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KB

사건의 개요

기말 시험을 앞두고 내려진 출석정지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를 구한 사건에서, 학업에 생길 공백이 되돌릴 수 없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 처분의 진행을 멈춰 세운 사건입니다. 의뢰인의 자녀는 고등학교 이학년 학생이었습니다.

학교폭력 집행정지 인용 — 사건의 경위

학생은 교실에서 벌어진 다툼으로 심의를 거쳐 출석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그 기간이 기말 시험과 그대로 겹치면서 보호자가 불복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 처분의 단계가 사안에 비추어 적절한지

✔ 시험과 겹친 기간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인지

✔ 심의 과정에서 진술 기회가 충분했는지

다툼은 점심시간의 교실에서 벌어졌고 두 학생 모두 서로를 밀친 상황이었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으며 담임교사가 곧바로 중재해 그날 안에 정리된 일이었습니다.

신고는 사흘 뒤에 상대 학생의 보호자가 했습니다. 심의는 그로부터 이 주 만에 열렸고 학생 측이 제출한 목격 진술은 심의 자료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처분은 출석정지 오 일이었고 통지서에 적힌 기간은 하필 기말 시험 첫날부터 시작되었는데, 그 기간에 치러지는 시험은 응시 자체가 불가능해 성적 산출에서 통째로 제외될 상황이었습니다.

학교에서 통지서를 받은 다음 날 보호자가 상담을 청해 왔습니다. 시험까지 남은 시간은 여드레였습니다.

학교폭력 집행정지 인용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학교폭력 담당 변호사는 처분의 당부를 다투기 전에 시간을 먼저 봅니다. 본안에서 이겨도 시험이 지나가 버리면 되돌릴 것이 남지 않기 때문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시험 일정과 처분 기간을 겹쳐 놓았습니다

법무법인 KB는 학교의 학사 일정과 통지서의 기간을 하나의 달력 위에 올려 제출했습니다.

두 기간이 정확히 포개진다는 사실이 한눈에 드러나면서, 처분이 그대로 진행될 경우 생기는 결과가 추상적인 불이익이 아니라는 점이 분명해졌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성적 산출 규정을 근거로 손해를 특정했습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는 요건은 구체적인 근거 없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KB는 학교의 학업성적 관리 규정을 확인해 미응시 과목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조문으로 제시했는데, 그 처리가 이후 진학 자료에 어떻게 반영되는지까지 이어 설명하자 손해가 되돌릴 수 없는 성질이라는 점이 분명해졌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심의 절차의 미비를 함께 지적했습니다

학생 측이 낸 목격 진술이 심의 자료에서 빠진 점은 절차의 문제였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제출 시각이 기록된 접수 확인서를 근거로 자료가 제때 들어갔음을 보이고, 그럼에도 검토되지 않은 경위를 밝혀 달라는 취지를 본안의 주장에 담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사안의 경중을 비교 자료로 보였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아홉 단계를 두고 있어 단계 선택의 적정성이 다투어집니다.

법무법인 KB는 상호 간의 다툼이었고 다친 사람이 없었던 점, 담임교사의 중재로 그날 안에 정리된 점을 차례로 짚었는데, 이 사정들을 나란히 놓고 보면 선택된 단계가 사안에 비해 무겁다는 주장이 자연스럽게 따라 나왔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상대 학생 측과의 관계를 악화시키지 않았습니다

불복 절차가 상대를 공격하는 모양이 되면 학교 안의 갈등이 더 깊어집니다.

법무법인 KB는 서면에서 상대 학생을 비난하는 표현을 쓰지 않고 처분의 단계와 절차만을 다투었으며, 그 결과 학생이 학교로 돌아간 뒤의 생활이 불필요하게 어려워지지 않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본안 절차까지 하나의 계획으로 세웠습니다

집행정지는 시간을 버는 절차일 뿐 결론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집행정지와 본안을 함께 준비해 같은 자료가 두 절차에서 어긋나지 않도록 했고, 보호자에게는 각 단계에서 예상되는 기간과 결과를 미리 정리해 전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⑦ 학생이 돌아갈 자리를 함께 준비했습니다

절차가 끝나도 학생은 같은 교실로 돌아가야 하고 그 자리가 편치 않으면 결과의 의미가 줄어듭니다.

법무법인 KB는 담임교사와의 면담 일정을 보호자가 어떻게 잡을지 함께 정리하고, 학생이 시험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절차 진행 상황을 본인에게 알리는 범위까지 미리 상의해 불안이 학업으로 번지지 않게 했습니다.

학교폭력 집행정지 인용 — 결과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져 학생은 기말 시험에 모두 응시했고, 이어진 본안 절차에서 처분의 단계가 낮아지면서 학교생활기록부에 남는 내용도 달라졌습니다.

• 시험 일정과 처분 기간이 겹친 점

• 성적 처리 규정으로 손해가 특정된 점

• 제출 자료가 심의에서 빠진 점

• 사안의 경중이 비교로 드러난 점

학교의 처분은 짧게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기간에 겹친 일정은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에서는 옳고 그름을 다투기 전에 시간을 멈춰 세우는 일이 먼저입니다. 다만 사안이 무겁거나 피해가 큰 경우에는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기 어려우므로,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기간을 세어 빠르게 판단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학교폭력 출석정지 처분의 집행을 멈춰 세워 등교를 이어 간 사례

· 학교폭력 전학 처분의 집행을 멈춰 학기를 이어 가게 한 사건

· 학교폭력 조치 처분 취소 — 빠져 있던 진술과 대화 기록을 다시 세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