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KB

사건의 개요

오랜 별거 끝에 이혼 소송이 제기되면서 혼인 파탄의 책임을 누가 지는지가 다투어졌고 메시지와 카드 사용 내역으로 시점을 특정해 위자료가 인정된 사건입니다. 상대방은 별거가 먼저였다고 주장했지만 순서는 반대였습니다.

이혼 위자료 청구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의뢰인은 결혼 14년 차에 배우자가 집을 나간 뒤 3년 가까이 별거 상태로 지냈습니다. 상대방은 성격 차이로 먼저 헤어진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의뢰인은 별거 전부터 이어진 외도가 원인이었다고 보았습니다.

✔ 파탄 시점의 특정

✔ 부정한 행위의 존재

✔ 분할 대상 재산의 범위

상대방은 별거가 시작된 날을 기준으로 이미 혼인관계가 무너져 있었다고 주장했는데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그 이후의 사정은 파탄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로 평가되기에, 이 사건에서는 어느 쪽이 먼저였는지를 가리는 일이 위자료의 인정 여부를 그대로 결정했습니다.

저희는 별거가 시작되기 전 1년치의 카드 사용 내역과 이동 경로를 정리해 특정 지역에서 반복된 지출이 있었다는 점을 확인했고, 같은 기간의 메시지 내용과 발신 시각을 나란히 놓아 그 지출이 누구와 함께한 것이었는지가 드러나도록 제출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별거 기간에도 매달 생활비를 보내고 자녀의 학교 행사에 참석해 온 기록을 모아 혼인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이 한쪽에서 계속 이어졌다는 점을 보였으며, 이 자료는 상대방의 주장과 정면으로 부딪혔습니다.

이혼 위자료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법무법인 KB 가사전문 변호사는 액수를 먼저 계산하기보다 시점을 세우는 일에서 출발했습니다. 파탄의 시점이 정해지면 그 뒤의 쟁점은 대부분 자연스럽게 정리됩니다.

조력 포인트 | ① 1년치 자료를 날짜별로 이어 붙였습니다

카드 사용 내역과 이동 경로를 날짜순으로 나란히 놓으니 별거 전부터 반복된 흐름이 드러났습니다.

흩어져 있을 때는 아무 의미가 없던 기록이 날짜순으로 놓이자 하나의 사실을 가리켰고, 그 흐름은 별거가 시작되기 훨씬 전부터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혼인 유지의 노력을 보였습니다

별거 기간의 송금 내역과 학교 행사 참석 기록을 모아 의뢰인 쪽에서 관계를 끊지 않았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이 자료는 파탄의 책임을 가릴 때 상대방 주장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재산분할과 함께 구성했습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성격이 다르지만 한 사건에서 함께 정리해야 실익이 있기에 두 청구를 하나의 표로 만들어 제출했습니다.

민법 제843조가 준용하는 구조에 따라 분할의 기준 시점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조정에서 받아들일 범위를 정했습니다

조정 기일 전에 어느 선까지 받아들일지 의뢰인과 미리 정해 두었고, 그 덕분에 기일에서 판단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조정은 그 자리에서 결정을 요구받는 절차라 기준을 미리 세워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자녀에 관한 사항을 분리했습니다

양육비와 면접교섭은 부부 사이의 책임 문제와 섞이면 결론이 늦어지기에 별도의 항목으로 정리했습니다.

자녀에 관한 내용은 감정이 아니라 일정과 금액으로 적어야 이후에 다툼이 줄어들기에, 면접교섭의 요일과 시간까지 구체적으로 정해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자료 수집의 방법을 관리했습니다

상대방의 기기를 직접 확인하는 방식은 새로운 분쟁을 만들기에 저희는 정당한 경로로만 자료를 모았습니다.

어떻게 모았는지가 문제되면 자료의 내용이 아무리 분명해도 힘을 잃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⑦ 판결 이후의 이행까지 살폈습니다

인정된 금액이 실제로 지급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해 집행의 방법과 대상을 미리 정리해 두었고, 상대방의 급여와 예금처럼 곧바로 확인할 수 있는 재산의 목록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기록을 남겨 두면 같은 설명을 다시 만들 필요가 없으므로 제출 목록은 그대로 보관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혼 위자료 사건의 결과와 판단 요소

법원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고 보아 위자료를 인정했습니다. 별거의 시작이 아니라 그 이전의 사정이 판단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 별거 이전부터 이어진 사정

• 혼인 유지를 위한 노력의 기록

• 14년의 혼인 기간과 자녀의 나이

이혼 사건에서 별거의 시작일은 누구나 기억하는 날짜이지만 혼인이 실제로 무너진 시점은 그보다 앞서 있는 경우가 많고, 그 차이를 보여 주는 것은 기억이 아니라 날짜가 남는 자료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1년치 기록을 순서대로 놓은 뒤에야 두 시점이 달랐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자료는 시간이 지날수록 받기 어려워지므로 다툼이 예상되는 시기에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법무법인 KB는 가사 사건에서 청구의 액수보다 시점의 특정을 먼저 다룹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학교폭력 위자료 청구에서 감독 책임을 근거로 조정이 성립한 사례

· 이혼 위자료 청구에서 별거의 경위를 세워 위자료를 인정받은 사례

· 부정행위 위자료 청구에서 관계의 지속을 세워 인정받아 낸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