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명령 처분을 취소시킨 대응 과정과 자료 정리
처분 취소
사건의 개요
체류기간을 넘겼다는 이유로 출국명령을 받은 의뢰인이 그 기간 내내 입원 치료를 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진료 기록과 방문 기록으로 보여 처분이 취소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국내에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를 두고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출국명령을 받기까지의 경위
의뢰인은 체류자격 변경을 준비하던 중 교통사고로 입원해 두 달 가까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사이 체류기간이 지났고, 퇴원 후 출입국관서를 찾았을 때 출국명령이 내려졌습니다.
✔ 기간 초과의 경위
✔ 가족 관계의 고려
✔ 처분의 균형
출입국관리법 제46조는 체류기간을 넘겨 머무른 경우를 강제퇴거의 대상으로 정하고 제68조는 출국명령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데 두 처분은 이후의 재입국 제한에서 큰 차이가 있기에,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에 따라 다투는 방법과 실익이 달라집니다.
저희는 입원 기간과 수술 일자, 통원 치료의 일정이 담긴 진료 기록을 모아 체류기간이 지난 구간과 정확히 겹친다는 점을 표로 정리했고, 퇴원 다음 날 곧바로 출입국관서를 방문한 기록까지 붙여 두 구간 사이에 빈틈이 없도록 했습니다.
또한 국내에 배우자와 여덟 살 자녀가 있고 자녀가 국내 학교에 다니고 있다는 점을 가족관계 자료와 재학 증명으로 확인해 처분이 가족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보였는데, 이 부분은 기간을 넘긴 경위와는 별개로 처분의 균형을 따질 때 쓰였습니다.
출국명령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법무법인 KB 외국인 사건 담당 변호사는 기간을 넘긴 사실 자체를 다투기보다 그 구간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보여 주는 쪽을 택했습니다. 초과한 날수가 같아도 그 사이의 사정에 따라 판단은 달라집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진료 기록으로 구간을 맞추었습니다
입원과 수술, 통원의 일정을 체류기간이 지난 구간과 나란히 놓아 두 구간이 겹친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날짜가 맞물리는 자료는 긴 설명 없이도 경위를 보여 주기에 가장 먼저 준비하시는 것이 효율적이고, 진료 기록은 발급에 며칠이 걸리므로 미리 신청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퇴원 직후의 행동을 보였습니다
퇴원 다음 날 관서를 방문한 기록을 제출해 의도적으로 미룬 것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회복이 가능해진 시점에 곧바로 움직였다는 사실은 태도의 문제로 읽히기에, 방문과 문의의 기록을 남겨 두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③ 가족 관계를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배우자와 자녀의 가족관계 자료, 자녀의 재학 증명을 모아 국내 생활의 기반을 보였습니다.
가족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처분의 균형을 판단할 때 실제로 고려되므로, 자녀의 재학 자료까지 함께 내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④ 두 처분의 차이를 짚었습니다
출국명령과 강제퇴거명령은 이후의 재입국 제한에서 차이가 크기에 어느 처분인지를 먼저 확인했습니다.
처분의 이름이 다르면 다투는 방법과 남은 시간도 달라지기에, 명령서의 제목과 근거 조항을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⑤ 기간을 먼저 계산했습니다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의 기간을 각각 계산해 어느 쪽을 먼저 밟을지 정했습니다.
출입국 사건은 기간이 짧아 하루 단위로 선택지가 줄어들기에, 명령서를 받은 날 두 절차의 기한을 함께 적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⑥ 효력을 멈추는 절차를 함께 냈습니다
다투는 동안 출국하게 되면 절차를 이어 가기 어렵기에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했습니다.
일단 출국하면 소송의 실익이 크게 줄어들므로, 본안과 집행정지를 같은 날 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⑦ 통역과 서류를 함께 준비했습니다
제출 서류의 번역과 공증을 미리 준비해 보정으로 시간이 지나가지 않도록 했습니다.
언어가 다른 사건은 서류의 형식에서 지연이 생기기에 번역과 공증을 미리 준비하셔야 하고, 보정으로 며칠이 지나가면 남은 기간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출국명령 사건의 결과와 판단 요소
처분은 취소되었고 의뢰인은 체류자격 변경 절차를 다시 진행할 수 있게 되었는데, 기간을 넘긴 구간이 입원 치료의 기간과 정확히 겹친다는 점이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 입원 기간과 초과 구간의 일치
• 퇴원 다음 날의 관서 방문
• 국내 가족의 생활 기반
체류기간을 넘긴 사건에서 초과한 날수는 숫자로 분명하게 남지만 그 기간에 무엇이 있었는지는 자료를 모으지 않으면 어디에도 드러나지 않고, 그래서 같은 날수를 두고도 전혀 다른 결론이 나오는 일이 생깁니다. 이 사건에서는 진료 기록이 그 구간을 그대로 메웠습니다. 병원 기록과 출입국 기록은 각각 다른 곳에 있으므로 두 가지를 함께 모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KB는 출입국 사건에서 기간 계산을 먼저 끝내고 자료를 맞춥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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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9월 23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