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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게임계정사기 변호사 | 화성에서 게임계정을 팔았는데 돈을 받지 못했다고 사기로 고소당했어요, 처벌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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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142회 작성일 26-07-12 22:38

핵심 요약 답변

계정을 넘길 뜻이 있었다면 형법 제347조의 기망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거래 화면과 넘긴 기록을 형사소송법 제223조의 고소 내용과 맞춰 봅니다.
회수 절차가 남아 있으면 형사소송법 제247조 단계에서 정리되기도 합니다.

상세 답변

화성 게임계정사기 변호사 | 계정 거래에서 갈리는 자리

구분	근거	무엇을 보는가
기망	형법 제347조	처음부터 이행할 뜻이 없었는지
미수	형법 제25조	대금이나 물건이 오가지 않은 단계라면 어디까지인지
고소	형사소송법 제223조	고소를 취소하면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처분	형사소송법 제247조	검사가 참작할 사정이 무엇인지
양형	형법 제51조	반환 여부와 합의가 함께 고려된다

화성 게임계정사기 변호사 | 핵심 사항

형법 제347조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처벌하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①처음부터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고 ②상대방을 속여 계정을 편취했다는 점이 모두 입증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대금을 받지 못했고 계정을 전달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기망 행위나 편취 의사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거래 플랫폼 내역, 계정 이전 기록, 대금 미수령 증거 등을 통해 선의의 거래였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허위 사실로 고소했다면 형법 제156조 무고죄(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진실된 거래 경위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단계에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면 불기소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임 계정 거래는 주고받은 것이 눈에 보이지 않아 대금을 받지 못한 쪽이 오히려 고소를 당하는 일이 드물지 않은데, 계정을 넘긴 시각과 방법, 상대의 접속 기록, 게임사의 제재 이력을 시간 순서대로 이어 붙이면 실제로 무엇이 오갔는지가 남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거래입니다.

화성 게임계정사기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수사기관 조사 시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모순되는 진술을 하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차분하게 일관된 진술을 유지해야 합니다. 거래 당시 상황, 계정 전달 방식, 대금 약속 내역 등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고소인과 직접 연락하거나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협박, 모욕 등의 표현을 사용하면 형법 제283조 협박죄나 제311조 모욕죄로 추가 입건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증거 인멸이나 허위 자료 제출은 수사 방해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절대 금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