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성립요건 변호사 | 상품 구매 후 돈을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으면 사기죄로 처벌되나요?

형법 제347조는 돈을 받을 당시에 보낼 뜻이 있었는지를 봅니다.
인정되더라도 형법 제53조의 작량감경이나 제62조가 남아 있습니다.
그 판단에는 형법 제51조의 사정과 형사소송법 제247조가 함께 작용합니다.

사기죄성립요건 변호사 | 계약 불이행과 사기는 어디에서 갈리는가

사기죄성립요건 변호사 | 핵심 사항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속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넘겨받은 경우를 사기로 정하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속였다는 것은 상대가 잘못 알도록 없는 사실을 말하거나, 알려야 할 사실을 알리지 않고 덮어 둔 경우를 뜻합니다. 약속한 날짜를 지키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자리에 닿지 않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① 기망 행위(거짓말·사실 은폐), ② 상대방의 착오, ③ 재물 또는 이익의 교부, ④ 인과관계, ⑤ 편취의 고의(처음부터 이행할 의사·능력 없음)가 모두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거래 당시 물건을 보낼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이행하지 못했다면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그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재정 상태, 대금 사용처, 유사 거래 이력, 연락 두절 여부, 허위 신원 사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편취 의사를 판단합니다. 객관적 증거와 일관된 진술로 이행 의사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 방어 포인트입니다.

사기죄성립요건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조사 과정에서 '돈이 급하게 필요해서 받았다', '나중에 갚으려 했다'는 식의 즉흥적 변명은 오히려 편취 의사를 인정하는 증거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한 후 신중하게 진술해야 합니다. 변호인과 충분히 상의하여 일관된 방어 논리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사처벌을 피하거나 감경받는 데 결정적 요소가 되므로, 가능하다면 조기에 피해 회복 방안을 모색하고 합의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다만 합의 과정에서 불리한 자백이나 추가 약속을 하지 않도록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기죄성립요건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거래 당시를 보여 줄 자료부터 모읍니다. 주고받은 메시지와 계약 문구, 입출금 내역이 그때의 사정을 대신 말해 주기 때문입니다. 물건을 구하려고 실제로 움직인 흔적이 있다면 그 기록도 함께 챙깁니다.

모은 자료를 바탕으로 이행할 뜻과 능력이 있었다는 설명을 하나로 맞춥니다. 같은 사실을 조사에서 다르게 말하면 그 차이 자체가 편취의 뜻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읽힙니다. 예상되는 질문에 어떤 순서로 답할지도 미리 정해 둡니다.

피해자와의 회복은 이르면 이를수록 무게가 다릅니다. 다만 액수와 조건을 직접 흥정하다 보면 불리한 말이 오가기 쉬우므로, 협의는 변호인을 통해 진행합니다. 지급 방법과 서면의 형식도 이때 함께 정합니다.

조사와 함께 편취의 뜻이 없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냅니다. 자료가 늘어날 때마다 내용을 고쳐 다시 내고, 처분이 나올 때까지 검사 쪽 판단이 어디에 걸려 있는지를 확인하며 대응합니다.

사기죄성립요건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사기죄는 '편취 의사'라는 주관적 요건이 핵심 쟁점이므로, 사실관계를 법리적으로 재구성하고 유리한 증거를 선별·제출하는 전문적 법률 지식이 필수적입니다. 혼자 대응하다가 불리한 진술이 고착되면 나중에 번복하기 어렵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수사 초기부터 동행하여 조사 과정을 관리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협상을 대리하며,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내거나 기소되더라도 집행유예·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방어 전략을 수립합니다.

사기죄성립요건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사기 사건에서 거래 당시의 자금 흐름을 먼저 봅니다. 받은 돈이 어디로 갔는지가 처음부터 이행할 뜻이 없었는지를 가르는 대목이기 때문입니다. 조사 동석과 회복 협의, 의견서 작성까지 같은 담당자가 이어서 맡습니다.

상담에서는 유리한 대목뿐 아니라 불리하게 읽힐 대목도 함께 말씀드립니다. 거래가 여러 건 이어진 사안은 하나의 흐름으로 묶여 읽히는 일이 있어, 전체를 처음에 펼쳐 놓고 시작하는 것이 낫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347조

· 형법 제51조

· 형법 제53조

· 형법 제62조

· 형사소송법 제2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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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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