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범죄

작업대출 계좌 지급정지 변호사 | 대출 실적을 만든다며 받은 돈을 다시 보냈는데 계좌가 정지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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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04회 작성일 26-10-06 18:02

핵심 요약 답변

대출 실적 1~2건을 만들어야 한다며 받은 돈을 다른 계좌로 다시 보내게 하는 것은 대표적인 피해금 세탁 수법입니다.
이 경우 계좌는 지급정지되고 송금 행위 때문에 형법 제32조의 방조 혐의로 조사받을 수도 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의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5배 벌금이라 첫 진술부터 준비가 필요합니다.

상세 답변

대출 실적용 입출금과 지급정지 | 작업대출 송금 사건의 쟁점

쟁점	근거 조문	내용
자금 이체 행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1년 이상 유기징역 등
방조	형법 제32조	범죄 인식 여부
접근매체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인증 수단 제공 여부
지급정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이의 절차로 해제

대출 실적용 입출금과 지급정지 | 제1 쟁점 — 왜 송금한 사람이 조사를 받는지

작업대출 사기란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며 신용이나 거래 실적을 만들어야 한다고 속여 피해자의 돈을 명의인 계좌로 받게 한 뒤 다시 조직이 지정한 계좌로 보내게 하는 수법을 말하며 명의인은 대출을 받으려던 또 다른 피해자인 경우가 많지만 결과적으로 피해금을 옮겨 준 셈이 되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의 자금 이체 행위나 형법 제32조의 방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핵심은 송금 당시 범죄 자금이라는 것을 알았는지입니다.

대출 실적용 입출금과 지급정지 | 제2 쟁점 — 몰랐다는 사정을 보이는 방법

대출 상담을 시작한 광고와 상담원과의 대화, 대출 신청서나 심사 안내 문자, 입금과 송금의 시각을 정리하면 명의인이 실제로 대출을 받으려 했고 그 과정에서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보일 수 있으며 반대로 송금할 때마다 수수료를 받았거나 입금자 이름을 숨기라는 지시를 받고도 따랐다면 범죄를 알 수 있었다고 평가될 수 있으므로 이런 사정은 숨기지 말고 경위를 설명해야 합니다.

받은 대가가 없었다는 점은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대출 실적용 입출금과 지급정지 | 제3 쟁점 — 통장과 카드를 넘기지 않았어도 문제가 되는지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직접 넘기지 않았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가 금지하는 접근매체 양도와는 사정이 다르지만 대출을 미끼로 비밀번호나 인증서까지 알려 주었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그 법정형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으므로 무엇을 넘겼고 무엇을 넘기지 않았는지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증 수단을 알려 준 적이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