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범죄

사기 피해금 계좌 명의인 청구 변호사 | 돈이 들어간 통장 주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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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04회 작성일 26-10-04 15:17

핵심 요약 답변

민법 제750조는 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손해를 끼친 사람에게 배상 책임을 지우고 있습니다.
통장을 넘긴 명의인도 과실로 사기를 쉽게 했다고 인정되면 피해금의 일부를 배상할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청구 기간은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므로 수사 결과를 기다리며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세 답변

계좌 명의인 청구 | 계좌 명의인 상대 청구의 근거

근거	조문	핵심 요건
불법행위 책임	민법 제750조	통장 양도의 고의·과실
부당이득 반환	민법 제741조	명의인의 실제 이익
청구 기간	민법 제766조	안 날부터 3년, 행위일부터 10년
지급정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3조	피해구제 신청

계좌 명의인 청구 | 제1 쟁점 — 계좌 명의인에게 묻는 책임의 성격

형법 제347조의 사기를 저지른 사람은 대개 드러나지 않고 피해금이 들어간 통장의 명의인만 확인되는 경우가 많은데 명의인이 통장과 접근매체를 남에게 넘기면서 범죄에 쓰일 수 있다는 점을 알았거나 조금만 주의했으면 알 수 있었다면 민법 제750조에 따라 사기를 쉽게 하도록 도운 책임이 인정될 수 있고 이때 방조자도 직접 가해자와 함께 손해 전체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법원은 피해자의 과실을 따져 배상액을 줄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좌 명의인 청구 | 제2 쟁점 — 부당이득 반환이 어려운 이유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려면 명의인이 실제로 이익을 얻었어야 하는데 피해금이 들어오자마자 다른 사람이 인출해 간 경우에는 명의인이 돈을 지배했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이득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기에 실무에서는 불법행위 책임을 중심으로 청구하고 부당이득은 예비적으로 덧붙이는 방식을 씁니다.

명의인이 직접 인출해 쓴 기록이 있다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계좌 명의인 청구 | 제3 쟁점 — 지급정지와 피해구제 신청의 범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3조는 피해자가 금융회사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사기 이용 계좌의 지급을 멈추는 절차를 두고 있지만 이 법은 보이스피싱처럼 전화나 문자로 속여 송금하게 한 경우에 적용되고 물건이나 투자 상품을 판다고 속인 거래는 대상에서 빠질 수 있어 사건의 유형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적용되지 않는다면 민사상 가압류로 계좌를 묶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계좌 명의인 청구 | 실무 포인트

송금 직후 은행과 경찰에 신고한 시각과 접수 번호를 남겨 두는 일이 유리합니다.

계좌 명의인의 이름과 계좌 번호, 송금 일시와 금액을 한 장의 표로 정리하고 수사기관에 낸 고소장과 사건 번호를 함께 보관해 두면 명의인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절차와 민사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이 빨라지고 명의인이 형사 절차에서 어떤 결론을 받았는지도 민사 판단에 참고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