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특수상해 합의 변호사 | 물건을 들고 다툰 사건도 합의하면 가벼워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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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96회 작성일 26-10-08 09:34

핵심 요약 답변

위험한 물건을 들고 상처를 입히면 형법 제258조의2의 특수상해가 되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됩니다.
특수상해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도 처벌되는 범죄라 합의로 사건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형법 제51조가 정한 범행 후의 정황으로 합의가 반영되어 형의 크기에 큰 영향을 줍니다.

상세 답변

특수상해와 합의의 의미 | 특수상해 사건의 쟁점

구분	근거 조문	내용
특수상해	형법 제258조의2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일반 상해	형법 제257조	7년 이하 징역 등
양형의 조건	형법 제51조	범행 후 정황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3년 이하 징역 선고 시

특수상해와 합의의 의미 | 제1 쟁점 — 특수상해가 되는 경우

특수상해란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들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를 말하며 형법 제258조의2는 형법 제257조의 일반 상해보다 무거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을 정하고 있고 벌금형이 없기 때문에 같은 상처라도 손에 무엇을 들고 있었는지에 따라 사건의 무게가 크게 달라지는데 법원은 물건의 종류뿐 아니라 사용한 방법과 상대방이 느낀 위험까지 함께 보고 위험한 물건인지를 판단합니다.

의자나 휴대전화처럼 일상적인 물건도 사용 방법에 따라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습니다.

특수상해와 합의의 의미 | 제2 쟁점 — 합의가 사건에 미치는 영향

특수상해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와 합의해도 수사와 재판은 계속되지만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피해자와의 관계와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도록 하고 있어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합의서는 가장 중요한 감경 자료가 되며 형법 제53조의 정상참작감경과 결합하면 형의 하한이 낮아질 수 있고 형법 제62조의 집행유예 요건인 3년 이하의 징역 선고 범위 안에 들어갈 가능성도 커집니다.

합의 시점이 빠를수록 수사 단계의 판단에도 반영될 여지가 넓어집니다.

특수상해와 합의의 의미 | 제3 쟁점 — 다툼의 경위와 방어 사정

상대방이 먼저 공격해 와서 물건을 들게 된 사정이 있다면 그 경위가 형을 정하는 데 반영되고 다툼의 시작과 순서, 상처의 정도, 물건을 실제로 휘둘렀는지 아니면 들고만 있었는지에 따라 특수상해가 아니라 일반 상해나 폭행으로 판단될 여지도 생기기에 현장 영상과 목격자 진술을 시간 순서대로 맞추어 보는 작업이 합의와 함께 진행되어야 합니다.

합의만 서두르다 사실관계를 정리하지 않으면 다툴 수 있는 부분을 놓치게 됩니다.

특수상해와 합의의 의미 | 실무 포인트

피해자의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을 확인해 합의금의 기준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합의서에는 피해 회복을 마쳤다는 내용과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함께 적고 피해자의 서명과 신분증 사본을 받아 수사기관과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피해자가 직접 연락을 원하지 않으면 변호인을 통해 연락하는 것이 2차 갈등을 막는 방법이고 금액을 한 번에 마련하기 어렵다면 분할 지급 일정을 합의서에 분명히 적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