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퇴거 명령에 이의를 제기해 체류를 이어 간 사례
처분 취소
사건의 개요
체류 자격과 다른 일을 했다는 이유로 강제퇴거 명령을 받게 된 사건에서 실제로 맡아 한 업무의 내용을 회사 자료로 세워 그 명령이 거두어지게 한 사례입니다. 바뀐 근무처에서 일한 사실 자체를 다투지는 않았습니다. 실제로 정해야 했던 것은 그 일이 자격의 범위 안에 있었는가였습니다.
강제퇴거 사건의 사실관계
출입국관리법 제60조가 열어 둔 이의의 길이 이 사건에서 쓸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 실제로 한 업무가 무엇이었는지
✔ 그 업무가 자격의 범위 안에 있는지
✔ 기간 안에 서면을 낼 수 있는지
의뢰인은 서른한 살로 오 년째 국내에 머물며 기계 부품을 만드는 회사에서 일해 온 사람이었습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담당 공정이 바뀌면서 예전과 다른 작업을 하게 되었고 점검 과정에서 자격과 맞지 않는 일을 했다는 판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받은 명령서는 한국어로만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일상 대화는 가능했으나 문서에 적힌 법률 용어를 정확히 이해하기 어려웠고 어떤 근거로 어떤 판단이 내려졌는지를 스스로 읽어 내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이 절차에서 이의를 낼 수 있는 기간은 생각보다 짧았습니다.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계산되는 기간이 정해져 있었는데 통역을 구하고 자료를 모으는 사이에 절반이 지나 있어 시간이 넉넉하지 않은 형편이었습니다.
회사 쪽은 의뢰인을 계속 고용하기를 강하게 원하고 있었습니다.
오 년 동안 일하며 익힌 공정이 있었기 때문에 대체할 사람을 구하기 어렵다는 사정이 있었고 회사 쪽에서 필요한 자료를 내주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바뀐 공정의 내용이 정확히 무엇인지가 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겉으로는 다른 작업처럼 보였으나 실제로는 같은 기계를 다루면서 순서만 달라진 것이어서 자격의 범위 안에 있다고 볼 여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 공정에 관한 자료는 회사 안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작업 지시서와 교육 기록에 어떤 기계를 어떤 방식으로 다루었는지가 적혀 있어 업무의 실질을 보여 줄 수 있는 자료가 되었습니다.
작업 지시서를 근거로 업무의 실질을 세운 것이 이 사건의 방향을 바꾼 자리였는데, 바뀐 공정이 같은 기계를 다루는 작업이며 순서만 달라진 것이라는 점이 회사 자료로 확인되었습니다.
기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 먼저 이의의 서면을 내고 자료는 그 뒤에 보완하는 순서를 택했으며, 이 선택 덕분에 기간을 두고 다시 다투는 일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명령서의 근거 조항을 항목별로 나누어 번역해 두었고, 어느 부분을 다투고 어느 부분을 사정으로 호소할지를 미리 갈라 서면을 구성했습니다.
회사가 발급한 재직 증명과 교육 기록을 함께 붙여 오 년 동안의 근무가 일관되게 이어져 왔다는 점을 보였으며, 이 자료는 업무의 실질을 설명하는 부분을 받쳐 주었습니다.
이의만으로는 집행이 멈추지 않는다는 점을 미리 알려 드리고 그에 대비한 절차도 함께 검토했으며, 그 준비 덕분에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당황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강제퇴거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성실히 일했다는 말만 되풀이하면 사정의 호소로만 읽히므로, 법무법인 KB는 업무의 실질과 근무의 일관성을 각각 자료로 받쳤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명령서의 근거를 나누어 번역
어떤 조항을 근거로 삼았는지 항목별로 옮겨 적었습니다.
다툴 부분과 호소할 부분을 미리 갈라 둘 수 있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기간 안에 서면을 먼저 제출
명령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남은 기간을 계산했습니다.
자료를 다 모으기 전에 이의의 서면을 먼저 제출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작업 지시서로 실질을 확인
바뀐 공정에서 어떤 기계를 다루었는지를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순서만 달라진 같은 작업이라는 점이 문서로 드러났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교육 기록을 함께 제출
입사 이후의 교육 이력을 연도별로 정리해 붙였습니다.
오 년의 근무가 일관되게 이어져 왔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회사의 협조를 문서로
계속 고용하겠다는 회사 쪽의 뜻을 서면으로 받아 두었습니다.
대체 인력을 구하기 어렵다는 사정도 함께 적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집행에 대비한 절차를 검토
이의만으로 집행이 멈추지 않는다는 점을 미리 안내했습니다.
진행되는 동안 필요한 대비를 함께 준비해 두었습니다.
강제퇴거 사건의 결과
실제로 한 업무가 자격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명령이 거두어졌습니다.
• 작업 지시서로 실질이 확인된 점
• 오 년의 근무가 일관되었던 점
• 기간 안에 서면을 낸 점
이런 사건은 어떤 이름의 일을 했는지보다 실제로 무엇을 다루었는지가 훨씬 무겁게 읽힙니다. 이의의 기간은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흐르므로 통역과 자료를 기다리다 보면 늦기 쉽습니다. 먼저 서면을 내고 자료를 보완하는 순서가 이 사건에서는 결정적이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강제퇴거명령 대응에서 집행정지를 받아 가족의 체류를 지킨 사례
적용법령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9월 15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