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유포죄 변호사 | 허위 사실을 퍼뜨리면 어떤 죄로 문제되나요?

허위사실유포죄라는 이름의 조문은 따로 없고 목적과 맥락에 따라 죄명이 갈립니다.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과 무고, 업무방해가 각각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이루어졌다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함께 검토되므로 어느 조문인지부터 봅니다.

허위사실유포죄 변호사 | 게시글에서 갈리는 자리

허위사실유포죄 변호사 | 핵심 사항

허위사실유포 행위는 그 자체로 하나의 죄명이 아니라, 유포 내용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허위 고소·고발이라면 형법 제156조(무고), 사업자의 신용이나 업무를 방해했다면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등으로 각각 처벌됩니다. 온라인·SNS·단체 대화방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비방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게시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가 적용되어 더욱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 제2항은 허위 사실로 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다루며 징역 5년 아래, 자격정지 10년 아래 또는 벌금 1천만 원 아래로 정해져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비방할 목적으로 온라인에 허위 사실을 올린 경우를 따로 다루고, 그쪽은 징역 7년 아래, 자격정지 10년 아래 또는 벌금 5천만 원 아래입니다. 이처럼 같은 허위사실 유포 행위라도 수단과 목적에 따라 적용 법조와 형량이 크게 달라지므로, 사건의 구체적 정황을 법률 전문가와 함께 정밀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허위사실 적시 여부는 단순히 진위만이 아니라 '공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사실 적시(구체적 사실 주장)', '명예훼손 결과 발생' 등 여러 구성요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만약 유포한 내용이 진실이거나, 의견 표현에 불과하거나, 공익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죄 또는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과 함께 증거를 확보하고 법리 다툼을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허위사실유포죄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소환 통지를 받거나 전화 조사 요청을 받았다면, 즉시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말고 형사전문 변호사와 먼저 상담하여 진술 내용과 증거 제출 범위를 결정해야 합니다. 초기 진술에서 허위 인정, 동기 과장, 불리한 정황 노출 등이 발생하면 나중에 번복이 어렵고, 기소 여부와 양형에도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유포 사건은 피해자가 명확하고 고소가 선행된 경우가 많으므로, 고소인 측과의 합의 및 고소 취하가 불기소 또는 선처의 핵심 변수가 됩니다. 다만 합의 시도 과정에서 부적절한 접촉이나 압박 행위는 오히려 증거인멸·협박 등 추가 혐의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적법한 절차로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온라인상 유포 게시물은 캡처·백업되어 디지털 증거로 활용되므로, 삭제 전에 변호인과 협의하고 증거보전 절차를 먼저 고려해야 합니다.

허위사실유포죄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수사기관 소환장 또는 고소 사실 통보를 받은 즉시 형사전문 변호사에게 사건 경위와 증거 자료를 상세히 제공하고, 혐의 사실의 진위·공익성·의견 표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받아 방어 논리를 수립합니다.

출석 전에 예상 질문과 답변을 변호인과 맞춰 보고, 진술 거부권 행사 여부, 증거 제출 범위, 반박 자료 제시 시점 등을 구체적으로 결정한 뒤 조사에 임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변호인 참여권을 적극 행사하여 부당한 유도 신문이나 불리한 진술 기재를 방지해야 합니다.

고소인이 존재하는 경우 변호사를 통해 적법한 합의 절차를 진행하고, 고소 취하 또는 처벌 불원 의사를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함으로써 불기소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냅니다. 동시에 유포 게시물의 삭제, 사과문 게재, 재발 방지 약속 등 피해 회복 노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기소 전 단계에서 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허위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 표현이거나 공익 목적이 인정된다는 점, 피해가 경미하고 합의가 완료되었다는 점 등을 법리와 판례를 들어 적극 소명하고, 기소 후에도 공판 단계에서 증인 신문, 증거 탄핵, 정상 참작 자료 제출 등을 통해 무죄 또는 선처를 구합니다.

허위사실유포죄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허위사실유포 사건은 '허위'와 '사실 적시' 여부, 비방 목적, 공익성 항변 등 복잡한 법리 다툼이 핵심이므로, 법률 지식 없이 홀로 대응하면 불리한 진술이 기록되거나 결정적 항변 기회를 놓쳐 기소 및 유죄 판결로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수사 초기부터 증거를 정밀 분석하고, 진술 전략을 수립하며, 위법수사 여부를 감시하여 의뢰인의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합니다.

또한 고소인과의 합의는 불기소 및 선처의 핵심 변수이지만, 합의 금액·조건 설정, 고소 취하 효력 확인, 추가 민사 소송 방지 조항 삽입 등 법률 전문성이 요구되며, 부적절한 접촉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적법한 합의 절차를 주도하고, 합의서 작성·고소 취하서 제출·수사기관 의견서 제출까지 일관되게 관리하여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냅니다.

허위사실유포죄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게시글 사건에서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의견인지를 먼저 갈라 놓습니다. 같은 문장이라도 그 구분에 따라 다투는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게시 시점과 열람 범위, 남은 반응까지 함께 정리합니다.

삭제와 합의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지우고 나면 무엇을 썼는지 확인할 길이 사라져 오히려 불리해지는 경우가 있어, 갈무리를 마친 뒤에 정리합니다. 비용과 예상 절차는 처음에 서면으로 알려 드립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307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 형법 제311조

· 형사소송법 제247조

· 형법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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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29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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