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신고 변호사 | 신고를 받으면 무엇부터 하나요?

중고거래 사기는 형법 제347조가 정한 사기로 다뤄지고, 그 법정형은 징역 10년과 벌금 2천만원을 각각 상한으로 합니다.
신고당했을 때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수사 단계에서 증거 확보와 입장 정리를 해야 합니다.
피해금액 환급, 합의 여부, 사기 의도 입증 가능성 등이 형량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중고거래 사기신고 변호사 | 중고거래에서 사기가 되는 자리

중고거래 사기신고 변호사 | 핵심 사항

중고거래 과정에서 상품 상태를 속이거나 대금을 받고 상품을 전달하지 않으면 형법 제347조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사기는 남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제3자가 얻게 하는 행위를 말하며, 그 법정형이 가볍지 않습니다. 온라인 플랫폼(당근마켓, 중고나라 등)을 이용한 거래라면 형법 제347조의2 컴퓨터등사용사기로도 적용될 수 있으며, 동일한 법정형입니다.

사기의 성립 요건은 ① 기망행위(거짓 설명, 사진 조작, 이력 은폐 등), ② 피해자의 착각, ③ 재산상 손해 발생, ④ 인과관계의 4가지입니다. 따라서 상품의 하자를 미리 고지했거나 실제로는 충분히 설명했다면 사기 성립을 다투기 쉽지만, 의도적으로 숨기거나 거짓 정보를 제공한 경우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량은 피해금액, 피해자 수, 환급 여부, 처음 범행인지 상습범행인지 등으로 결정됩니다. 소액 거래 1~2건 정도에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도 있지만, 같은 일이 되풀이됐거나 오간 돈이 크면 결론이 무거워지므로 서둘러 준비해야 합니다.

중고거래 사기신고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출석이나 소환 통지를 받으면 그 시점에 상담을 받습니다. 대리인 없이 조사받으면 무심코 한 말이 그대로 굳어 나중에 뒤집기 어렵습니다. 상품 상태를 왜 말하지 않았느냐거나 환급을 거부했느냐는 질문에 즉흥적으로 답하면 속일 뜻이 있었다는 판단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거래 기록(카톡, SNS, 댓글, 판매글, 계좌이체 내역)은 모두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고 후에 대화 내용을 삭제하거나 수정하면 형법 제155조가 정한 증거인멸이라는 별개의 문제가 생기므로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미 지운 것이 있다면 그 사실을 숨기지 말고 그대로 알려야 합니다.

중고거래 사기신고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신고를 확인하면 먼저 고소장 사본을 받는 것부터 시작하는데, 경찰서나 고소인 측에 신분증을 제시하고 교부를 요청하면 어떤 혐의로 신고됐는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상품을 받지 못했다거나 설명과 다르다는 구체적인 주장을 확인한 뒤 입장을 정리합니다.

그다음에는 피해자와 접촉해 환급이나 합의를 진행하며, 사기 사건에서 가장 무겁게 놓이는 자료가 합의서입니다. 환급을 마쳤거나 일부라도 보상했다는 증거가 있으면 이후 판단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합의서에는 환급이 끝났다는 점과 이후의 거래에 관한 조항을 명시합니다.

조사에는 동석한 상태로 응하고, 속일 뜻이 없었다는 점을 합리적으로 설명합니다. 사용감이 있었지만 중고의 특성상 정상적인 마모로 생각했다거나, 송금이 늦어진 것은 계좌의 문제였다는 식으로 상황에 맞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합니다.

공소가 제기되면 합의의 내용과 환급을 마친 증거, 성실히 임한 사정, 앞선 일이 없다는 점을 제출합니다. 생계나 부양 같은 형편이 있다면 그 자료도 함께 내어 참작을 구합니다.

중고거래 사기신고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사기죄는 입증이 '기망 의도'의 객관화에 달려 있습니다. 검사는 거래 대화, 상품 사진, 환급 거부 등을 통해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다'고 주장하는데, 변호사는 그 반대 증거와 합리적 의심을 제시하여 기망 의도 입증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품 사진은 구매 후 약간의 사용감을 보여주는 것일 뿐'이라는 전문적 해석이 가능합니다.

조사 단계에서 무분별한 자백이나 인정은 나중에 번복하기 어렵습니다. 변호사가 동석하면 부당한 질문에 침묵권을 행사하거나, 의도와 무관한 느슨한 진술을 차단하고, 전략적으로 유리한 사실만 강조할 수 있습니다. 특히 환급 의사가 있었거나 부분 환급을 이미 진행했다면, 이를 조기에 명확히 입장 정리함으로써 '진정한 사기범'이 아님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 사기신고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이 유형은 오간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가 많아 회복과 합의로 정리되는 일이 잦습니다. 법무법인 KB는 합의를 진행할 때 거래 당시의 대화와 송금 내역을 먼저 정리해 무엇을 두고 합의하는지를 분명히 합니다. 합의서에 어디까지 적어야 뒤에 다시 문제가 되지 않는지를 함께 검토하고, 피해자와의 연락은 대리로 진행합니다.

온라인 거래는 플랫폼마다 대금이 오가는 구조가 다릅니다. 법무법인 KB는 그 구조와 거래 당시의 게시글·메시지·사진의 촬영 정보를 함께 놓고, 물건의 상태를 어떻게 알렸는지가 기록에서 드러나도록 정리합니다. 기망의 뜻이 있었는지는 말이 아니라 그 무렵에 남은 기록에서 갈리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347조

· 형법 제25조

· 형사소송법 제223조

· 형사소송법 제247조

· 형법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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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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