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범죄

통장묶기 지급정지 변호사 | 모르는 사람이 30만 원을 보낸 뒤 계좌가 막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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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09회 작성일 26-10-06 18:02

핵심 요약 답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는 피해구제 신청이 들어오면 금융회사가 그 계좌의 지급을 정지하고 명의인에게 알리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30만 원 같은 소액을 보낸 뒤 계좌가 막혔다면 계좌를 묶어 두고 해제 대가를 요구하는 이른바 통장묶기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받은 돈을 함부로 돌려보내거나 쓰지 말고 지급정지 통지서와 입금 내역 1건을 먼저 보존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상세 답변

모르는 입금 뒤 지급정지 | 통장묶기 지급정지 대응

단계	근거 조문	할 일
피해구제 신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신청 사실·금액 확인
지급정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	통지서·입금 내역 보존
해제 대가 요구	형법 제350조	녹음·문자 보존 후 신고
채권소멸절차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8조	기간 안에 이의 제기

모르는 입금 뒤 지급정지 | 제1 쟁점 — 통장묶기가 무엇인지

통장묶기란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에게서 받은 돈의 일부를 전혀 관계없는 사람의 계좌로 보낸 뒤 피해자 이름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하게 해 그 계좌의 거래를 묶고 명의인에게 해제를 조건으로 돈을 요구하는 수법을 말하며 명의인은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는데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 피해구제 신청과 제4조의 지급정지가 그대로 진행되기 때문에 생활 계좌가 갑자기 멈추는 피해를 입게 됩니다.

입금자와 아무 거래가 없었다는 사실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모르는 입금 뒤 지급정지 | 제2 쟁점 — 들어온 돈을 바로 돌려보내도 되는지

잘못 들어온 돈은 민법 제741조에 따라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익이라 돌려줄 의무가 있지만 상대방이 알려 준 다른 계좌로 보내면 그 송금이 또 다른 범죄 자금 이동에 쓰일 수 있고 지급정지가 풀리지도 않으므로 반환은 반드시 금융회사의 절차를 거치거나 피해구제를 신청한 피해자 본인에게 확인된 경로로만 진행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지정한 계좌로 보내는 것은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모르는 입금 뒤 지급정지 | 제3 쟁점 — 해제 대가를 요구받았을 때

계좌를 풀어 주겠다며 돈을 요구하는 연락은 그 자체로 형법 제350조의 공갈에 해당할 수 있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정해진 범죄의 증거가 되기에 통화 녹음과 문자, 메신저 대화를 지우지 말고 그대로 남겨 경찰 신고 때 함께 내는 것이 중요하며 요구에 응해 돈을 보내더라도 계좌가 풀린다는 보장은 전혀 없습니다.

요구받은 금액과 계좌번호도 그대로 기록해 둡니다.

모르는 입금 뒤 지급정지 | 실무 포인트

지급정지 통지를 받으면 금융회사에 피해구제 신청 사실과 신청 금액을 확인하고 입금자와 아무 관계가 없다는 소명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 채권소멸절차가 시작되면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를 제기해야 하고 이 기간을 놓치면 계좌 안의 돈을 되찾기가 어려워지므로 통지서에 적힌 날짜부터 일정을 세워 두어야 하며 형법 제347조의 사기 공범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거래 내역 전체를 정리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