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청구기준 변호사 | 배우자 외도로 이혼할 때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의 외도(부정행위)로 이혼할 경우 위자료는 통상 1,000만 원~3,000만 원 수준에서 인정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더 높거나 낮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혼인 기간, 외도의 정도·기간, 자녀 유무, 귀책 정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법원이 재량으로 판단합니다.
증거 확보와 청구 전략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자료청구기준 변호사 | 위자료 액수를 가르는 것

위자료청구기준 변호사 | 핵심 사항

배우자의 외도는 민법 제840조가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 가운데 첫째에 해당합니다. 그 조문이 말하는 부정한 행위는 성관계에 이른 경우만을 뜻하지 않고, 부부 사이의 신의를 저버린 것으로 볼 수 있는 행위를 넓게 아우릅니다. 위자료는 이 부정한 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을 셈해 정해집니다.

위자료 액수는 법원이 재량으로 결정하며, 주요 고려 요소는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기간과 횟수, 자녀 유무, 혼인 파탄에 대한 귀책 비율, 상대방의 경제적 능력 등입니다. 실무상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액수를 산정하므로, 동일한 외도 사건이라도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인정되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자신의 상황에 유리한 사정을 최대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우자와 간통한 제3자(상간자)에 대해서도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위자료)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상간자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하여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두 사람 모두를 상대로 청구하는 전략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은 위자료와 별개로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청구할 수 있어, 두 가지를 함께 준비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위자료청구기준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위자료 청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입니다. 문자·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카드 내역, 숙박 영수증, 목격자 진술 등이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증거를 수집할 때 불법적인 방법(타인의 스마트폰 무단 해킹, 주거 침입 촬영 등)을 사용하면 오히려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수집 방법의 적법성을 반드시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위자료를 구할 권리도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므로, 부정한 행위와 그 상대를 안 날부터 3년, 그 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가 막히므로 이혼할 뜻이 섰다면 기간부터 셈해 보시고, 내용증명을 보내 진행을 멈출 수 있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위자료청구기준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1. 부정한 행위를 뒷받침할 자료를 적법한 방법으로 먼저 모아 둡니다. 지워질 수 있는 메시지나 파일은 저장해 출력한 뒤 공증을 받아 두면 증거로서의 무게가 올라갑니다.
2. 이혼 소송과 위자료·재산분할 청구를 어떤 순서로 걸지 정합니다. 협의로 갈지 재판으로 갈지, 상간자에게 따로 구할지도 이 자리에서 함께 봅니다.
3. 이혼 소장이나 조정 신청서를 써서 관할 가정법원에 냅니다. 위자료로 적을 금액은 가진 자료와 법원의 실무 흐름에 맞춰 현실적으로 잡아야 조정과 판결에서 손해를 덜 봅니다.
4. 아이가 있다면 양육자와 친권, 그리고 만나는 권리에 관한 사항도 같은 시기에 정리합니다. 이 사항들은 이혼 절차와 나란히 진행되므로 처음부터 한 묶음으로 다루는 것이 유리합니다.

위자료청구기준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위자료 액수는 법원의 재량에 달려 있으므로, 유리한 사실을 체계적으로 주장·입증하지 못하면 실제 피해에 비해 낮은 금액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증거의 법적 유효성을 검토하고 재판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불리한 주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혼 소송은 위자료 외에도 재산분할, 양육권, 면접교섭, 양육비 등 복합적인 쟁점이 얽혀 있습니다. 각 쟁점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처음부터 전체 그림을 보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혼자 진행할 경우 한 쪽 쟁점에서의 양보가 다른 쪽에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청구기준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이혼·가사 분야에 특화된 변호사들이 위자료 청구부터 재산분할, 양육권 분쟁까지 전 과정을 일괄 지원합니다. 다수의 이혼 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법원의 실무 경향과 판례를 반영한 현실적인 전략을 제시해 드립니다.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상담을 통해 단순한 법률 정보 전달을 넘어 실질적인 해결 방향을 안내합니다. 감정적으로 힘든 시기에 차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법률 파트너로서 의뢰인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840조

· 민법 제843조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806조

· 민법 제83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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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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