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죄

무면허운전 보호처분으로 재범 방지 계획을 세워 제출한 과정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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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00회 작성일 26-09-29 09:48

사건의 개요

친구의 오토바이를 몰다 적발되어 소년부로 넘어간 사건에서 생활 계획과 보호자의 감독 방안을 자료로 촘촘히 세워 낮은 단계의 보호처분으로 매듭지은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KB 담당 변호사가 조사관 면담 전부터 기록을 모아 절차를 맡아 왔습니다.

무면허운전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의 자녀는 친구에게 빌린 오토바이를 몰고 나갔다가 단속에 적발되었고, 사건은 소년부로 넘어갔습니다.

✔ 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 보호자의 감독이 가능한지

✔ 재발을 막을 구체적인 방안

사건 자체는 다툴 여지가 적었기에 법무법인 KB 담당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 소년법 제1조가 밝힌 건전한 성장이라는 목적에 맞추어 무엇을 보여 줄 것인지부터 정했습니다. 주간 시간표에는 학교와 아르바이트 그리고 귀가 시간이 요일별로 적혀 있었고 보호자가 매일 확인란에 서명하도록 했기에 계획이 종이 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지켜지고 있다는 점이 제출 시점까지의 기록으로 드러났습니다.

모은 자료에는 최근 석 달의 출결이 안정되어 있었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해 생활에 규칙이 생겼다는 경과가 남아 있어 환경이 달라지고 있다는 점을 보일 근거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

한편 같은 무리와의 관계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다투기 어려웠기에 관계를 끊겠다는 다짐보다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적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무면허운전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담당 변호사는 조사관 면담 전에 생활 계획과 감독 방안을 문서로 만들어 자료로 남겼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생활 계획을 시간표로 만들었습니다

다짐만으로는 달라진 것이 보이지 않기에 학교와 아르바이트 그리고 귀가 시간을 적은 주간 시간표를 만들었고 보호자가 확인란에 서명하도록 하여 계획이 실제로 지켜지고 있다는 점이 기록으로 남도록 했습니다.

계획은 제출 직전에 만들면 힘이 없으므로 미리 시작해야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보호자의 감독 방안을 적었습니다

소년법 제32조는 보호자에게 감호를 위탁하는 처분을 첫머리에 두고 있으므로 보호자가 어떤 방식으로 확인하고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적어 감독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담임 교사의 소견과 상담 기관의 경과 기록을 함께 받아 최근 석 달의 출결과 상담 횟수를 표로 만들자 변화가 한두 주에 그친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 이어져 왔다는 점이 보였고 조사관 면담에서도 이 자료가 먼저 언급되었습니다.

막연한 약속보다 확인 방법을 적은 문서가 더 무겁게 읽혔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학교와 상담 기관의 기록을 붙였습니다

담임 교사의 소견과 상담 기록은 보호자의 말보다 무겁게 읽히기에 출결과 상담 경과를 함께 받아 제출했고 최근의 변화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을 기간으로 보였습니다.

자료 발급에는 시간이 걸리므로 일정에 여유를 두어야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소년부 송치의 경로를 확인했습니다

소년법 제4조는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다룰 대상을 정하고 있고 소년법 제49조는 검사가 사건을 송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에 어느 경로로 넘어왔는지를 확인해 조사의 초점이 어디에 있을지를 미리 가늠했습니다.

송치 결정문에 적힌 사유를 읽지 않으면 준비의 방향이 어긋납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처분의 기간까지 내다보았습니다

소년법 제33조는 처분의 기간을 정하고 있으므로 어떤 처분이 정해지면 학업 일정에 어떤 영향이 생기는지를 표로 만들어 보호자가 전체 모습을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설명했습니다.

결과만 듣고 준비하면 뒤의 일정에서 다시 어려움이 생깁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심리 기일의 진술을 정리했습니다

기일에 보호자가 하는 말이 조사관 보고서와 어긋나면 신뢰가 흔들리기에 제출한 자료와 같은 내용을 한 장으로 정리해 미리 함께 읽었고 질문의 흐름이 바뀌어도 답이 일관되도록 준비했습니다.

같은 내용을 서면과 말로 겹쳐 전하면 전달이 분명해졌습니다.

무면허운전 사건의 결과

소년부는 환경이 달라지고 있다는 점을 인정해 낮은 단계의 보호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 보호자 확인란을 둔 주간 시간표

• 기간으로 보인 출결과 상담의 변화

• 구체적으로 적은 감독 방안

소년 사건에서 갈리는 것은 사실관계보다 지금의 생활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입니다. 다짐을 말로 하기보다 한 주의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 적어 두면 그 자체가 가장 설득력 있는 자료가 됩니다. 법무법인 KB는 생활 계획을 세우는 일과 기관 자료를 모으는 일을 함께 맡습니다. 조사관 면담은 첫 인상이 오래 남으므로 그 전에 자료를 갖추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리 기일에 보호자가 할 말은 제출한 자료와 같은 내용으로 한 장에 정리해 미리 함께 읽었기에 질문의 흐름이 바뀌어도 답이 흔들리지 않았고 서면과 말이 같은 내용으로 겹쳐 전해지면서 계획을 지키려는 뜻이 훨씬 더 분명하게 전달될 수 있었습니다.

· 소년 보호처분 대응에서 달라진 환경을 세워 가벼운 처분으로 마무리한 사례

· 특수공갈 사건,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인정받아 보호처분으로 마무리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