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KB

사건의 개요

구직 사이트의 채용 공고를 보고 현금을 받아 전달하는 일을 하다 적발된 사건에서, 모집 경위와 지시 내용을 복원해 가담의 정도를 보이고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입니다.

아르바이트로 알고 시작된 경위

의뢰인은 구직 사이트에서 채권 회수 업무라는 공고를 보고 지원했고, 면접 없이 메신저로만 지시를 받으며 현금을 받아 지정된 계좌에 입금하는 일을 닷새 동안 했습니다. 적발된 것은 여섯 번째 수거를 나간 날이었습니다.

✔ 가담의 정도

✔ 고의의 범위

✔ 피해 회복의 노력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받은 수당의 비율과 현금을 직접 받아 옮겼다는 사정만으로 조직의 구조를 알고 있었다고 보았기에 처음에는 가담의 정도가 무겁게 평가되고 있었고, 의뢰인이 받은 지시는 모두 사라지는 메신저로 오갔기에 남은 자료가 많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구직 사이트에 남아 있던 공고의 화면과 지원 이력, 초기에 오간 대화의 일부를 복원해 의뢰인이 정상적인 채용 절차로 알고 시작했다는 점을 보였고, 지시가 단계마다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받은 수당의 총액과 피해자들의 피해 금액을 함께 정리해 가담의 범위를 숫자로 제시했고, 가족의 도움을 받아 마련한 금액으로 피해 회복을 시작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법무법인 KB 형사전문 변호사는 몰랐다는 말을 되풀이하는 대신 무엇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를 단계별로 복원했고, 그와 함께 피해 회복을 가장 먼저 시작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판단을 가르는 것은 대개 회복의 속도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① 모집 경위를 복원했습니다

구직 사이트에 남아 있던 공고의 화면과 지원 이력, 초기에 오간 대화의 일부를 모아 의뢰인이 정상적인 채용 절차로 알고 시작했다는 점을 보였고, 공고에 적힌 업무 내용과 실제 지시가 언제부터 달라졌는지를 날짜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사라지는 메신저를 쓰는 사건일수록 바깥에 남은 기록이 더 중요해집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지시의 변화를 단계로 나누었습니다

처음의 지시와 마지막의 지시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단계로 나누어 의뢰인이 어느 시점부터 의심을 가질 수 있었는지를 스스로 밝히도록 했으며, 그 지점을 감추지 않고 그대로 적었습니다.

불리한 부분을 먼저 밝히면 나머지 설명이 함께 무게를 얻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가담의 범위를 숫자로 제시했습니다

의뢰인이 받은 수당의 총액과 옮긴 현금의 금액, 일한 기간과 만난 사람의 수를 하나의 표로 정리해 조직 안에서 차지한 위치를 숫자로 보였고, 지시를 내린 쪽과 연락한 방식까지 함께 적어 역할의 범위가 어디까지였는지를 드러냈습니다.

형법 제30조가 정한 공동정범의 범위는 역할의 무게로 갈리므로 이 표가 필요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피해 회복을 먼저 시작했습니다

가족의 도움을 받아 마련한 금액으로 피해자들에게 순차로 변제를 시작했고, 각 변제의 시기와 금액, 연락의 경위를 기록으로 남겨 재판부에 제출했으며, 연락이 닿지 않는 피해자에 대해서는 공탁까지 검토해 두었습니다.

회복은 선고에 가까워질수록 무게가 줄어들기에 가능한 한 이른 시점에 시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조사 진술을 정리했습니다

조사에서 기억에 없는 부분을 추측해 답하지 않도록 질문의 항목마다 답변의 범위를 미리 정리했고,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라 모든 조사에 변호인이 함께 들어가 진술이 흔들리지 않도록 했습니다.

추측으로 메운 진술은 나중에 번복으로 읽혀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이후의 생활 계획을 냈습니다

복학과 취업의 계획, 가족의 감독 내용과 급여 관리 방법을 서면으로 정리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을 사정을 함께 제출했고, 계획에는 학기와 날짜를 적어 지켜졌는지 나중에 확인할 수 있게 했습니다.

계획은 구체적인 일정이 붙어 있을 때 비로소 자료로 읽힙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 사건의 결과와 판단 요소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의뢰인은 사회 안에서 변제를 이어 가게 되었습니다. 심리의 초점은 가담의 정도에 있었습니다.

• 정상적인 채용 절차로 알고 시작한 점

• 가담 기간과 수당이 크지 않았던 점

• 피해 회복이 이른 시점에 시작된 점

이 사건은 고수익 아르바이트라는 말이 어떤 자리로 이어지는지를 보여 줍니다. 의뢰인은 채용 공고를 보고 지원했고 면접도 없이 일을 시작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상하다고 느낀 순간이 분명히 있었고 그 순간을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사건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이런 사건에서 몰랐다는 말을 되풀이하는 대신 무엇을 언제 알게 되었는지를 단계로 나누어 밝히고, 피해 회복을 가장 먼저 시작해 판단의 자료를 만듭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보이스피싱 방조 사건에서 동종 전력에도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 거액의 보이스피싱 사건에 가담하게 되어 수사 및 재판이 이루어졌지만 집행유예…

· 보이스피싱 현금수거 사건에서 관여 정도를 갈라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