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정지 해제 대가 요구 변호사 | 풀어 줄 테니 돈을 보내라는 연락이 왔어요

계좌를 풀어 주겠다며 돈을 요구하는 연락은 형법 제350조의 공갈에 해당할 수 있고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의 지급정지는 금융회사의 절차라 연락한 사람이 마음대로 풀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구에 응하지 말고 통화 녹음과 메시지 1건도 지우지 않은 채 경찰에 고소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해제 조건으로 돈을 요구할 때 | 해제 대가 요구에 대한 대응

해제 조건으로 돈을 요구할 때 | 제1 쟁점 — 왜 이런 연락이 오는지

공갈이란 사람을 겁주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는 범죄를 말하며 통장묶기 수법에서는 범인이 일부러 관계없는 계좌에 돈을 보낸 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 피해구제 신청으로 계좌를 묶고 명의인에게 연락해 신청을 취소해 줄 테니 수수료나 합의금을 보내라고 요구하는데 계좌가 막혀 당황한 명의인이 요구에 응하면 돈만 잃고 계좌는 그대로 묶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락한 사람이 피해자 본인인지부터 의심해 봐야 합니다.

해제 조건으로 돈을 요구할 때 | 제2 쟁점 — 돈을 보내면 생기는 문제

요구받은 돈을 보내면 공갈 피해가 하나 더 생길 뿐 아니라 그 송금 기록이 다시 다른 사람의 계좌를 묶는 데 쓰이거나 자금 이동 경로의 일부가 되어 수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의심을 받을 수 있고 형법 제347조의 사기 사건과 얽혀 사실관계가 더 복잡해지기에 어떤 이유로도 연락한 사람이 지정한 계좌로 돈을 보내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낸 돈은 돌려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해제 조건으로 돈을 요구할 때 | 제3 쟁점 — 고소와 지급정지 해제

형사소송법 제223조에 따라 범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고소할 수 있으므로 해제 대가를 요구한 사람을 공갈과 공갈미수로 고소하면서 그 고소 사실과 연락 기록을 금융회사에 함께 내면 이 계좌가 통장묶기에 이용되었다는 정황이 분명해지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 절차에서 이의를 제기할 때도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고소장과 이의 신청은 같은 자료로 함께 준비할 수 있습니다.

해제 조건으로 돈을 요구할 때 | 실무 포인트

연락이 오면 대화에 길게 응하지 말고 상대의 번호와 요구 금액, 송금 계좌를 기록한 뒤 통화를 끊는 것이 안전합니다.

녹음 파일과 메시지 화면은 원본 그대로 두고 따로 백업해 두어야 하며 금융회사에 피해구제 신청인이 누구인지 확인을 요청하면 연락한 사람이 실제 신청인과 다른 경우가 드러나기도 하므로 이 확인을 고소 전에 해 두면 고소장의 사실관계가 훨씬 구체적이 됩니다.

해제 조건으로 돈을 요구할 때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변호사는 연락 기록을 정리해 형법 제350조의 공갈 고소장을 작성하고 같은 자료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 이의 절차를 함께 진행합니다.

금융회사와의 연락도 대리해 의뢰인이 다시 연락에 시달리지 않게 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350조

· 형사소송법 제223조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3조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8조

· 형법 제3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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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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