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대화방 학교폭력에서 범위를 좁혀 조치를 낮춘 사례
보호처분
사건의 개요
단체대화방에서 오간 말을 두고 심의가 열리게 된 사건에서 잘려 나온 화면의 앞뒤를 몇 달치 기록으로 복원해 다룰 범위를 좁히고 조치의 수위를 낮춘 사례입니다. 그 대화방에 속해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다투지 않았습니다. 정작 정해야 했던 것은 어디까지가 이 사건의 범위인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단체대화방 학교폭력 사건의 사실관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가 정한 유형에 드는 행위가 무엇인지부터 확정해야 뒤의 다툼이 가능한 구조였습니다.
✔ 어떤 말이 심의의 대상인지
✔ 관여의 정도가 어떠했는지
✔ 그 뒤에 어떤 조치를 했는지
의뢰인의 자녀는 중학교 이학년으로 같은 반 학생들이 모인 대화방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 방에서 오간 말 가운데 일부가 문제가 되어 심의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신고서에는 대화의 일부만 잘린 채로 붙어 있었습니다.
몇 개의 화면만 잘려 있어 앞뒤에 어떤 말이 오갔는지 알 수 없었고 그 상태로는 자녀가 어떤 맥락에서 한 말인지 설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 대화방에는 같은 반 학생 여러 명이 함께 있었습니다.
말이 빠르게 오가는 방이어서 하루에도 수백 개의 문장이 쌓였고 그 가운데 자녀가 남긴 것은 두어 개에 지나지 않았는데, 잘려 나온 화면에서는 그 두어 개가 나란히 붙어 있어 앞장서서 한 말처럼 보였습니다.
말이 오가는 가운데 자녀가 남긴 문장은 두어 개였는데 그 두어 개만 떼어 놓으면 주도한 것처럼 읽히는 자리에 놓여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보내온 통지서에는 심의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날짜까지 열흘 남짓이 남아 있었고 심의는 한 번 열리면 그것으로 끝나는 자리여서, 그 안에 갖추지 못한 자료는 뒤에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낼 곳이 없다는 점이 준비의 압박이 되었습니다.
심의까지 남은 시간이 열흘 남짓이라 그 안에 자료를 갖추지 못하면 뒤에 보탤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자녀의 휴대전화에는 그 대화가 통째로 남아 있었습니다.
대화방이 만들어진 무렵부터의 기록이 지워지지 않고 있어 잘려 나온 화면의 앞뒤를 복원할 수 있었습니다.
자녀는 이 일이 있기 전에 이미 대화방에서 나와 있었습니다.
문제가 되고 나서 스스로 나간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이미 나와 있었다는 점이 기록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부모는 상대 학생의 부모를 직접 만나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감정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직접 만나면 오히려 나빠질 수 있어 학교를 통해 뜻을 먼저 전하는 순서를 택했습니다.
대화방이 만들어진 무렵부터의 기록을 날짜별로 늘어놓자 문제가 된 문장이 여러 명이 주고받던 흐름의 한가운데에 있었다는 점이 드러났고, 잘려 나온 화면만 보았을 때와는 인상이 달라졌습니다.
자녀가 남긴 문장을 따로 표시해 두니 전체 대화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눈에 보였고, 주도한 쪽과 따라간 쪽을 구분해 설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문제가 되기 전에 이미 대화방을 나와 있었다는 사실은 시각까지 남아 있는 기록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사건이 알려진 뒤에 서둘러 정리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일 수 있었습니다.
학교를 통해 뜻을 전한 방식은 두 집 사이에 감정이 더 쌓이지 않도록 해 주었고 심의 자리의 분위기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단체대화방 학교폭력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잘려 나온 화면만 놓고 다투면 그 범위가 그대로 굳어지므로, 법무법인 KB는 대화방 전체를 복원하는 일부터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대화방 기록을 처음부터 복원
대화방이 만들어진 무렵부터의 기록을 날짜별로 정리했습니다.
잘려 나온 화면의 앞뒤가 원래 기록으로 채워졌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자녀가 남긴 문장만 따로 표시
여러 명이 오간 말 가운데 자녀의 문장을 구분해 표시했습니다.
자녀가 관여한 정도가 표에서 한눈에 보이도록 정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대화방을 나온 시점을 확인
문제가 되기 전에 이미 나와 있었다는 점을 기록으로 냈습니다.
그 뒤로 아무 접촉이 없었다는 사실도 함께 보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심의에서 낼 자료를 미리 정리
열흘 안에 갖출 수 있는 자료의 목록을 먼저 만들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 정한 조치의 종류에 맞추어 준비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학교를 통해 사과의 뜻을 전달
직접 만나지 않고 학교를 통해 뜻을 먼저 전했습니다.
감정이 앞서 일이 더 커져 버리는 것을 미리 막았습니다.
단체대화방 학교폭력 사건의 결과
심의는 관여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아 낮은 단계의 조치로 마무리했습니다.
• 대화의 앞뒤가 복원된 점
• 자녀의 문장이 구분되어 보인 점
• 문제되기 전에 이미 나와 있던 점
대화방 사건은 잘려 나온 화면 몇 개로 시작되는 일이 많습니다. 앞뒤를 복원해 범위를 좁히지 않으면 짧은 심의 시간이 설명으로 다 지나가 버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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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치료비 청구에서 입증 범위를 좁혀 일부가 인정된 사례
적용법령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9월 14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