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신고처벌 변호사 | 아동학대 신고가 허위였다면 신고한 쪽은 어떤 책임을 지나요?

아동학대 신고는 의무이지만, 거짓임을 알면서 신고했다면 형법 제156조의 무고가 문제됩니다.
신고한 뒤 금전을 요구했다면 형법 제350조가 따로 걸리므로, 그 뒤의 행동까지 함께 봅니다.
조사에 변호인이 참여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가 정한 권리입니다.

아동학대신고처벌 변호사 | 무고 사건에서 갈리는 자리

아동학대신고처벌 변호사 | 핵심 사항

아동학대 신고 자체는 아동복지법상 누구나 할 수 있는 법적 의무입니다. 다만 형법 제156조는 상대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뜻으로 거짓 신고를 한 경우를 무고로 정하고 있습니다. 신고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만으로 바로 무고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혼·양육권 싸움 과정에서 상대방을 떨어뜨리기 위해 아동학대를 거짓으로 신고하는 사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신고자의 진정성·신고 시점·증거의 객관성 등이 검사·법원의 핵심 판단 포인트가 됩니다.

신고 내용이 사실이더라도, 신고 후 협박·금전 요구 등 추가 행동이 있었다면 형법 제350조(공갈) 등 다른 범죄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 후 상대방과의 모든 접촉 기록을 남겨두어야 합니다.

아동학대신고처벌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현재 피의자 신분에서 '내가 잘못한 게 없으니 자료만 내면 된다'는 판단은 위험합니다. 수사기관이 무고죄 입증을 위해 '신고자의 거짓 의도'를 증명해야 하므로, 변호사 없이 자신의 말만으로는 진술이 왜곡될 가능성이 큽니다.

아동학대 신고 사건은 아동 보호라는 사회적 가치가 매우 크기 때문에, 무고 혐의가 있어도 수사 과정이 길고 검사 기소 기준이 높습니다. 그 사이 상대방의 구술, 아동의 증언, 의료 기록 등이 불리하게 누적될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결정적입니다.

아동학대신고처벌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1. 경찰 출석 전에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고 피의자 신분에서의 진술 전략을 세웁니다. 무고 혐의라고 생각되면 '신고 당시 신고자의 진정 목적·증거의 구체성·신고 후 행동' 등을 명확히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2. 신고 당시 상황 증거를 즉시 수집합니다. 신고 전후 상대방과의 카톡·통화 기록, SNS, 이메일, 아동과의 접촉 기록(영상·사진·일지), 의료 기록, 양육 환경 관련 사진·증인 등이 중요합니다. 특히 이혼 소송이 동시에 진행 중이면 법원 제출 서류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3. 경찰 조사 시 변호사가 동석하여 유리한 진술 방향을 유지하고, 신고의 허위성·신고자의 악의·아동의 실제 안전 상태 등을 강조합니다. 아동학대 여부에 대해 독립적인 법의학 소견이나 아동 심리 평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검사 단계에서 기소 전 처분(혐의 없음·불기소)을 얻기 위해 무고 혐의를 반박하는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이때 '신고자가 이혼·양육권 싸움에서 우위를 점하려고 신고했다'는 정황·동기를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5. 적용되는 조문은 형법 제156조이며, 신고 뒤의 요구는 형법 제350조로, 알려진 내용은 형법 제307조로 따로 다루어집니다. 오가는 말에 위협이 섞였다면 형법 제283조가 문제되고, 조사에 변호인이 함께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가 정한 권리입니다.

아동학대신고처벌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아동학대 신고 사건은 '신고 자체는 법적 권리인가, 거짓 신고는 범죄인가'라는 법리가 미묘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검사·경찰이 신고자의 의도(악의 여부)와 신고 내용의 진실성을 동시에 판단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피의자가 일관되고 논리적인 주장을 하지 못하면 진술이 어긋나 다른 혐의가 덧붙는 일도 있습니다.

특히 이혼 분쟁과 결합된 경우, 법원의 양육권 판단에도 직결되므로 형사 수사와 민사 소송을 동시에 전략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변호사가 없으면 한쪽 소송에서의 진술이 다른 쪽에서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동학대신고처벌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형사전문 변호사와 이혼·가사 변호사가 협력하여, 아동학대 무고 혐의 수사뿐만 아니라 동시 진행 중인 양육권 소송까지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대응합니다. 형사 수사 과정에서의 진술이 민사 재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도록 조정하는 능력이 중요한데, 법무법인 KB는 이 두 영역의 연계 대응에 강합니다.

아동학대 신고 사건 수사 경험이 풍부하며, 경찰·검사와의 협의 단계에서 신속하게 무고 혐의의 허점을 지적하고 조기 기소 유예·불기소를 이끌어낸 사례가 많습니다. 특히 신고자의 거짓 신고 동기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 수집·분석 능력과 아동 심리 평가 전문가와의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어, 단순한 법률 조언을 넘어 실질적인 수사 방어에 강점이 있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156조

· 형법 제350조

· 형법 제307조

· 형법 제283조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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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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