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초범 존스쿨 변호사 | 처음 적발되면 교육만 받고 끝날 수 있나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을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구류 또는 과료로 정하고 있습니다.
초범이라면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하는 경우가 많고 이 교육을 흔히 존스쿨이라고 부릅니다.
다만 교육 조건부 처분은 권리가 아니어서 적발 경위와 반성의 정도에 따라 벌금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성매매 초범 처분 | 성매매 구매 혐의의 처분 구조

성매매 초범 처분 | 제1 쟁점 — 존스쿨이 무엇인지

존스쿨이란 성매매 구매 혐의로 적발된 사람에게 하루 정도의 재범방지 교육을 받게 하고 그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하지 않는 처분을 흔히 부르는 말이며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범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을 고려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기에 초범이고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에 주로 활용됩니다.

교육을 마치지 않으면 다시 기소될 수 있습니다.

성매매 초범 처분 | 제2 쟁점 — 교육 조건부 처분이 어려운 경우

같은 혐의로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거나 미성년자가 관련된 경우, 업소를 여러 번 반복해 이용한 기록이 확인된 경우에는 교육 조건부 처분 대신 벌금형의 약식명령이 청구되는 경우가 많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가 정한 성매매의 범위에 유사성교행위도 포함되므로 행위의 종류를 이유로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처분의 방식은 조사 단계의 진술에서 크게 갈립니다.

성매매 초범 처분 | 제3 쟁점 — 조사에서 정리해야 할 것

수사기관은 업소의 장부나 결제 기록, 휴대전화의 예약 문자를 근거로 이용 횟수를 특정하는 경우가 많기에 실제로 이용한 날짜와 횟수를 정확히 확인하고 기록과 다른 부분은 분명히 밝히는 것이 필요하며 인정할 부분은 처음부터 인정하는 것이 형법 제51조가 정한 범행 후의 정황으로 반영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수도 있지만 진술을 중간에 바꾸면 반성의 진정성이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성매매 초범 처분 | 실무 포인트

출석 요구를 받으면 결제 내역과 예약 기록을 먼저 확인하고 조사에 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족이나 회사에 알려질까 걱정해 출석을 미루면 오히려 절차가 길어지고 처분이 무거워질 수 있기에 일정을 조율해 출석하고 교육 조건부 처분을 희망한다는 뜻과 반성문, 재발 방지 계획을 미리 준비해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성매매 초범 처분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성범죄전문 변호사는 수사기관이 특정한 이용 횟수와 실제 기록을 대조해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형사소송법 제247조의 기소유예 요건에 맞추어 초범이라는 점과 반성의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교육 조건부 처분이 어렵다면 벌금의 수준을 낮추는 쪽으로 정상 자료를 준비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 형사소송법 제247조

· 형법 제51조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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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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