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수사 진술 변호사 | 경찰 조사에서 피의자로 처음 진술할 때 어떤 내용부터 말해야 하나요?

성범죄 조사에서는 진술의 순서와 내용이 결과를 가르므로, 무엇을 다툴지 먼저 정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혐의가 형법 제297조의 강간인지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인지 형법 제299조의 준강간인지에 따라 다투는 지점이 다릅니다.
말과 말이 주된 자료가 되는 사건이라, 초기에 한 진술이 뒤까지 그대로 남습니다.

성범죄 수사 진술 변호사 | 첫 진술이 남는 자리

성범죄 수사 진술 변호사 | 핵심 사항

성범죄는 강간(형법 제297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준강간(형법 제299조, 형법 제297조의 예), 강제추행(형법 제298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불법촬영(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통신매체이용음란(같은 법 제13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무기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 등) 등 죄명과 상황에 따라 법정형이 매우 다양합니다. 어떤 혐의로 조사받는지 정확히 파악한 뒤, 해당 범죄의 구성요건(폭행·협박 유무, 동의 여부, 촬영 의도 등)을 중심으로 진술을 준비해야 합니다.

성범죄 수사는 피해자와 피의자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경찰 조사 첫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한다면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동의가 이루어졌는지,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현한 적이 없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반대로 '촬영 사실이 없다' 또는 '우발적으로 촬영됐을 뿐 유포 의도가 없었다'는 식으로 주장한다면, 휴대전화 내 사진·동영상 파일 생성 시각, 메신저 대화 내용, 당시 상황 등 객관적 증거와 모순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진술해야 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촬영물등을 이용한 협박·강요)은 촬영물로 협박하면 1년 이상 유기징역, 강요하면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등의 반포, 일명 딥페이크)는 편집·반포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소지·시청만으로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2024년 10월 개정). 혐의가 무엇인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천차만별이므로, 조사 전 혐의 사실을 정확히 확인하고 해당 범죄의 구성요건을 변호사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에 따라 피의자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조사 과정에서 언제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성범죄는 피해자 진술과 피의자 진술이 주요 증거가 되고, 진술 내용이 나중에 기소 여부와 재판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조사 전에 변호사와 충분히 상의하여 진술 방향과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수입니다. 특히 성범죄는 신상정보 등록(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대상이 될 수 있어, 초기 대응이 장기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조사의 근거가 형사소송법 제200조이고, 답하지 않을 권리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이, 변호인이 함께 들어가는 일은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가 정하고 있으며, 그렇게 만들어진 조서가 재판에서 어떻게 쓰이는지는 형사소송법 제312조에 적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다투는 조문은 형법 제298조입니다.

