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범죄

사업자 계좌 지급정지 변호사 | 손님이 보낸 결제 대금 때문에 가게 통장이 묶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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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10회 작성일 26-10-06 18:02

핵심 요약 답변

가게 매출 계좌로 들어온 결제 대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사업자 계좌 전체가 지급정지될 수 있습니다.
물건이나 서비스를 실제로 제공하고 받은 돈이라면 정당한 대가라는 점을 3가지 자료로 보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주문 기록, 제공 내역, 입금 시각을 같은 날짜 순서로 맞추어 두면 이의 절차에서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상세 답변

가게 매출 계좌 지급정지 | 사업자 계좌 지급정지 대응

단계	근거 조문	자료
지급정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	통지서·입금 시각
사기 혐의 조사	형법 제347조	주문·출고 기록
이의 제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8조	매출 전표·세금계산서
피해자 청구	민법 제750조	과실 여부 정리

가게 매출 계좌 지급정지 | 제1 쟁점 — 왜 가게 계좌가 묶이는지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자에게 받은 돈을 바로 현금으로 찾기 어려워지자 피해자에게 특정 가게 계좌로 물건값을 보내게 하고 그 물건이나 상품권을 받아 처분하는 방식으로 돈을 세탁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 가게 주인은 정상적으로 장사를 했을 뿐인데도 피해금이 들어온 계좌의 명의인이 되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의 지급정지와 함께 형법 제347조의 사기 혐의 조사를 받게 됩니다.

고액 주문이 낯선 연락처에서 급하게 들어왔다면 이런 수법을 의심해 볼 만합니다.

가게 매출 계좌 지급정지 | 제2 쟁점 — 정당한 대가였다는 증명

주문을 받은 메시지와 견적서, 물건을 넘긴 배송 기록이나 매장 영상, 매출 전표와 세금계산서를 입금 시각과 함께 정리하면 그 돈이 실제 거래의 대가였다는 점을 보일 수 있고 주문자와 입금자가 다른 사람이었다면 그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도 설명해야 하는데 같은 날 다른 손님들과의 거래 방식과 비교한 자료가 있으면 평소와 다른 특별한 행동이 없었다는 점을 보이기 쉽습니다.

평소 거래와 같은 방식이었다는 점이 설득력을 높입니다.

가게 매출 계좌 지급정지 | 제3 쟁점 —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줘야 하는지

물건을 실제로 넘긴 가게는 이미 대가를 치른 셈이라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단정하기 어렵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돈을 잃은 것이 분명하므로 가게가 물건을 회수할 수 있는지, 사기 조직이 물건을 처분했는지에 따라 합의 조건이 달라지며 피해자가 민법 제750조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가게에 과실이 없었다면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섣불리 전액을 돌려주기 전에 책임 범위부터 따져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게 매출 계좌 지급정지 | 실무 포인트

매출 계좌가 묶이면 영업이 멈추므로 다른 계좌로 결제를 받을 수 있게 단말기 정산 계좌를 먼저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다음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 절차 안에서 정당한 거래였다는 이의를 제기하고 수사기관에는 주문부터 출고까지의 기록을 한 번에 제출해 조사 횟수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며 피해자와 연락이 닿는다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 피해구제 신청을 거두어들이는 합의도 함께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