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KB

사건의 개요

초청의 사유가 분명하지 않다는 이유로 가족의 사증발급이 거부된 사건에서 의뢰인이 초청의 경위와 생활 기반을 항목별 자료로 다시 세워 처분 취소끝을 낸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KB 변호사가 거부 사유부터 받아 읽고 절차의 순서를 짰습니다.

사증발급 거부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국내에서 사업을 하며 가족을 초청했으나, 초청 사유와 체류 목적이 분명하지 않다는 이유로 사증발급이 거부되었습니다.

✔ 초청의 사유가 자료로 뒷받침되는지

✔ 체류 중의 생활 기반이 갖추어졌는지

✔ 거부의 이유가 충분히 제시되었는지

거부 통지에는 이유가 한 줄로만 적혀 있었기에 법무법인 KB 변호사는 먼저 처분의 근거가 된 판단 자료를 요청해 어떤 점이 부족하게 읽혔는지를 확인하고 제출했던 서류와 하나씩 맞추어 보았습니다. 맞추어 보니 초청인의 소득을 보여 주는 자료가 사업 소득만으로 제출되어 있어 지속성이 확인되지 않았고 가족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도 번역본의 일부가 빠져 있어 내용이 그대로 전해지지 않았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사업의 매출 흐름과 임대차 계약 그리고 국내 거주 기간을 함께 정리하자 생활 기반이 안정되어 있다는 점이 숫자로 드러났고 이 정리가 주장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처음 제출한 자료가 부족했다는 점은 다투기 어려웠기에 판단 자체만 탓하기보다 출입국관리법 제7조가 정한 입국의 요건에 맞추어 빠진 부분을 채우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사증발급 거부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변호사는 거부의 이유를 받아 읽고 초청의 사유를 자료로 다시 세웠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거부의 이유를 받아 읽었습니다

한 줄로 적힌 통지만으로는 무엇이 부족했는지 알 수 없기에 판단의 근거가 된 자료를 요청해 받아 읽고 제출했던 서류와 나란히 놓아 어느 항목에서 설명이 끊겼는지를 표로 정리했으며 이 표가 보완의 순서를 정해 주었습니다. 요청은 서면으로 남겨 두어야 뒤에 확인이 됩니다.

이유를 모른 채 같은 서류로 다시 내면 같은 결과가 그대로 반복됩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초청 사유를 자료로 다시 세웠습니다

가족을 초청하는 사정은 서류로 옮기기 어려운 부분이 많아 사업의 운영 현황과 국내 거주 기간 그리고 가족이 함께 지내야 하는 사정을 각각의 자료로 나누어 정리하고 항목마다 근거 서류를 붙였으며 번역본은 전체를 다시 갖추어 냈습니다. 번역은 누락 없이 전부를 옮겨야 의미가 전해집니다.

일부만 옮긴 번역본은 내용이 전해지지 않아 제출하지 않은 것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입국의 요건을 조문과 맞추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7조는 외국인이 입국할 때 유효한 여권과 사증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정하고 있고 출입국관리법 제8조는 사증의 발급에 관하여 두고 있어 이 사건에서 요구되는 자료가 무엇인지를 조문과 맞추어 목록으로 만들었습니다.

필요한 자료의 목록을 먼저 만들어야 무엇이 빠졌는지 눈에 들어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체류자격의 범위를 확인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0조는 체류자격에 관하여 정하고 있어 초청하려는 자격에서 무엇이 허용되고 무엇이 제한되는지를 미리 설명해 드렸습니다. 허용되는 활동의 범위와 신고가 필요한 경우를 표로 만들어 입국한 뒤에 지켜야 할 것을 미리 정리해 드렸습니다.

자격의 범위를 모르면 입국한 뒤에 활동을 두고 다시 문제가 생깁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이유 제시의 정도를 다투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23조는 처분을 할 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정하고 있어 한 줄의 통지가 이 기준을 채웠는지를 함께 문제 삼았습니다. 이유가 짧게만 적힌 통지는 그 자체로 다툴 자리가 되므로 어느 부분이 빠졌는지를 조문과 맞추어 적었습니다.

이유가 제시되지 않으면 무엇을 다투어야 할지 찾기가 어려워집니다.

조력 포인트 | ⑥ 다툴 자리를 정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9조는 취소소송의 대상을 정하고 있어 이 거부가 다툴 수 있는 처분에 해당한다는 점을 먼저 밝히고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다툴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고 보면 내용은 아예 판단되지 않습니다.

사증발급 거부 사건의 결과

법원은 초청의 사유와 생활 기반이 자료로 확인된다고 보아 거부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받아 읽은 거부의 근거 자료

• 항목별로 다시 세운 초청 사유

• 누락 없이 갖춘 번역본

사증이 거부되면 이유를 알지 못한 채 같은 서류로 다시 내는 일이 반복되기 쉽습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은 다시 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부족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KB는 거부의 이유를 받아 읽는 일과 초청의 사유를 자료로 세우는 일을 하나로 묶어 맡습니다. 통지를 받으면 날짜를 적어 두고 기한 안에 움직이는 일이 중요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체류기간 연장 불허 처분 취소로 생활 기반을 자료로 세운 과정

·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 초청의 경위를 서류로 되살려 재량을 다툰 사건

· 출국명령 처분 취소로 체류의 실질과 절차를 함께 다툰 대응 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