성범죄 수사 진술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성범죄 조사에서는 '그냥 실수였다', '장난이었다', '상대방도 좋아하는 줄 알았다'는 식의 막연한 변명을 하다가 오히려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예컨대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려면 구체적으로 언제 어떤 방식으로 동의를 확인했는지,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표현한 적이 없었는지를 일관되게 설명해야 하며, '촬영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면 휴대전화 압수수색 결과와 모순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진술해야 합니다. 조사관이 유도 질문을 하거나 피해자 진술 일부를 인용하며 '맞느냐'고 물을 때, 사실과 다르면 명확히 부인하고 본인이 기억하는 사실을 차분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성범죄 혐의는 무고(형법 제156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증거인멸(형법 제155조,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의혹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절대 거짓 진술을 하거나 증거를 조작·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휴대전화 내 사진·동영상을 삭제하거나, 피해자와 합의를 빙자해 메신저 대화를 지우도록 종용하는 행위는 증거인멸로 처벌받을 수 있고, 무고로 맞고소당할 경우 본 사건과 별개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사 전 변호사와 상담하여 어떤 증거를 보존하고 어떤 내용을 진술할지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성범죄 수사 진술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1. 경찰 출석요구서나 소환장을 받으면 즉시 형사전문 변호사에게 사건 개요와 혐의 사실을 상담하고, 조사 일시 전까지 진술 전략을 구체적으로 수립해야 합니다. 혐의가 강간인지 강제추행인지 불법촬영인지에 따라 구성요건이 다르고, 동의 여부·촬영 의도·폭행·협박 유무 등 쟁점이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함께 본인의 기억을 정리하고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경찰 조사 당일에는 변호사가 동석한 상태에서 조사를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조사 전 반드시 혐의 사실과 적용 법조를 확인하고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았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조사관이 피해자 진술을 인용하거나 '다 아는데 솔직히 말하라'는 식으로 압박할 때, 사실과 다르면 명확히 부인하고 본인이 기억하는 사실만 차분하게 진술해야 합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와 피의자 진술이 주요 증거가 되므로, 진술 내용이 일관되지 않거나 나중에 번복하면 신빙성이 떨어져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3. 조사 후에는 조서 내용을 한 줄 한 줄 꼼꼼히 확인하고, 본인이 진술하지 않은 내용이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으면 즉시 수정을 요구하거나 서명을 거부해야 합니다. 성범죄 조서는 기소 여부와 재판에서 핵심 증거로 쓰이므로, 조사관이 요약하거나 해석한 내용이 본인 의도와 다르면 반드시 정정해야 합니다. 조서에 서명한 뒤에는 내용을 번복하기 어려우므로, 변호사가 동석하여 실시간으로 조서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경찰 조사가 끝난 뒤 검찰 송치 여부와 추가 수사 가능성을 변호사와 함께 점검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가능한지, 기소유예나 불기소 처분을 받을 여지가 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성범죄는 친고죄가 아닌 반의사불벌죄 또는 비친고죄인 경우가 많아 피해자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을 수 있지만, 합의 여부와 피해 회복 노력은 기소 여부와 양형에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되므로, 변호사가 피해자 측과 소통하며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범죄 수사 진술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성범죄는 피해자와 피의자 진술이 주요 증거가 되고, 동의 여부·폭행·협박 유무 등 사실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초기 진술 한 마디가 사건 결과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려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동의를 확인했는지 구체적으로 진술해야 하고, '촬영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려면 휴대전화 내 파일 생성 시각과 메신저 대화 내용 등 객관적 증거와 모순되지 않도록 진술해야 합니다. 변호사는 경찰 조사 전 혐의 사실과 적용 법조를 분석하고,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사전에 정리하여 피의자가 일관되고 신빙성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성범죄는 법정형이 무겁고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어, 초기 대응이 장기적으로 큰 영향을 미칩니다. 변호사는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권리(진술거부권, 변호인 조력권 등)를 보호하고, 조서 작성 시 불리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실시간으로 검토하며, 조사 후에는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거나 추가 증거를 확보하여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합니다. 성범죄는 무고나 증거인멸 의혹으로 번질 가능성도 높으므로, 변호사의 조력 없이 혼자 대응하다가 오히려 불리한 상황에 빠질 위험이 큽니다.

성범죄 수사 진술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들이 피의자 신분 초기 단계부터 조사 동석, 진술 전략 수립, 피해자 합의 협상, 불기소 처분 및 기소유예 의견서 제출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특히 성범죄는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피해자 진술과 피의자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아, 초기 대응이 사건 결과를 좌우하므로, 저희는 의뢰인과 긴밀히 소통하며 신속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합니다.

저희는 경찰·검찰 조사 동석은 물론, 조서 작성 과정에서 불리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실시간 검토하고, 필요시 추가 증거(메신저 대화, 목격자 진술 등)를 확보하여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 소명합니다. 또한 피해자 측과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거나, 합의가 어려운 경우에도 피해 회복 노력과 반성 의지를 강조하여 기소유예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성범죄 혐의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지금 즉시 법무법인 KB에 연락하여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297조

· 형법 제299조

· 형법 제298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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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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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김태안 이준재 정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