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KB

사건의 개요

근무처 변경 신고가 늦었다는 이유만으로 체류기간 연장이 허가되지 않은 사건에서, 신고가 늦어진 경위와 실제로 하고 있는 일의 내용을 밝혀 그 처분을 취소시킨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팔 년째 같은 업종에서 일해 온 분이었고 가족이 모두 국내에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체류기간 연장 불허가 —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회사가 폐업하면서 같은 업종의 다른 사업장으로 옮겨 일하게 되었는데, 근무처 변경 신고가 늦었다는 이유로 체류기간 연장 신청이 허가되지 않아 출국을 준비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 신고가 늦어진 경위와 귀책

✔ 실제 근무의 내용과 체류자격의 부합

✔ 가족의 생활 기반

의뢰인이 일하던 회사는 예고 없이 문을 닫았고 대표와 연락이 끊기면서 필요한 서류를 받지 못한 상태였는데, 새 사업장은 같은 업종이었지만 서류가 갖추어지기까지 두 달이 걸렸고 그 사이에 신고 기한이 지나갔습니다.

의뢰인은 기한이 지난 뒤에라도 신고를 마쳤고 새 사업장의 근로계약서와 급여 자료도 모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연장 신청에 대한 결정은 신고가 늦었다는 사정만을 이유로 들었고 다른 사정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저희를 찾아온 것은 결정 통지를 받고 이 주가 지난 때였습니다. 의뢰인의 두 자녀는 국내 학교에 다니고 있었고 배우자도 함께 체류 중이어서 출국이 가족 전체의 문제였습니다.

체류기간 연장 불허가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외국인 사건 담당 변호사는 체류 사건에서 형식을 지키지 못한 사정을 먼저 정리합니다. 기한을 넘긴 사실만 남으면 그 뒤의 사정은 읽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① 폐업의 경위를 공적 자료로 확인했습니다

저희는 전 직장의 폐업 사실과 그 시점을 공적 자료로 확인하고 대표와 연락이 닿지 않았던 정황을 통화 기록과 반송된 내용증명으로 남겼으며, 그 두 달 동안 의뢰인이 필요한 서류를 받아 내려고 한 시도를 날짜와 함께 시간 순서로 정리해 한 장에 담았습니다.

기한을 넘긴 사건에서는 그 기간에 무엇을 했는지가 귀책을 가르므로, 이 정리가 사건의 바탕이 됩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실제 근무의 내용을 맞추어 보였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7조는 외국인이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활동하도록 정하고 있어, 저희는 새 사업장에서의 업무가 기존 체류자격의 범위 안에 있다는 점을 직무기술서와 작업 사진, 동료의 확인서로 보였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21조가 정한 근무처 변경의 신고 역시 실제 근무가 자격에 맞을 때 의미가 있으므로 두 가지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가족의 생활 기반을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저희는 두 자녀의 재학증명서와 배우자의 체류 자료, 팔 년 동안의 납세와 건강보험 납부 자료를 모두 모아 이 가족의 생활이 어디에 놓여 있고 그 기반이 얼마나 오래 쌓여 온 것인지를 한 장의 표로 만들어 제출했습니다.

체류 사건에서 이런 자료는 감정에 호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처분이 미치는 영향의 크기를 보여 주기 위한 것이기에, 숫자와 기간으로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④ 결정의 이유를 정면으로 다투었습니다

결정 통지에는 신고가 늦었다는 사정만 적혀 있었고 그 밖에 어떤 사정을 고려했는지가 드러나지 않았는데, 저희는 이 점을 들어 고려해야 할 사정이 누락되었다는 취지의 이유를 구성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25조는 체류기간을 넘겨 계속 머무르려는 외국인이 연장허가를 받도록 정하고 있어 허가 여부에 판단의 여지가 있는데, 그 판단에 필요한 자료가 모두 제출되어 있었다는 점을 함께 적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출국 위험을 함께 관리했습니다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체류의 공백이 생기면 「출입국관리법」 제46조의 문제가 뒤따를 수 있어, 저희는 그 위험을 설명하고 필요한 절차를 함께 밟아 두었습니다.

다투는 일과 머무는 일이 함께 가야 하기에 이 부분을 놓치면 이겨도 실익이 사라집니다.

체류기간 연장 불허가 — 결과

처분이 취소되어 의뢰인은 체류기간을 연장받았고, 가족은 그대로 국내 생활을 이어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전 직장의 폐업과 연락 두절이 자료로 확인된 점

• 새 사업장의 업무가 체류자격의 범위 안에 있던 점

• 팔 년의 납세와 보험 이력이 정리된 점

체류 사건에서 기한을 넘긴 사실은 되돌릴 수 없지만 그 기간에 무엇을 했는지는 기록으로 남길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결과를 바꾼 것은 사정을 호소하는 문장이 아니라 두 달 동안의 시도를 시간 순서로 적은 표였고, 그 표가 없었다면 남는 것은 늦었다는 사실뿐이었을 것입니다. 다만 신고를 아예 하지 않았거나 실제 근무가 자격과 다른 사안이라면 같은 방식이 통하지 않으므로, 처음부터 목표를 다르게 잡아야 합니다. 저희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남은 기간을 먼저 세고, 체류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절차를 나란히 밟아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체류기간 연장 불허가 처분을 취소시켜 국내 생활을 이어 간 사건

· 과징금 처분 취소에서 절차와 산정 기간을 짚어 처분을 되돌린 사례

· 의견제출 절차 사안에서 통지의 경위를 확인해 처분을 되돌린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