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개인회생 비면책채권 | 개인회생 변제를 모두 마치면 밀린 양육비와 세금도 함께 면책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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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6-10-13 09:41

핵심 요약 답변

변제계획을 마치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에 따라 면책결정을 받습니다.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제2항은 양육비와 조세 등을 면책에서 뺍니다.
밀린 양육비 1,200만 원이나 체납 세금은 변제를 마친 뒤에도 그대로 갚아야 할 수 있습니다.

상세 답변

개인회생 면책 뒤에도 남는 양육비와 세금 | 개인회생 면책과 비면책채권

구분	근거 조문	내용
면책결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	변제 완료 시 면책
비면책채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양육비·조세·고의 불법행위 배상금 등
면책취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7조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면책
변제계획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우선 변제 채권 반영

개인회생 면책 뒤에도 남는 양육비와 세금 | 제1 쟁점 — 면책결정의 효과와 한계

면책이란 개인회생 변제계획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모두 갚은 채무자에게 나머지 채무를 갚을 책임을 없애 주는 결정을 말하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는 변제를 마치면 법원이 면책결정을 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같은 결정이 내려져도 모든 채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법률이 따로 정한 채권은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아 변제 기간이 끝난 뒤에도 갚아야 할 책임이 남습니다.

이런 채권을 실무에서는 비면책채권이라고 부릅니다.

개인회생 면책 뒤에도 남는 양육비와 세금 | 제2 쟁점 — 양육비와 세금이 남는 이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제2항은 자녀의 양육비와 부양료, 조세 등 공과금, 고의로 다른 사람에게 입힌 손해의 배상금,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 등을 면책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이는 자녀의 생활이나 국가 재정, 피해자 보호처럼 채무자의 새 출발보다 앞세워야 할 이익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며, 그래서 이혼 뒤 밀린 양육비가 있다면 개인회생과 별도로 지급 계획을 세워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금은 변제계획 안에서 다른 채권보다 먼저 갚도록 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개인회생 면책 뒤에도 남는 양육비와 세금 | 제3 쟁점 — 채권자목록에서 빠진 채권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채권도 면책되지 않는 채권에 포함되므로 지인에게 빌린 돈이나 카드사 외의 개인 채무를 깜빡하고 빠뜨리면 변제를 마친 뒤에도 그 채권자가 전액을 청구할 수 있고, 일부러 숨긴 채권이 드러나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7조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았다는 이유로 면책이 취소될 위험까지 생기므로 신청 단계에서 모든 채무를 빠짐없이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록 작성 전에 신용정보 조회로 채무를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 면책 뒤에도 남는 양육비와 세금 | 실무 포인트

양육비가 밀려 있다면 상대 배우자와 분할 지급을 합의하거나 법원에 이행 방법을 조정해 달라고 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체납 세금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에 따른 변제계획에서 우선 변제 대상으로 반영되도록 금액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며, 변제 기간 동안 새로 생긴 세금은 계획과 별도로 제때 내야 면책 단계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변제계획 인가 요건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에 정해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