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측정 시각 다툼에서 간격을 복원해 선고유예를 받은 사례
선고유예
사건의 개요
호흡 측정 결과가 구간의 경계에 아슬아슬하게 걸린 사건에서 마지막으로 잔을 든 시각과 측정한 시각 사이의 간격을 초 단위로 복원해 선고유예를 받아 낸 사례입니다.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은 사실은 다투지 않았습니다. 쟁점은 측정된 수치가 운전한 때의 상태를 그대로 보여 주는지였습니다.
음주 측정 시각 다툼 사건의 사실관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농도에 따라 구간을 나누고 있어, 경계에 걸린 사건에서는 잰 시점이 곧 결론을 가르는 자리가 됩니다.
✔ 마지막으로 잔을 든 시각이 언제인지
✔ 운전한 시각과 측정 시각의 간격이 얼마인지
✔ 측정 절차가 정해진 대로 이루어졌는지
의뢰인은 서른네 살로 회사에 다니며 주말에만 차를 쓰던 사람이었고 그날은 동료들과의 자리가 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자리를 마치고 대리를 부르려다 차를 잠깐 옮기던 중 단속에 걸렸습니다.
측정된 수치는 구간의 경계에 아슬아슬하게 걸쳐 있었습니다.
한 단계 위로 잡히느냐 아래로 잡히느냐에 따라 다루어지는 무게가 크게 달라지는 상태였는데, 의뢰인은 그 차이가 무엇을 뜻하는지 알지 못한 채 조사를 받았습니다.
단속은 자리가 끝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각에 이루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잔을 든 때와 측정한 때 사이가 짧아 농도가 오르는 구간에 걸쳐 있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그 시각이 언제였는지 정확히 기억해 내지 못했습니다.
자리가 길어지면서 잔을 든 때를 따로 의식할 이유가 없었고, 조사에서 답이 흐려지자 오히려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상황이 되어 갔습니다.
모임이 있던 가게에는 그날의 결제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마지막 주문이 언제 이루어졌는지가 초 단위로 남아 있었고 함께 있던 동료들도 그 무렵의 상황을 기억하고 있었으나, 그 자료를 사건에 쓸 수 있다는 점은 상담에 오기 전까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순찰차의 기록 장치에도 그날의 과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차량이 멈춘 시각부터 측정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간격과 절차가 영상과 음성으로 함께 남아 있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그동안 단속에 걸린 이력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십 년 넘게 운전을 하면서도 사고나 위반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는 점이 자료로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이 있은 뒤로 타던 차를 아예 처분했습니다.
다시 같은 일이 생길 여지를 없앴다는 사정이 자료로 정리되었습니다.
동료들은 그날 자리가 어떻게 이어졌는지와 의뢰인이 마지막으로 잔을 든 무렵의 상황을 비교적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었고 그 진술이 가게의 결제 기록과 어긋나지 않아, 시각에 관한 주장이 한쪽 말에만 기대지 않게 되었습니다.
단속 현장은 주차장 출입구와 가까워 주변 상가의 화면에도 차량이 움직인 구간이 담겨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자리를 옮기려 차를 몬 거리는 백 미터 남짓이었고 주차장에서 도로변까지의 짧은 구간이었다는 점이 현장 영상과 주변 상가의 화면으로 확인되어, 운전의 경위와 범위가 분명하게 정리되었습니다.
음주 측정 시각 다툼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수치 자체를 부인하면 다툼이 좁아질 자리였으므로, 법무법인 KB는 그 수치가 어느 시점의 상태를 보여 주는지를 먼저 따졌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마지막 주문 시각의 확보
모임이 있던 가게에서 결제 기록을 받아 마지막 주문의 시각을 확인했습니다.
함께 있던 동료들의 진술서로 그 무렵의 상황을 보강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기록 장치 영상의 보존
순찰차 기록 장치의 영상이 사라지기 전에 보존을 요청했습니다.
차량이 멈춘 시각부터 측정까지의 과정이 담긴 구간을 확보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시각의 간격을 계산
마지막 주문 시각과 운전 시각, 측정 시각을 한 표에 놓고 간격을 계산했습니다.
농도가 오르는 구간에 걸쳐 있었을 가능성을 자료로 제시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절차의 확인
영상의 음성 부분을 정리해 입을 헹굴 기회와 확인 절차가 안내되었는지 살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가 정한 절차의 준수 여부를 항목별로 짚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이력과 재발 방지의 정리
십 년 넘게 위반 기록이 없다는 점을 자료로 확인해 제출했습니다.
차를 처분한 사실과 그 시점을 함께 정리해 냈습니다.
음주 측정 시각 다툼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측정 시점에 관한 사정과 그동안의 이력을 참작해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 마지막 주문 시각이 결제 기록으로 확인된 점
• 운전과 측정 사이의 간격이 초 단위로 계산된 점
• 위반 이력이 없고 차를 처분한 사정이 확인된 점
구간의 경계에 걸린 사건에서는 잰 시점이 결론을 가릅니다. 그 시점을 뒷받침하는 결제 기록과 영상은 며칠이면 사라지므로, 통지서를 기다리지 말고 바로 확보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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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형법 제51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9월 14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