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범죄

코인 P2P 거래대금 지급정지 변호사 | 코인을 팔고 받은 돈이 피해금이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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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11회 작성일 26-10-06 18:02

핵심 요약 답변

코인을 개인 간 거래로 팔고 받은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판매자 계좌가 지급정지될 수 있습니다.
사기 조직이 피해금으로 코인을 사들여 세탁하는 수법이 늘면서 정상적으로 코인을 판 사람도 1차 명의인이 되는 일이 생깁니다.
거래 당시의 대화, 송금 시각, 코인 전송 기록 3가지를 한 묶음으로 보존하는 것이 대응의 기본입니다.

상세 답변

코인 판매대금 지급정지 | 코인 판매대금 지급정지 대응

쟁점	근거 조문	핵심 자료
사기·방조 혐의	형법 제347조 · 형법 제32조	시세 대화·전송 기록
지급정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	통지서·입금 시각
불송치 결정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결정서
이의 제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정상 거래 소명 자료

코인 판매대금 지급정지 | 제1 쟁점 — 판매자도 사기 공범이 되는지

개인 간 코인 거래란 거래소의 원화 마켓을 거치지 않고 구매자가 판매자 계좌로 돈을 보내면 판매자가 코인을 구매자의 지갑으로 보내는 방식의 거래를 말하며 이때 구매자가 낸 돈이 피해자의 돈이었다면 판매자는 피해금을 받은 계좌의 명의인이 되어 형법 제347조의 사기나 형법 제32조의 방조 혐의로 조사를 받을 수 있는데 판단의 핵심은 판매자가 그 돈이 범죄 자금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입니다.

시세에 맞는 가격으로 정상 거래를 했다면 다툴 여지가 큽니다.

코인 판매대금 지급정지 | 제2 쟁점 — 정상 거래였다는 것을 보이는 방법

구매자와 나눈 대화에서 시세와 수량을 정한 과정, 입금 직후 코인을 보낸 전송 기록과 거래 해시값, 구매자 신원을 확인하려 한 흔적이 남아 있다면 판매자가 실제로 코인을 넘기고 대가를 받은 거래였다는 점을 보일 수 있으며 반대로 시세보다 지나치게 높은 값을 받았거나 입금자 이름과 대화 상대가 달랐는데도 거래를 이어 갔다면 의심을 받기 쉬우므로 이 부분을 미리 설명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거래 해시값은 코인을 실제로 넘겼다는 가장 확실한 기록입니다.

코인 판매대금 지급정지 | 제3 쟁점 — 수사 결과와 지급정지의 관계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에 따라 사건을 송치하지 않더라도 지급정지는 금융회사의 절차라 자동으로 풀리지 않으므로 수사 결과와 별도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 절차 안에서 정당한 거래였다는 이의를 제기해야 하고 불송치 결정서는 그 이의의 가장 강한 자료가 됩니다.

수사와 지급정지는 따로 챙겨야 하는 두 갈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