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하남 영업정지 청문 생략 변호사 | 청문 없이 내려진 처분도 그대로 효력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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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18회 작성일 26-10-04 15:17

핵심 요약 답변

행정절차법 제22조는 인허가 취소처럼 무거운 처분을 할 때 청문을 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영업정지는 대개 청문 대상이 아니고 행정절차법 제21조의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가 보장되는 처분입니다.
그래서 청문이 빠졌다는 점보다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가 1번이라도 주어졌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세 답변

영업정지 청문 생략 | 불이익 처분 전 절차

절차	근거 조문	대상
사전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	불이익 처분 전반
청문	행정절차법 제22조	인허가 취소 등 3가지 유형
이유 제시	행정절차법 제23조	처분서에 근거와 이유
집행정지	행정소송법 제23조	취소소송과 함께 신청

영업정지 청문 생략 | 제1 쟁점 — 청문과 의견제출은 다른 절차입니다

청문이란 행정청이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를 말하며 행정절차법 제22조는 다른 법령이 정한 경우와 인허가 등의 취소, 신분·자격의 박탈, 법인 설립허가의 취소처럼 무거운 처분을 할 때 청문을 열도록 하고 그 밖의 불이익 처분에는 서면이나 말로 의견을 내는 의견제출 기회를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업정지는 개별 법령이 따로 정하지 않는 한 의견제출 대상입니다.

영업정지 청문 생략 | 제2 쟁점 — 사전통지가 빠졌다면

행정절차법 제21조는 불이익 처분을 하기 전에 처분의 제목과 원인이 되는 사실, 법적 근거, 의견을 낼 수 있다는 뜻과 기한을 미리 알리도록 하고 있어 이 통지 없이 곧바로 영업정지를 내렸다면 긴급한 사정 같은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절차의 흠으로 처분이 취소될 수 있고 행정절차법 제23조가 정한 처분 이유의 제시가 빠진 경우도 같은 방식으로 다투어집니다.

통지서를 받았는지와 받은 날짜가 다툼의 첫 자료입니다.

영업정지 청문 생략 | 제3 쟁점 — 절차의 흠을 다투는 방법

절차의 흠은 행정소송법 제19조에 따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주장하게 되고 그 사이 영업이 멈추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기기에 행정소송법 제23조의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하는 것이 보통이며 절차의 흠으로 처분이 취소되더라도 행정청이 절차를 갖추어 같은 처분을 다시 할 수 있다는 점까지 염두에 두고 실체적 사유도 함께 다투어야 합니다.

그래서 절차와 내용을 2갈래로 나누어 준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