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처분 사건에서 기간이 감경된 대응 과정
영업정지 감경
사건의 개요
한 차례의 위반으로 한 달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매장에서, 집행정지로 영업을 이어 가면서 시정의 경위와 손해를 자료로 보여 처분의 기간이 줄어든 사건입니다.
처분이 내려진 경위
의뢰인이 운영하는 매장은 점검에서 한 가지 위반이 지적되어 한 달의 영업정지 처분을 통지받았고, 통지서에 적힌 정지 시작일까지는 열흘이 남아 있었습니다. 같은 지적을 받은 적은 그전까지 없었습니다.
✔ 절차의 흠
✔ 처분의 정도
✔ 영업 손해의 소명
처분에 앞서 의견을 낼 기회가 있었는지가 분명하지 않았고 통지서에 적힌 이유도 위반 조항을 옮겨 적은 수준이었기에 저희는 먼저 이 부분을 확인했으며, 의뢰인은 점검 당일 현장에서 설명을 했을 뿐 서면으로 의견을 낸 적이 없었습니다.
저희는 행정절차법 제21조가 정한 사전통지와 행정절차법 제23조가 정한 이유 제시가 갖추어졌는지를 기록으로 확인해 절차 쪽 주장을 세웠고, 이와 별도로 처분의 정도를 다투는 주장을 나란히 준비했습니다.
또한 지적된 부분을 점검 다음 날 바로 고친 경위를 사진과 영수증으로 남겼고, 매출 자료와 직원의 급여 대장, 임대차계약서로 한 달의 정지가 남길 손해를 숫자로 정리했습니다.
영업정지 처분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법무법인 KB의 행정 사건 담당 변호사는 정지 시작일까지 남은 열흘을 먼저 계산해 집행정지부터 신청했고, 그와 나란히 절차와 정도를 나누어 본안을 세웠습니다. 문을 닫고 나면 이겨도 그 기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집행정지를 먼저 신청했습니다
정지 시작일까지 열흘이 남아 있었기에 저희는 곧바로 행정소송법 제23조가 정한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무엇인지를 매출과 급여, 임차료의 숫자로 적어 냈으며, 거래처와의 납품 일정까지 함께 제시해 정지가 매장 바깥으로도 번진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숫자 없이 적은 사정은 좀처럼 받아들여지지 않으므로 자료를 함께 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절차의 흠을 확인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21조가 정한 사전통지와 행정절차법 제23조가 정한 이유 제시가 갖추어졌는지를 점검 기록과 통지서로 하나씩 확인해 내용을 따지기 전에 절차만으로 다툴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고, 확인한 내용은 날짜와 함께 서면에 적었습니다.
현장에서 말로 설명한 것은 서면으로 의견을 낸 것과 다르게 평가됩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정도의 문제를 따로 세웠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7조는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남용이 있는 경우를 정하고 있기에 저희는 같은 유형의 처분 사례와 그 기간을 모아 비교표로 만들고, 이 사건이 첫 지적이었다는 사정과 함께 정지 기간이 지나치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절차와 정도를 한데 묶어 적으면 어느 쪽도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시정의 경위를 남겼습니다
지적된 부분을 점검 다음 날 바로 고친 경위를 사진과 영수증, 작업 일지로 남겨 시정이 형식적인 것이 아니었음을 보였고, 이후 같은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매장의 점검 절차를 바꾼 내용까지 함께 제출했습니다.
고친 사실은 그때 남겨 두지 않으면 나중에 증명할 방법이 없으므로 사진과 영수증을 함께 보관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손해를 숫자로 정리했습니다
매출 자료와 직원의 급여 대장, 임대차계약서로 한 달의 정지가 남길 손해를 계산해 제시했고, 인건비와 임차료가 정지 기간에도 그대로 나간다는 점과 재개 이후 손님이 돌아오기까지 걸리는 시간까지 함께 적었습니다.
손해의 크기는 집행정지와 본안 양쪽에서 판단의 자료가 됩니다.
조력 포인트 | ⑥ 기간의 문제도 살폈습니다
행정기본법 제23조가 정한 제재의 기간을 확인해 이 사건이 그 범위 안에 있는지를 먼저 점검해 두었고, 점검일과 위반이 있었다는 날짜의 간격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오래전의 사정을 근거로 한 처분이라면 이 부분만으로 결론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영업정지 처분 사건의 결과와 판단 요소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져 매장은 영업을 이어 갔고, 본안에서는 정지 기간이 줄어드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끝까지 다투어진 것은 처분의 정도였습니다.
• 같은 지적을 받은 적이 없었던 점
• 시정이 곧바로 이루어진 점
• 정지의 손해가 숫자로 제시된 점
이 사건은 처분을 받은 뒤의 열흘이 어떻게 쓰이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통지서를 받고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아보는 사이에 정지 시작일이 다가오고, 일단 문을 닫으면 그 기간의 매출과 직원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영업 관련 처분에서 남은 날짜를 먼저 계산해 집행정지부터 신청하고, 그 시간을 벌어 둔 뒤에 절차와 정도를 나누어 다툽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영업정지 처분 사건에서 처분 기준과의 균형을 다투어 정지 기간이 줄어든 사례
적용법령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9월 23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