년 징역 또는 1천만~2천만원 벌금
운전 금지 기준	도로교통법 제44조	0.03% 이상

숙취운전 | 제1 쟁점 — 숙취운전도 음주운전입니다

숙취운전이란 전날 마신 술이 다 깨지 않은 상태로 다음 날 운전하는 것을 말하며 도로교통법 제44조는 술을 언제 마셨는지를 묻지 않고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이면 음주운전으로 보기에 밤늦게까지 마신 뒤 서너 시간 자고 출근길에 운전하면 기준을 넘는 경우가 흔합니다.

본인이 술이 깼다고 느끼는 감각과 실제 수치는 자주 어긋납니다.

숙취운전 | 제2 쟁점 — 수치 구간에 따른 형과 면허 처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이면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이면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구간을 나누고 있고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른 면허 처분도 0.08퍼센트를 기준으로 정지와 취소가 갈립니다.

아침 단속에서는 0.03퍼센트 언저리의 수치가 자주 나옵니다.

숙취운전 | 제3 쟁점 — 시간 계산을 다투는 경우

숙취운전 사건에서는 측정값이 낮은 구간이어서 마지막 음주 시각과 측정 시각을 근거로 운전 당시의 수치를 거꾸로 계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이 다투어지기도 하는데 이 계산은 체중과 음주량, 분해 속도를 가정에 넣는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를 적용하는지가 함께 검토되며 형법 제51조의 정상과 형법 제53조의 정상참작감경 사유도 따로 정리됩니다.

측정값이 기준을 조금 넘는 경우일수록 이 계산의 의미가 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