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해소 사건, 공동생활과 재산 형성 기여를 입증해 재산분할 합의를 이끌어낸 사례

사실혼 해소를 준비하게 된 의뢰인의 사연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신고 없이 장기간 함께 생활하며 사실상 부부처럼 지냈습니다.

관계가 종료된 뒤 상대방은 법률혼이 아니므로 재산을 나눌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공동생활과 재산 형성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받기 위해 법무법인 KB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사실혼 해소 의뢰인에게 조력한 내용

법무법인 KB는 공동 거주 내역, 생활비 분담 자료, 가족 행사 참석 자료, 계좌 거래 내역을 정리했습니다.

두 사람이 사실상 부부공동생활을 했다는 점과 의뢰인이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상대방이 사실혼 자체를 부인할 가능성에 대비해 주변인 진술과 생활 자료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그 결과 사실혼 관계와 재산 기여가 인정되는 방향으로 재산분할 합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김태안 이준재 정민수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