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KB

사건의 개요

오랜 기간 국내에서 일하며 가족과 함께 생활해 온 의뢰인이 받은 체류기간 연장 불허가 처분에 대하여, 생활의 기반과 체류 이력을 자료로 세워 처분이 취소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가족과 떨어지지 않고 생활을 이어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체류기간 연장 불허가 —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국내에서 8년 넘게 같은 업종에서 일해 온 분으로,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했다가 불허가 통지를 받고 출국 준비를 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 불허가 사유의 근거

✔ 생활 기반과 체류 이력

✔ 재량 판단의 범위

통지서에는 체류 자격에 맞지 않는 활동을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가 적혀 있었는데, 의뢰인이 확인해 보니 문제가 된 기간은 이전 직장이 폐업하고 새 직장을 구하기까지의 짧은 공백기였고 그 사이에 잠시 다른 일을 도운 적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초등학생 자녀와 함께 국내에서 생활하고 있었고 자녀는 한국에서 태어나 계속 학교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출국은 본인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가족 전체의 생활을 흔드는 일이었습니다.

저희는 「출입국관리법」 제24조가 정한 체류자격 변경의 절차와 「출입국관리법」 제25조의 연장 허가 구조를 확인하고, 공백기의 활동이 어떤 성격이었는지를 자료로 정리하는 데서 시작했습니다.

체류기간 연장 불허가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출입국 담당 변호사는 이런 사건에서 위반의 유무만 보지 않고 생활의 무게를 함께 세웁니다. 재량 판단에서는 그 무게가 실제로 반영됩니다.

조력 포인트 | ① 문제 된 기간을 정확히 특정했습니다

저희는 4대보험 가입 이력과 급여 입금 내역, 사업장의 폐업 신고 자료를 모아 공백기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였는지를 특정하고, 그 기간에 이루어진 활동의 성격과 대가의 유무를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기간이 특정되면 위반의 범위가 좁아지고, 좁아진 범위는 재량 판단에서 다른 무게를 갖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생활의 기반을 자료로 보였습니다

8년의 체류 이력과 세금 납부 내역, 자녀의 재학 증명과 지역사회 활동 자료를 모아 생활이 국내에 뿌리내려 있다는 점을 보였고, 출국이 가족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런 사정은 「출입국관리법」 제25조의 허가 여부를 판단할 때 함께 고려되는 요소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절차의 하자도 함께 검토했습니다

저희는 처분에 이르는 과정에서 의견을 제출할 기회가 주어졌는지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를 확인해 「행정절차법」 제23조의 기준과 대조했으며, 통지서에 적힌 문장이 어떤 사실을 가리키는지조차 알기 어려웠기에 그 자체를 다툴 지점으로 삼았습니다.

실체적인 주장과 절차적인 주장을 함께 세우면 심리의 어느 쪽에서도 다툴 여지가 남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출국의 압박을 먼저 멈추었습니다

저희는 「행정소송법」 제23조의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생활이 끊기지 않도록 했고, 자녀의 학사일정과 임대차 계약을 자료로 붙여 긴급한 필요를 소명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9조에 따른 대상의 확정도 함께 정리해 본안의 심리가 지체되지 않게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이후의 체류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처분이 취소되어도 다음 연장 신청이 또 이어지기에, 저희는 직장의 변동을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와 자격에 맞는 활동의 범위를 정리해 드렸으며, 공백기가 생길 경우에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도 순서로 적어 두었습니다.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신고의 시점을 달력에 표시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⑥ 가족의 체류 상태도 함께 점검했습니다

의뢰인의 체류가 흔들리면 배우자와 자녀의 자격도 함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저희는 가족 전체의 체류 상태와 만료일을 한 표로 정리해 어느 시점에 무엇을 신청해야 하는지 안내했습니다.

가족 단위로 일정을 관리하면 한 사람의 실수가 전체로 번지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⑦ 직장의 협조를 자료로 받았습니다

저희는 현재 근무하는 사업장으로부터 재직 확인과 업무의 내용, 앞으로의 고용 계획을 담은 확인서를 받아 제출했고, 사업주가 직접 작성한 이 문서는 의뢰인의 활동이 체류 자격의 범위 안에 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앞으로도 같은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고용 관계가 안정되어 있다는 사정은 재량 판단에서 꾸준히 고려되는 요소입니다.

체류기간 연장 불허가 — 결과

법원은 위반의 정도에 비해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아 불허가 처분을 취소했고, 의뢰인은 국내 생활을 이어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문제 된 기간이 짧게 특정된 점

• 생활 기반이 자료로 확인된 점

•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이 구체적으로 소명된 점

체류 관련 처분은 통지를 받은 순간부터 기한이 짧게 흐르기 때문에, 억울함을 정리하는 사이에 다툴 기회가 사라지는 일이 많습니다. 통지서의 근거 조항을 먼저 확인하고 기간을 적어 둔 다음, 생활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으는 순서로 움직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로 이력과 납세 자료, 자녀의 재학 증명처럼 평소에 챙기지 않던 서류가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 체류기간 연장 불허 처분에 대해 사정변경을 소명해 취소된 사례

·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시켜 자료를 받아 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