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에서 사고 지점을 확정해 선고유예를 받은 사례
선고유예
사건의 개요
어린이보호구역 경계 부근에서 난 접촉 사고를 두고 다투던 사건에서 사고 지점의 좌표와 차량에 남은 속도 기록을 도면으로 맞춰 적용될 조문을 바로잡은 사례입니다. 사고가 났다는 사실과 아이가 다쳤다는 사실은 처음부터 인정했습니다. 다투어진 것은 그 지점이 보호구역 안이었는가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사건의 사실관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사건의 무게가 통째로 달라지는 구조였습니다.
✔ 사고 지점이 구역 안이었는지
✔ 그때의 속도가 얼마였는지
✔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는지
의뢰인은 쉰한 살로 자영업을 하며 매일 같은 길로 출퇴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골목을 빠져나오다 자전거를 타고 있던 초등학생과 부딪혀 아이가 다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가 난 자리는 보호구역의 경계선과 아주 가까웠습니다.
학교 정문에서 이어지는 구역의 끝부분과 골목이 만나는 지점이었는데 노면 표시가 닳아 희미해져 있어 어디까지가 구역인지 현장에서는 한눈에 알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처음 작성된 서류에는 구역 안에서 난 사고로 적혀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대략적인 위치만으로 판단한 것이었고 그 기재가 그대로 이어지면 적용될 조문이 달라져 사건의 무게가 크게 올라갈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차량에는 주행을 남기는 기록 장치가 달려 있었습니다.
사고 직전 구간의 속도와 제동 시점이 초 단위로 남아 있어 그 무렵 어느 정도로 움직이고 있었는지를 숫자로 보일 수 있는 자료였습니다.
골목 주변 상가에도 그 시각의 영상이 남아 있었습니다.
가게 주인들은 영상을 내주는 일을 번거로워했지만 사정을 설명하고 며칠 안에 모두 확보할 수 있었는데, 이런 기기는 대개 일주일 남짓이면 앞의 영상이 덮여 사라지기 때문에 하루라도 늦었다면 가장 중요한 자료를 잃을 뻔했습니다.
사고 지점이 화면에 들어오는 각도여서 차량의 위치를 노면 표시와 함께 확인할 수 있었고 며칠이 지나면 덮이는 기기라 서둘러 확보해야 했습니다.
아이가 입은 상처는 다행히 무거운 편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통원으로 회복될 정도였으나 부모는 사고가 난 위치 때문에 크게 놀란 상태였고 그 감정을 다루는 일이 합의의 첫 관문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고가 나자마자 아이를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치료비를 먼저 부담하고 매일 연락해 상태를 물었는데 이 과정이 뒤에 태도를 설명하는 자료로 남았습니다.
관할청에서 받은 도면에는 보호구역의 경계가 좌표로 적혀 있었고 그 좌표와 상가 영상에 잡힌 차량의 위치를 겹쳐 보니 사고 지점이 경계에서 수 미터 바깥이라는 점이 분명해졌습니다.
노면 표시가 닳아 있었던 사정은 현장에서 위치를 판단하기 어려웠던 이유를 설명해 주었고, 처음 서류에 적힌 기재가 어떻게 나왔는지도 함께 납득시킬 수 있었습니다.
차량 기록 장치의 자료에는 사고 직전 수 초 동안의 속도와 제동 시점이 남아 있어 급하게 몰던 상황이 아니었다는 점을 숫자로 보일 수 있었습니다.
사고 직후 아이를 병원으로 데려가고 매일 상태를 물은 기록은 합의 과정에서 부모의 태도가 누그러지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위치를 대략 다투면 서류에 적힌 기재가 그대로 굳어지므로, 법무법인 KB는 도면과 좌표로 지점을 확정하는 일에 먼저 힘을 쏟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구역의 경계를 도면으로 확인
관할청의 도면을 받아 보호구역의 경계선을 확인했습니다.
노면 표시가 닳아 있던 구간의 실제 경계를 확정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사고 지점의 좌표를 특정
상가 영상과 현장 사진으로 차량의 위치를 맞춰 보았습니다.
사고 지점이 경계 바깥에 있었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차량 기록으로 속도를 제시
기록 장치의 자료를 내려받아 초 단위 속도를 제출했습니다.
제동이 늦지 않았다는 점을 초 단위 숫자로 보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치료와 합의를 먼저 마무리
치료비를 부담하고 부모와의 협의를 끝까지 이어 갔습니다.
형법 제51조가 들고 있는 사유에 맞추어 정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적용될 조문의 범위를 정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의 적용 범위를 함께 검토했습니다.
어느 조문으로 다룰 사건인지를 자료로 받쳐 두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사건의 결과
법원은 사고 지점이 구역 바깥이고 피해가 회복된 점을 들어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 도면으로 경계가 확정된 점
• 영상과 사진으로 지점이 특정된 점
• 치료와 합의가 먼저 끝나 있던 점
보호구역 사건은 지점 하나로 적용될 조문이 갈립니다. 현장에서 적힌 기재를 그대로 두면 그것이 굳어지므로 도면과 영상으로 위치를 확정하는 일을 가장 먼저 해야 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에서 지점과 속도를 기록으로 확인해 가중을 다툰 사건
적용법령
· 형법 제268조
· 형법 제51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9월 14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