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KB

사건의 개요

구직 과정에서 급여 계좌를 알려 주었다가 사기 피해금이 들어오면서 사기방조로 입건된 의뢰인이 계좌를 건넨 경위를 자료로 가려 불송치까지 이끌어 낸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KB 형사전문 변호사가 첫 조사 전부터 채용 기록을 모아 절차 전반을 챙겼습니다.

사기방조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구인 공고를 보고 지원한 뒤 급여 지급을 위해 계좌번호를 알려 주었고, 며칠 뒤 그 계좌로 피해금이 입금되었습니다.

✔ 계좌를 건넨 경위와 목적

✔ 범행에 쓰일 수 있음을 알았는지

✔ 입금 이후의 행동

수사 초기에는 계좌가 쓰였다는 사실만으로 가담이 추정되는 흐름이었기에 법무법인 KB 형사전문 변호사는 구인 공고와 면접 과정의 기록을 먼저 모아 채용 절차가 실제로 있었다는 점부터 세웠습니다. 지원한 날과 화상 면접이 진행된 시각 그리고 근로조건을 적은 문서가 오간 시각을 표로 정리하자 계좌번호를 알려 준 행위가 채용 절차의 흐름 안에 자연스럽게 놓인다는 점이 드러났고 조사의 방향도 이 표를 받은 뒤에 달라졌습니다.

모인 자료에는 공고가 일반 구인 사이트에 올라와 있었고 면접이 화상으로 진행되었으며 근로조건을 적은 문서가 오갔다는 경과가 남아 있어 계좌를 건넨 목적이 급여 수령이었다는 설명에 힘이 실렸습니다.

물론 회사의 실체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은 다투기 어려웠기에 실체의 유무가 아니라 의뢰인이 그 사정을 알 수 있었는지로 다툼의 초점을 옮기는 쪽으로 대응의 축을 옮겼습니다.

사기방조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형사전문 변호사는 채용 과정의 기록을 시간 순서로 모아 인식의 유무를 가르는 데 힘을 실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채용 과정을 시간 순서로 세웠습니다

계좌를 건넨 행위만 떼어 보면 설명이 어려웠기에 지원한 날과 면접 일시 그리고 근로조건 문서가 오간 시각을 표로 정리했고 그 흐름 안에 계좌 제공이 자연스럽게 놓인다는 점을 보이자 조사의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구인 공고는 곧 내려가므로 화면을 저장해 두어야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방조의 고의를 다투었습니다

형법 제32조의 방조는 정범의 범행을 돕는다는 인식을 요건으로 하기에 의뢰인이 받은 안내 문구에 의심할 만한 표현이 없었다는 점과 통상의 급여 절차와 다르지 않았다는 점을 자료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계좌 전체의 거래 내역을 기간을 넓게 잡아 내려받은 뒤 같은 시기에 들어온 다른 입금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고 대가를 받은 흔적이 어디에도 없다는 사실이 자료로 드러나자 가담을 부정하는 설명이 실질적인 무게를 얻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인 절차와 다른 점이 없었다는 설명은 자료로만 힘을 얻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대가의 유무를 확인했습니다

계좌를 빌려준 대가를 받았는지는 판단을 가르는 자리이기에 계좌 전체의 거래 내역을 내려받아 같은 시기에 들어온 다른 입금이 없다는 점을 보였고 이 확인이 가담을 부정하는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거래 내역은 기간을 넓게 잡아 한 번에 받아 두어야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입금 직후의 행동을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은 낯선 입금을 확인하자마자 은행에 문의하고 지급을 정지했는데 그 시각과 통화 기록을 함께 붙이자 범행에 협력하려는 뜻이 없었다는 점이 분명해져 설명의 무게가 달라졌습니다.

은행 문의 기록은 시간이 지나면 조회가 어려워집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전자금융거래법 문제를 갈랐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는 접근매체의 양도와 대여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계좌번호를 알려 준 것이 접근매체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따로 검토했고 카드나 비밀번호가 건네지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두 문제를 뭉뚱그리면 하나가 인정될 때 다른 하나까지 흔들립니다.

조력 포인트 | ⑥ 피해자와의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형법 제51조는 범행 후의 정황을 양형의 조건으로 들고 있으므로 계좌에 남아 있던 금액이 피해자에게 돌아가도록 절차를 밟고 그 경과를 서면으로 정리해 조사 기록에 함께 남도록 했습니다. 정범에게 형법 제347조의 사기가 성립하는지와 의뢰인의 가담 여부는 별개의 문제였기에 두 축을 나누어 설명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가 정한 절차에 따라 사건은 검사에게 넘어가지 않고 그대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돌려주는 일은 절차를 밟아야 기록으로 남아 자료가 되었습니다.

사기방조 사건의 결과

경찰은 방조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불송치로 사건을 마무리했고, 남아 있던 금액도 피해자에게 돌아갔습니다.

• 시간 순서로 정리한 채용 과정

• 대가로 볼 입금이 없었던 거래 내역

• 입금 직후 이루어진 지급 정지

급여를 받으려고 계좌번호를 알려 주는 일은 누구나 하는 절차여서 위험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회사의 사업자등록과 사무실 주소를 먼저 확인하고 그 기록을 남겨 두면 뒤에 설명할 자리가 생깁니다. 법무법인 KB는 채용 과정을 세우는 일과 고의를 다투는 일을 같은 자리에서 맡습니다. 낯선 입금을 확인하면 그 자리에서 은행에 문의해 기록을 남겨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낯선 입금을 확인한 의뢰인이 그 자리에서 은행에 문의하고 지급을 정지한 시각을 통화 기록과 함께 제출하자 범행에 협력하려는 뜻이 없었다는 점이 분명해졌고 이후 남아 있던 금액이 피해자에게 돌아가는 절차도 빠르게 정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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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밀집장소추행 불송치로 접촉의 경위를 영상으로 되짚은 과정

· 절도 불송치로 물건을 가져간 권한의 근거를 밝혀 낸 대응 과정

· 음주측정 거부 대응, 호흡기 질환 자료로 경위를 밝혀 벌금형으로 마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