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강남 구속영장 재청구 변호사 | 한 번 기각된 영장이 다시 청구될 수 있나요?

작성자
댓글 0건 조회 317회 작성일 26-10-06 10:19

핵심 요약 답변

형사소송법 제201조 제5항은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그 취지와 이유를 적도록 정하고 있어 재청구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기각 뒤 새로운 증거나 사정이 없으면 법원은 같은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08조는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사람을 다른 중요한 증거 없이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구속하지 못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상세 답변

구속영장 재청구 | 구속영장 재청구 관련 조문

구분	근거 조문	내용
재청구 기재	형사소송법 제201조	제5항 취지·이유 기재
실질심사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재청구 시 다시 심문
구속 사유	형사소송법 제70조	주거·증거인멸·도망 3가지
재구속 제한	형사소송법 제208조	중요 증거 없으면 재구속 0회

구속영장 재청구 | 제1 쟁점 — 기각 뒤 재청구가 이루어지는 경우

구속영장 재청구란 법원이 한 번 기각한 구속영장을 검사가 같은 피의자와 같은 범죄사실에 대해 다시 청구하는 것을 말하며 실무에서는 기각 뒤 추가 피해자가 확인되었거나 압수한 휴대전화에서 새로운 증거가 나온 경우, 피의자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도망의 염려가 새로 생긴 경우처럼 사정이 바뀌었을 때 주로 이루어집니다.

같은 자료로 다시 청구하면 다시 기각될 가능성이 큽니다.

구속영장 재청구 | 제2 쟁점 — 영장실질심사에서 다시 다투는 내용

재청구가 들어오면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에 따라 다시 영장실질심사가 열리고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70조가 정한 주거 부정, 증거인멸 염려, 도망 염려를 처음부터 다시 판단하기에 첫 기각 결정의 이유와 그 뒤 달라진 사정을 나란히 놓고 새로 생겼다는 사정이 실제로 구속 사유를 뒷받침하는지 정면으로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기각 이후 성실하게 출석한 기록은 중요한 반박 자료가 됩니다.

구속영장 재청구 | 제3 쟁점 — 구속된 뒤에 다툴 수 있는 길

재청구된 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되었다면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에 따라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해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다시 판단받을 수 있고 여기서 석방되면 형사소송법 제208조에 따라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가 아니면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구속되지 않으므로 석방 뒤의 생활 계획까지 함께 준비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소 뒤에는 보석 청구로 이어 갈 수 있습니다.

구속영장 재청구 | 실무 포인트

첫 영장이 기각되었다면 그 뒤의 행동이 재청구 여부를 좌우한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각 직후 피해자나 참고인에게 연락하는 행동은 증거인멸 시도로 읽혀 재청구의 근거가 되기 쉽기에 연락이 필요하면 변호인을 통하도록 하고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는 날짜를 조율해 빠짐없이 응하며 주거와 직장에 변동이 생기면 미리 알리는 방식으로 도망 염려를 줄이는 기록을 쌓아 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