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조치 단계 다툼에서 대화 전체를 세워 처분을 취소받은 사례
처분 취소
사건의 개요
단체 대화방에 남긴 한 줄이 학교폭력으로 다루어진 사건에서 그 앞뒤로 오간 수백 개의 메시지를 시간 순으로 복원해 조치 처분이 취소되도록 이끈 사례입니다. 그 문장을 학생이 썼다는 사실 자체에는 다툼이 없었습니다. 쟁점은 그 말이 어떤 흐름 속에 놓여 있었는지였습니다.
학교폭력 조치 단계 다툼 사건의 사실관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 정한 조치는 인정된 사실의 범위에서 무게가 정해지므로, 판단의 중심은 그 한 줄이 놓인 앞뒤 맥락에 있었습니다.
✔ 그 문장이 어떤 대화의 흐름에 있었는지
✔ 상대 학생과의 관계가 어떠했는지
✔ 심의에서 인정된 사실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의뢰인의 자녀는 중학교 이 학년으로 같은 반 학생들과 단체 대화방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 방에서는 하루에도 수백 개의 메시지가 오가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문제가 된 것은 그 방에 남은 짧은 한 줄이었습니다.
상대 학생을 가리키는 말이 섞여 있었고 그 문장만 따로 떼어 놓으면 분명히 거칠게 읽히는 내용이었는데, 그 한 줄이 화면으로 갈무리되어 신고에 첨부되었습니다.
학교의 심의는 신고가 접수된 지 이 주가 지나 열렸습니다.
의뢰인은 그 자리에서 자녀의 사정을 설명하려 했으나 준비된 자료가 없어 말이 흩어졌고, 결국 조치가 정해졌습니다.
통지서를 받은 뒤에야 기록이 남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조치의 단계에 따라 기록이 남는 기간이 달라진다는 설명을 듣고서 의뢰인은 다툴 방법을 찾기 시작했는데, 그 사이에도 불복을 위한 기간은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자녀의 기기에는 그 대화방의 기록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문제가 된 한 줄의 앞뒤로 수백 개의 메시지가 이어져 있었고 그 안에는 학생들이 서로 비슷한 말투로 주고받은 대화가 여러 차례 있어, 그 한 줄이 어떤 흐름에 놓여 있었는지를 보일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의 자녀는 상대 학생과 그전까지 다툰 일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같은 동아리에서 함께 활동해 온 사이였고 그 사실은 학교의 활동 기록으로 확인될 수 있었습니다.
심의 자료에는 갈무리된 화면 한 장만 들어 있었습니다.
앞뒤 대화가 함께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판단이 이루어졌다는 점이 기록을 열람하면서 드러났습니다.
자녀는 신고 사실을 안 뒤 상대 학생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 대화도 기기에 남아 있어 태도에 관한 사정으로 함께 제시될 수 있었습니다.
심의가 열리기 전에 학교에서는 두 학생을 따로 불러 사정을 물었는데 그 자리에서 오간 이야기가 기록으로 남아 있어 뒤에 비교할 자료가 되었습니다.
자녀는 그 학기 내내 결석이나 지각이 없었고 담임 교사가 평소의 태도에 관해 짧은 의견을 적어 주었습니다.
학교에는 그 학기의 상담 기록이 남아 있어 두 학생 사이에 앞서 문제가 된 일이 없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학교폭력 조치 단계 다툼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조치를 정면으로 부인하면 다툼이 좁아질 자리였으므로, 법무법인 KB는 인정된 사실의 범위를 먼저 확인하고 그 한 줄이 놓인 흐름을 복원하는 데 힘을 모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불복 기간의 계산
통지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남은 날을 계산해 절차의 일정을 먼저 정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4의 절차와 행정심판법 제27조의 기간을 함께 맞추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심의 자료의 열람
심의에 제출된 자료를 열람해 무엇을 근거로 사실이 인정되었는지 확인했습니다.
갈무리된 화면 한 장만 들어 있었다는 점을 기록으로 확인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대화 전체의 복원
문제가 된 한 줄의 앞뒤 수백 개 메시지를 시간 순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학생들이 서로 비슷한 말투로 주고받아 온 흐름이 그 자료에서 드러났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관계의 확인
두 학생이 같은 동아리에서 활동해 온 기록을 학교에서 받아 정리했습니다.
그전까지 다툰 일이 없었다는 사정을 자료로 뒷받침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사과와 관계 회복의 정리
자녀가 상대에게 사과의 뜻을 전한 대화를 정리해 함께 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가 정한 관계 회복의 취지에 맞는 조치를 함께 제안했습니다.
학교폭력 조치 단계 다툼 사건의 결과
불복 절차에서 인정된 사실의 범위가 다시 판단되어 조치 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 갈무리 한 장만으로 판단이 이루어진 점이 열람으로 드러난 점
• 앞뒤 대화 전체가 복원되어 흐름이 확인된 점
• 두 학생의 관계와 사과의 경위가 자료로 제시된 점
학교폭력 사건은 문장 하나가 아니라 그것이 놓인 흐름에서 판단이 갈립니다. 심의는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므로 결과를 받은 뒤보다 그 전에 자료를 갖추는 편이 낫고, 불복의 기간은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흘러갑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학교폭력 조치 취소 청구에서 대화의 전체 맥락을 대조해 처분을 취소받은 사례
적용법령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9월 11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