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KB

사건의 개요

음주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마신 양을 근거로 계산된 수치만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음주량과 시각의 전제를 자료로 다투어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입니다.

측정 없이 기소된 경위

의뢰인은 귀가한 뒤 한참 지나 경찰의 연락을 받았고, 그 시점에는 측정이 의미를 갖기 어려운 상태였기에 수사기관은 함께 있던 사람들의 진술을 근거로 마신 양을 정해 수치를 계산했습니다. 그 계산 결과만으로 기소가 이루어졌습니다.

✔ 음주량의 근거

✔ 마지막 잔의 시각

✔ 상승기 해당 여부

수사기관이 계산에 넣은 음주량은 함께 있던 사람들의 기억에 기댄 것이었고 병의 수와 잔의 크기, 남긴 양에 대한 확인은 없었기에 같은 자리를 두고도 진술마다 마신 양이 달랐으며, 계산에 쓰인 수치는 그중 가장 많은 쪽이었습니다.

저희는 매장의 주문 내역과 결제 시각을 확보해 그 자리에 나온 술의 총량을 확정했고, 인원수와 남은 양에 대한 진술을 정리해 의뢰인이 마셨을 수 있는 범위를 다시 계산했습니다.

또한 마지막 잔을 든 시각과 운전을 시작한 시각의 간격이 짧았다는 점을 결제 내역과 차량의 출차 기록으로 특정해 농도가 올라가는 구간에 있었을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위드마크 추정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법무법인 KB 형사전문 변호사는 공식 자체를 다투는 대신 그 공식에 들어간 숫자를 하나씩 확인했고, 그 숫자의 근거가 진술뿐이라는 점을 드러냈습니다. 같은 공식이라도 넣는 값이 달라지면 결론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주문 내역으로 총량을 확정했습니다

매장의 주문 내역과 결제 시각을 확보해 그 자리에 실제로 나온 술의 총량을 숫자로 확정했고, 인원수와 남긴 양에 대한 진술을 함께 정리해 의뢰인이 마셨을 수 있는 범위를 다시 계산했으며, 그 범위는 수사기관이 넣은 값보다 뚜렷하게 적었습니다.

기억에 기댄 숫자와 영수증에 남은 숫자는 다투는 무게가 다르기에, 자리에 있었던 영수증과 주문 내역은 사건 직후에 확보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② 마지막 잔의 시각을 특정했습니다

결제 시각과 차량의 출차 기록을 맞추어 마지막 잔을 든 시각과 운전을 시작한 시각의 간격을 특정했고, 그 간격이 짧았다는 점에서 농도가 올라가는 구간에 있었을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이 구간에 있었다면 추정치가 실제보다 높게 나오므로 계산의 전제가 흔들리게 되는데, 그 간격을 보여 주는 출차 기록은 보관 기간이 짧아 서둘러 받아 두어야 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진술의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같은 자리에 있던 사람들의 진술을 표로 모아 마신 양에 대한 기억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그대로 보였고, 수사기관이 그중 가장 많은 값을 골랐다는 사실을 함께 짚었습니다.

진술이 갈리는데도 한쪽 값만 계산에 들어갔다면 그 선택 자체가 다툼의 자리가 되므로, 조사 단계에서부터 진술의 차이를 그대로 남겨 두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체중과 체질의 변수를 짚었습니다

공식에 들어가는 값에는 체중과 성별만이 아니라 사람마다 차이가 큰 변수가 포함되어 있기에 저희는 어떤 수치를 넣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구간별로 표에 담아 제출했고, 그 표는 하나의 결과만 적힌 수사기관의 계산과 나란히 놓였습니다.

하나의 결과만 제시된 계산은 그 자체로 완결되어 보이지만 범위를 함께 보면 달라집니다.

조력 포인트 | ⑤ 면허 절차를 함께 관리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른 면허 처분은 형사 절차와 별개로 진행되기에 저희는 두 절차의 기한을 한 장에 정리해 불복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했습니다.

형사 절차의 결과를 기다리다 행정 절차의 기간을 넘기는 일이 실제로 자주 일어납니다.

조력 포인트 | ⑥ 법정에서 계산을 다시 보였습니다

재판에서는 수사기관의 계산과 저희가 세운 계산을 같은 형식으로 나란히 제시해 어느 값이 달라졌을 때 결론이 바뀌는지를 보였습니다.

숫자를 부정하는 대신 같은 방식으로 다시 계산해 보이는 편이 설득에 유리했고, 재판부도 두 계산을 나란히 놓고 어느 값이 문제인지를 짚어 갔습니다.

위드마크 추정 사건의 결과와 판단 요소

법원은 계산의 전제가 된 음주량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 내내 문제가 된 것은 의뢰인이 실제로 마신 양이었습니다.

• 주문 내역으로 총량이 확정된 점

• 진술마다 음주량이 달랐던 점

• 상승기 가능성이 제시된 점

이 사건은 공식이 정확해 보여도 그 안에 들어가는 숫자가 흔들리면 결론도 함께 흔들린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위드마크 방식은 마신 양과 시각을 전제로 하는데 그 두 가지는 대개 기억에 기대어 정해지고, 기억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법무법인 KB는 계산으로 시작된 사건에서 공식을 부정하는 대신 그 안에 들어간 값의 근거를 하나씩 확인하고, 다른 값을 넣었을 때의 결과까지 함께 보여 판단의 폭을 넓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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