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KB

사건의 개요

고수익 수금 업무라는 광고를 보고 현금을 전달하는 일을 맡았다가 사기 공범으로 지목된 의뢰인이 모집 경위와 인식의 범위를 자료로 세워 구속영장 기각을 받은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KB 금융범죄전문 변호사가 심사 전부터 서면을 준비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전달책 구속영장 기각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채권 회수 업무라는 구인 광고를 보고 지원해 며칠간 현금을 받아 전달했고,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서 곧바로 체포되었습니다.

✔ 범행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 가담의 정도와 기간

✔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

수사기관은 전달한 금액의 규모를 들어 조직적 가담을 의심하고 있었기에 의뢰인이 어떤 설명을 듣고 일을 시작했는지를 먼저 밝히는 일이 필요했습니다. 법무법인 KB 금융범죄전문 변호사는 구인 광고 원본과 모집책과의 대화, 급여 지급 내역을 확보했습니다.

확보한 자료에는 채권 회수 업무라는 설명과 일반적인 근로 조건이 제시된 정황이 남아 있었고 의뢰인이 실명과 본인 계좌를 그대로 사용한 점도 확인되어, 범행을 알고 가담한 구도로 보기 어려운 사정을 기록으로 남길 수 있었습니다.

다만 전달 과정이 통상의 업무와 다른 점은 부인하기 어려웠기에 어느 시점부터 의심이 들었는지를 솔직하게 정리하고, 인식의 범위를 시기별로 나누는 쪽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전달책 구속영장 기각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금융범죄전문 변호사는 모집 경위를 자료로 세우면서 심사에서 다툴 사유를 하나씩 정리해 두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구인 광고와 대화를 원본으로 확보했습니다

모집에 쓰인 대화방은 사건이 알려지면 사라지는 경우가 많기에 체포 직후에 단말기에 남은 기록을 내려받아 광고 화면과 대화 전체를 원본 상태로 확보했고 이 자료가 인식을 다투는 모든 설명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대화방은 곧 폐쇄되는 일이 많으므로 즉시 내려받아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인식의 범위를 시기별로 나누었습니다

형법 제347조가 정한 사기의 공범으로 평가되려면 범행을 알고 가담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일을 시작한 시점과 이상함을 느낀 시점을 나누어 정리했고 각 구간에서 무엇을 알 수 있었는지를 대화 기록과 맞추어 설명했습니다.

전부 몰랐다고만 하면 설명이 흔들리므로 구간을 나누시는 쪽이 좋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실명 사용의 의미를 짚었습니다

의뢰인이 실명과 본인 명의 계좌를 그대로 사용하고 근로계약서까지 요청했던 정황을 들어 신분을 숨기려는 시도가 없었다는 점을 보였고 이 사정은 조직적 가담을 의심하는 전제와 정면으로 어긋난다는 점을 서면에 담았습니다.

신분을 숨기지 않은 정황은 인식을 다투는 자리에서 비중이 큽니다.

조력 포인트 | ④ 구속 사유를 하나씩 다투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는 주거가 일정하지 아니한 때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를 구속의 사유로 정하고 있으므로 주거와 직업, 가족 관계를 자료로 제시하고 확보된 자료가 이미 수사기관에 제출되어 있다는 점을 들어 사유를 하나씩 반박했습니다.

사유마다 근거 자료를 따로 붙이셔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는 체포되거나 구속된 사람이 법원에 적부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영장이 발부되는 경우까지 대비한 절차를 함께 설명해 두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심사에 대비해 진술을 정리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가 정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는 짧은 시간 안에 핵심이 전달되어야 하기에 질문이 나올 대목을 미리 추려 답변의 순서를 정하고 자료의 어느 쪽을 가리킬지까지 맞추어 두었습니다.

심사는 시간이 짧으므로 순서를 정하고 들어가시면 도움이 됩니다.

조력 포인트 | ⑥ 피해금 환급 절차를 함께 확인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에 따라 계좌가 지급정지된 상태였기에 환급 절차의 일정과 필요한 서류를 함께 확인해 형사 사건과 계좌 문제가 서로 발목을 잡지 않도록 관리했습니다.

두 절차는 따로 돌아가므로 일정을 함께 보셔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전달책 구속영장 기각 사건의 결과

법원은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청구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 체포 직후 확보한 구인 광고와 대화 원본

• 시기별로 나눈 인식의 범위

• 주거와 직업으로 다툰 구속 사유

모집에 쓰인 대화방은 사건이 알려지는 순간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광고 화면과 대화 전체를 원본으로 남겨 두는 일이 인식을 다투는 모든 설명의 바탕이 됩니다. 경위를 세우는 일부터 구속 사유를 다투는 일까지 법무법인 KB가 맡습니다. 일을 시작한 시점과 이상함을 느낀 시점을 나누어 솔직하게 정리해 두면 전부 몰랐다는 설명보다 훨씬 설득력이 생기므로 구간을 갈라 적으시는 편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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