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KB

사건의 개요

단속 현장에서 측정에 응하지 않아 입건된 사건에서, 그 자리의 경위와 이후의 태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생활의 사정을 자료로 보여 선고유예를 받은 사건입니다.

측정에 응하지 못한 경위

의뢰인은 귀가 중 단속에 걸려 측정을 요구받았으나 호흡이 가쁘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시도가 무산되었고, 그 과정에서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거부로 정리되었습니다. 이후 스스로 채혈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거부로 볼 수 있는지

✔ 현장의 경위

✔ 이후의 태도

기록에는 여러 차례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취지만 짧게 적혀 있었고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어디에도 남아 있지 않았기에 외형만 보면 처음부터 거부한 것처럼 읽혔으나, 실제로는 측정을 시도한 횟수와 그때마다의 상황이 저마다 달랐고 의뢰인이 스스로 채혈을 요청한 사실도 있었으며 그 요청은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현장의 영상과 무전 기록을 확보해 요구와 시도가 이루어진 시각을 하나씩 나누었고, 각 시도에서 어떤 이유로 측정이 무산되었는지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채혈을 요청한 시각과 그 뒤의 경위를 함께 제출하고, 운전이 생계에 어떤 의미인지를 급여 명세와 업무 내용으로 보였습니다.

음주측정거부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법무법인 KB 형사전문 변호사는 거부라는 한 단어로 묶인 시간을 다시 나누었고, 그 안에서 의뢰인이 한 일을 찾아 보였습니다. 현장의 몇 분은 기록에 몇 줄로만 남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현장의 시간을 나누었습니다

현장의 영상과 무전 기록을 확보해 측정 요구와 시도가 이루어진 시각을 하나씩 나누었고 각 시도에서 어떤 이유로 측정이 무산되었는지를 표로 정리했으며, 그 결과 처음부터 응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흐름이 드러났습니다.

몇 분 동안의 일이 기록에는 몇 줄로만 남으므로 현장의 영상부터 확보해 두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채혈 요청을 기록으로 냈습니다

의뢰인이 스스로 채혈을 요청한 시각과 그 뒤에 그 요청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를 무전 기록으로 확인해 제출했고, 그 요청이 처음부터 응하지 않았다는 평가와 어떻게 어긋나는지를 같은 표에 나란히 적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는 측정의 방법을 정하고 있어 이 부분이 다툼의 자리가 되므로, 채혈을 요청했다면 그 시각을 반드시 남겨 두셔야 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③ 불리한 부분을 먼저 밝혔습니다

목소리가 높아진 대목은 숨기지 않고 그대로 적고 그때의 경위를 설명했으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의 경찰관에게 서면으로 사과의 뜻을 전하고 그 사실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불리한 사실을 감추면 나머지 설명까지 함께 무게를 잃으므로, 먼저 밝히고 그 의미를 설명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생활의 사정을 숫자로 보였습니다

운전이 생계에 어떤 의미인지를 급여 명세와 업무 내용, 부양가족의 상황으로 정리해 제출했고 면허를 잃을 경우에 줄어드는 소득과 대체 수단에 드는 비용을 달 단위의 금액으로 적어 사정이 막연하게 읽히지 않도록 했습니다.

사정은 말로 적으면 서로 비슷해 보이지만 숫자가 붙으면 읽히는 무게가 달라지므로, 금액으로 바꾸어 내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⑤ 면허 절차를 함께 관리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른 면허 처분은 형사 절차와 별개로 진행되기에 두 절차의 기한을 한 장에 정리해 불복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했습니다.

형사 절차의 결과를 기다리다 행정 절차의 불복 기간을 넘기는 일이 자주 생기므로, 두 일정을 한 장에 적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재발을 막을 계획을 냈습니다

대리 운전의 이용 방법과 차량의 관리 계획, 회식 이후의 귀가 방법까지 서면으로 정리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을 사정을 보였습니다.

계획은 날짜와 방법이 붙어야 비로소 자료로 읽히므로 언제 무엇을 하겠다는 형태로 적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측정거부 사건의 결과와 판단 요소

법원은 선고유예를 결정했고 의뢰인은 일을 이어 가게 되었습니다. 심리에서 가장 오래 머문 부분은 현장의 몇 분을 어떻게 볼 것인지였습니다.

• 측정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던 점

• 스스로 채혈을 요청한 점

• 생활의 사정이 숫자로 제시된 점

이 사건은 현장의 몇 분이 기록에서는 한 줄로 줄어든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거부라는 한 단어 안에는 여러 번의 시도와 그때마다의 서로 다른 사정이 들어 있었지만, 그것을 시각으로 나누어 보이지 않으면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단속 현장이 문제된 사건에서 영상과 무전 기록으로 그 시간을 다시 나누고, 생활의 사정은 숫자로 바꾸어 판단의 자료를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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