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조치 취소 청구에서 대화의 전체 맥락을 대조해 처분을 취소받은 사례
처분 취소
사건의 개요
가벼운 조치라도 학교생활기록에 남는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사건에서 심의 자료와 오간 대화의 전체 맥락을 대조해 결국 그 조치를 취소받아 낸 사례입니다. 대화가 오갔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었습니다. 쟁점은 그 말이 도대체 어떤 자리에서 나왔는가였습니다.
학교폭력 조치 취소 청구 사건의 사실관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조치의 근거가 된 사실이 실제와 맞는지를 다투면서, 행정소송법 제20조가 정한 기간을 넘기지 않는 일까지 동시에 챙겨야 했습니다.
✔ 조치의 근거가 된 대화가 어떤 맥락에서 오갔는지
✔ 심의 과정에서 의견을 낼 기회가 있었는지
✔ 행정소송법 제23조의 집행정지가 필요한지
의뢰인의 자녀는 중학교 이 학년이었고 같은 반 학생들과 단체 대화방에서 이야기를 나누다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방에서 오간 몇 마디가 결국 문제로 불거졌습니다.
학교의 심의는 부모의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학교는 대화방의 일부를 잘라 낸 화면을 근거로 삼았고 그 화면만 보면 자녀가 먼저 시비를 건 것처럼 보였으며, 서면사과와 접촉 금지의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부모는 처음에는 그 조치를 그냥 받아들이려 했습니다.
가벼운 조치라고 들었고 아이도 빨리 끝내고 싶어 했으나, 뒤늦게 그 조치가 학교생활기록에 남고 진학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상담을 오게 되었습니다.
확인해 보니 문제된 대화는 그보다 앞선 며칠간의 흐름 속에 있었습니다. 상대 학생이 먼저 자녀를 겨냥한 말을 여러 차례 올린 뒤에 나온 반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앞부분은 심의 자리에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학교는 신고자가 낸 화면만 검토했고 자녀 쪽에 전체 대화를 낼 기회가 있었는지도 분명하지 않았으며, 심의록에는 의견을 들었다는 기재만 한 줄 남아 있었습니다.
제소기간은 이미 절반 이상 지나 있었고 조치의 이행일도 며칠 앞으로 다가와 있는 상태였습니다.
복원한 대화에는 다른 학생들이 함께 있던 자리였다는 점도 드러나 있어, 그 말이 특정한 한 사람을 겨냥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사정이 함께 확인되었습니다.
자녀는 심의 자리에서 긴장해 제대로 답하지 못했고, 그 사실이 심의록의 짧은 기재와 겹쳐 의견 제출의 실질을 다투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상대 학생의 부모와는 절차와 별개로 연락을 이어 갔고, 두 아이가 같은 반에서 지내야 하는 사정을 고려해 감정적인 대응을 피했습니다.
진학을 앞둔 학년이었기에 기록이 남는지 여부가 실제로 큰 문제였고, 그 사정이 집행정지의 필요를 보이는 데 함께 쓰였습니다.
학교는 소송이 시작된 뒤 전체 대화를 다시 검토했고, 그 과정에서 앞부분의 존재를 처음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복원한 대화를 시간 순으로 이어 붙이자 자녀가 올린 말이 상대의 발언 바로 뒤에 나왔다는 점이 드러났는데, 잘라 낸 화면에서는 그 앞뒤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학교가 근거로 삼은 화면에는 위쪽이 잘려 있어 발신자와 시각이 함께 보이지 않았으며, 그 형태 자체가 자료로서 온전하지 않다는 점을 말해 주고 있었습니다.
학교폭력 조치 취소 청구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잘라 낸 화면으로는 그 말이 어떤 자리에서 나왔는지 알 수 없으므로, 법무법인 KB는 대화의 전체를 복원하는 일부터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대화 전체의 복원
자녀의 기기에서 문제된 날 앞뒤 열흘치 대화를 시간 순으로 내려받아 잘려 나간 앞부분을 되살렸습니다.
그 흐름 위에서 보면 문제된 몇 마디가 먼저 시작된 것이 아니라 반응이었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절차의 검토
행정절차법 제21조가 정한 사전통지와 의견 제출의 기회가 실질적으로 주어졌는지를 심의록과 통지 문서로 확인했습니다.
의견을 들었다는 한 줄의 기재만으로는 그 기회가 충분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서면에 담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기간과 집행정지
행정소송법 제20조의 남은 날짜를 세어 본안을 먼저 접수하고, 이행일 전에 결정이 나도록 행정소송법 제23조의 집행정지를 함께 구했습니다.
기록에 남는 것 자체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는 점을 진학 일정과 함께 밝혔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상대 학생과의 관계 정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피해학생 보호조치와의 관계를 정리해 두 아이가 다시 부딪히지 않도록 안을 만들었습니다.
조치를 다투는 일과 관계를 정리하는 일을 분리해 진행했습니다.
학교폭력 조치 취소 청구 사건의 결과
법원은 조치의 근거가 된 사실이 전체 맥락과 맞지 않는다고 보아 처분을 취소했고 기록에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 잘려 나간 앞부분의 대화가 복원된 점
• 의견 제출의 기회가 실질적이지 않았던 점
• 이행일 전에 집행정지가 인용된 점
가볍다는 말에 그대로 넘기면 뒤에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무엇이 기록에 남는지부터 확인하고 정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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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9월 09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