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KB

사건의 개요

같은 업종 안에서 근무처를 옮기며 변경 신고 시기를 놓쳐 출국명령을 받은 의뢰인이 국내 생활의 실질과 통지 절차의 흠을 자료로 짚어 처분을 되돌린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KB 변호사가 집행정지 신청부터 일정을 잡았습니다.

출국명령 처분 취소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같은 업종 안에서 근무처를 옮기면서 신고 시기를 놓쳤고, 출입국 조사 과정에서 출국명령을 통지받았습니다.

✔ 신고 지연의 경위와 정도

✔ 국내 생활 기반의 실질

✔ 처분 절차가 지켜졌는지

출국 기한이 정해져 있어 시간이 매우 촉박했기에 본안과 집행정지를 같은 날 제출하는 일이 먼저였습니다. 법무법인 KB 변호사는 근로계약서와 임금 지급 내역, 자녀의 재학 증명을 모아 생활의 실질을 자료로 세웠습니다.

정리된 자료에는 의뢰인이 같은 업종에서 계속 일해 왔고 세금과 보험료를 빠짐없이 납부한 경과가 남아 있어, 체류 질서를 흔드는 사안이 아니라는 사정을 뒷받침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신고가 늦은 사실 자체는 다투기 어려웠기에 의무 위반의 정도와 처분의 수위가 균형을 잃었다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국내에서 납부해 온 세금과 보험료의 내역을 연도별로 정리해 붙였기에 체류 질서를 흔드는 사안이 아니라는 주장이 진술이 아니라 공적 기록 위에 서게 되었고 설득력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신고 기한을 놓친 경위에 사업장의 사정이 있었다는 점도 근로계약서와 급여 내역으로 함께 밝혀 두었습니다.

출국명령 처분 취소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변호사는 출국을 먼저 멈춘 뒤에 신고 의무의 성격과 처분의 수위를 나누어 다투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집행정지를 같은 날 신청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 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소장과 신청서를 같은 날 제출하고 자녀의 학기 일정과 근로 관계를 붙여 출국이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낳는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출국이 집행되면 되돌리기 어려우므로 먼저 멈추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신고 의무의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7조는 외국인이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머무를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근무처 변경이 체류자격의 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아니면 신고 시기만 늦은 것인지를 갈라 사안의 성격을 먼저 분명히 했습니다.

무엇을 어긴 것인지부터 갈라야 다툴 지점이 보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③ 강제퇴거 사유와의 거리를 보였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46조는 강제퇴거의 대상이 되는 사유를 열거하고 있는데 이 사건의 신고 지연은 그 사유가 예정한 전형적인 상황과 거리가 있다는 점을 다른 사례의 처분 수위와 비교해 설명했고 이 비교가 수위를 다투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비교 자료는 수위를 다투는 자리에서 설득력이 큽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이의 절차의 경과를 정리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60조는 이의신청의 절차와 기한을 정하고 있기에 통지받은 날부터의 경과를 날짜별로 정리해 의뢰인이 절차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점을 보이고 각 단계에서 제출한 자료의 목록을 함께 붙였습니다.

절차를 성실히 밟은 경과도 판단에 들어갑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사전 통지의 흠을 짚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21조는 처분에 앞서 그 내용과 근거를 알리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통지서에 적힌 내용과 실제 제공된 기간을 대조해 의견을 낼 기회가 충분히 주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자료로 짚어 냈습니다.

통역이 충분하지 않았던 사정도 함께 기록하셔야 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생활 기반을 수치로 세웠습니다

체류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막연히 하는 대신 근속 기간과 납부한 세금, 자녀의 재학 기간과 거주 이력을 수치로 정리해 붙였기에 처분이 실제로 무엇을 무너뜨리는지가 구체적으로 전달될 수 있었습니다.

생활에 관한 주장은 숫자로 뒷받침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출국명령 처분 취소 사건의 결과

법원이 처분을 취소하면서 의뢰인은 국내 생활을 이어 갔고, 집행정지 덕분에 그동안 근무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 소장과 함께 낸 집행정지 신청

• 신고 지연과 자격 이탈의 구분

• 근속과 납세를 수치로 세운 생활 기반

체류에 관한 처분은 집행되면 되돌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통지를 받은 날 안에 집행정지를 신청해 출국을 먼저 멈추는 일이 무엇보다 빠른 대응이 됩니다. 법무법인 KB는 출국을 멈추는 일과 처분을 되돌리는 일을 같이 준비합니다. 근무처가 바뀌는 경우에는 자격의 범위 안에 있는지와 신고 기한이 언제까지인지를 옮기기 전에 확인해 두어야 같은 문제가 생기지 않으므로 미리 점검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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