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KB

사건의 개요

보도를 걷다가 자전거와 부딪혀 다친 의뢰인이 사고의 경위와 과실의 비율을 영상 자료로 차근히 다투어 치료비의 상당 부분을 인정받은 일부 승소끝을 낸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KB 변호사가 현장의 폭과 속도를 재어 절차의 순서를 짰습니다.

자전거 충돌 치료비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보도를 걷던 중 뒤에서 오던 자전거와 부딪혀 손목이 골절되었고, 상대방은 의뢰인이 갑자기 방향을 바꾸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사고가 일어난 장소의 성격

✔ 양쪽의 주의가 어디까지 필요했는지

✔ 치료비와 일실이익의 범위

사고는 순식간에 일어나 양쪽의 기억이 어긋나기 마련이어서 법무법인 KB 변호사는 주변 상가의 영상과 현장의 폭 그리고 사고 지점의 노면 표시를 함께 확인해 자전거가 지나간 경로와 속도를 계산했습니다. 계산해 보니 그 구간은 자전거의 통행이 허용되지 않는 보도였고 충돌 직전의 속도가 보행 속도를 크게 웃돌았다는 점이 영상의 프레임 간격으로 확인되어 주의의무의 무게가 분명해졌습니다.

치료 경과에 대해서도 최초 진료 기록부터 물리치료 내역까지 시기별로 정리해 손목의 기능 회복이 더뎠다는 점을 보였고 이 정리가 청구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의뢰인이 걷다가 방향을 바꾼 사정 자체는 영상에 남아 있었기에 전부를 다투기보다 민법 제396조가 정한 과실상계의 범위를 자료로 좁히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자전거 충돌 치료비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변호사는 영상으로 속도와 경로를 계산하고 치료 경과를 시기별로 정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영상으로 속도와 경로를 계산했습니다

사고의 책임은 결국 어느 쪽이 무엇을 주의했어야 하는지로 갈리기에 주변 상가의 영상을 확보해 프레임 간격으로 자전거의 이동 거리를 재고 그 구간의 폭과 노면 표시를 함께 측정해 통행이 허용된 곳인지를 확인했습니다. 영상은 보관 기간이 짧아 사고 직후에 요청해 두었습니다.

영상은 며칠만 지나도 지워지기 때문에 사고 당일에 보전을 요청해야 남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주의의무의 무게를 정리했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의 배상책임을 정하고 있으므로 보도에서 자전거를 운행한 쪽에 어떤 주의가 필요했는지를 조문과 함께 정리했고 이 설명이 책임의 비율을 다투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책임의 비율은 양쪽의 사정을 모두 올려놓고 견주어 본 뒤에야 정해집니다.

조력 포인트 | ③ 과실상계의 범위를 다투었습니다

민법 제396조는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때에 이를 참작하도록 정하고 있어 의뢰인이 방향을 바꾼 사정이 어느 정도로 평가되어야 하는지를 영상의 시각과 함께 정리했고 그 동작이 충돌 직전이 아니라 여러 걸음 앞에서 있었다는 점을 보이자 참작의 폭이 좁아졌습니다. 이 구분이 인정 금액을 크게 갈랐습니다.

몇 초의 차이가 비율을 바꾸므로 동작이 있었던 시각을 초 단위로 적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치료비와 일실이익을 나누었습니다

민법 제763조는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두고 있어 치료비와 일하지 못한 기간의 손해를 각각의 자료로 나누어 계산했습니다. 일하지 못한 기간은 사업장의 매출 자료와 근무 일지로 뒷받침해 추정이 아니라 기록으로 계산했습니다.

치료비와 일하지 못한 기간의 손해를 섞어 적으면 어느 쪽도 근거가 흐려집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정신적 고통을 함께 구했습니다

민법 제751조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을 정하고 있어 통증이 이어진 기간과 일상의 제약을 진료 기록으로 뒷받침해 함께 청구했습니다.

진료 기록이 없으면 이 부분은 거의 인정되지 않아 통증의 경과를 그때그때 남겨야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소액 절차로 빠르게 진행했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는 일정 금액 이하의 사건을 간이한 절차로 다루도록 정하고 있어 이 절차를 택해 자료를 한 번에 제출하고 기일을 줄였습니다.

절차가 길어지면 돌려받는 금액보다 들어가는 비용이 커질 수 있어 기간을 줄였습니다.

자전거 충돌 치료비 사건의 결과

법원은 양쪽의 과실을 함께 살펴 치료비와 손해의 상당 부분을 인정하는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 프레임 간격으로 계산한 속도

• 통행이 허용되지 않는 구간이라는 확인

• 시기별로 정리한 치료 경과

보도에서 일어난 자전거 사고는 가볍게 넘기기 쉽지만 손목이나 무릎을 다치면 회복이 길어집니다. 그 자리에서 연락처만 주고받고 헤어지면 뒤에 경위를 확인할 방법이 남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사고의 경위를 자료로 세우는 일과 손해의 범위를 나누어 계산하는 일을 하나로 묶어 맡습니다. 사고 직후에 주변 영상의 보전을 요청해 두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자전거 사고 치료비 화해 성립으로 배상의 범위를 확정한 대응 과정

· 인테리어 하자 보수비 일부 승소로 시공 범위를 갈라낸 대응 과정

· 헬스장 기구 사고 치료비 합의 완료로 관리 책임을 세운 대응 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