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소년범 선처 변호사 | 청주에서 중학생 아이가 친구 지갑을 훔쳤는데 소년부 송치를 피할 수 있나요?

만 14세가 안 됐다면 형법 제9조에 따라 소년법 제4조의 길로 갑니다.
소년법 제32조의 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 무게가 크게 다릅니다.
형법 제329조의 절도라도 소년법 제49조에 따라 송치되는 길이 있습니다.

청주 소년범 선처 변호사 | 소년부 송치와 형사 절차가 갈리는 자리

청주 소년범 선처 변호사 | 핵심 사항

친구의 지갑을 훔치는 행위는 절도에 해당하며, 만 14세 이상의 중학생은 형사책임 능력이 인정되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년법 제4조에 따라 범죄소년(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은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에 보호사건으로 송치될 수 있어, 반드시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소년부에 송치된 경우 법원은 소년법 제32조에 따라 1호(보호자 감호위탁)부터 10호(장기 소년원 송치)까지 다양한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처분의 종류와 강도는 비행의 중대성, 재범 위험성, 가정환경, 피해 회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소년부로 보내지 않고 형사재판으로 넘어가더라도 성인과 같은 잣대를 쓰지는 않습니다. 소년법 제60조는 형을 정할 때 위와 아래의 폭을 두는 방식을 규정하고 있어, 성인 사건보다 완화된 형태로 다뤄집니다.

청주 소년범 선처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경찰이나 학교 측 조사 과정에서 자녀가 충동적으로 진술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인정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진술 내용은 이후 소년부 심리나 형사재판에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되므로, 조사 전 반드시 변호사의 조언을 받고 진술 범위를 신중하게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 쪽과의 협의는 처분 결과를 크게 가르는 요소입니다. 다만 교섭 과정에서 말이 어긋나거나 사과의 뜻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으면 오히려 상황이 나빠지므로, 직접 만나기보다 변호사를 통해 순서와 방식을 잡아 진행하시기를 권합니다.

청주 소년범 선처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경찰이나 학교에서 연락을 받으면 더 조사를 받기 전에 사건의 경위부터 상담해 초기 대응의 방향을 확정합니다.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지가 이 단계에서 정해지고, 그 결정이 소년부로 갈지 여부에까지 이어집니다.

변호사의 안내에 따라 피해자 쪽에 사과의 뜻을 빨리 전하고, 피해 금액을 갚는 절차와 협의를 함께 진행합니다. 합의서는 뒤에 그대로 효력을 갖는 형태로 써 두어야 하고, 문구 하나에 따라 남는 뜻이 달라지므로 초안을 먼저 검토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이가 다시 바로설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줄 자료, 곧 학교생활기록부와 담임교사의 탄원서, 반성문을 미리 갖춰 수사기관이나 소년부에 낼 수 있게 준비합니다.

소년부 심리가 열리면 함께 법원에 나가고, 아이가 무엇을 뉘우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를 재판부에 전하는데, 그 전달이 얼마나 구체적이었느냐가 처분의 무게를 가릅니다.

청주 소년범 선처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소년사건은 단순히 처벌을 피하는 것을 넘어, 자녀의 장래 기록과 사회 복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절차입니다. 보호처분의 종류에 따라 학교생활이나 향후 취업·진학에 차이가 생길 수 있어, 경험 있는 변호사가 처분 수위를 낮추기 위한 전략을 세워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사 초기 단계의 진술, 피해자와의 합의 교섭, 소년부 심리 대응까지 각 단계마다 법적 판단이 요구되는 상황이 연속적으로 발생합니다. 변호사가 각 단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불필요한 불이익을 예방하고 최선의 결과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청주 소년범 선처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소년보호사건에서 조사와 심리가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를 보호자에게 먼저 설명드립니다. 소년부 송치가 결정된 뒤에는 자녀가 언제 무엇을 하게 되는지, 보호자가 준비해야 할 자료가 무엇인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일정과 준비물을 표로 정리해 드리고, 학교와 주고받은 문서·상담 기록처럼 시간이 지나면 구하기 어려운 자료부터 확보합니다.

KB의 형사전문 변호사들은 초기 상담부터 피해자 합의, 소년부 심리 출석, 처분 이후 불복 절차까지 일관되게 사건을 담당합니다. 자녀와 보호자 모두가 안심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단계별 맞춤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소년법 제4조

· 소년법 제32조

· 소년법 제49조

· 형법 제9조

· 형법 제3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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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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