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KB

사건의 개요

처음 계약에 없던 공사가 늘어난 뒤 대금을 두고 다툼이 길어진 사건에서 의뢰인이 지시와 변경의 경과를 날짜별 기록으로 하나씩 갈라내 조정 성립정리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KB 변호사가 현장 사진과 지시 기록을 맞추어 절차를 앞에서 끌었습니다.

공사대금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상가 내부 공사를 맡아 진행하던 중 발주자의 요구로 작업이 늘어났고, 준공 뒤 늘어난 부분의 대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 추가 공사의 지시가 있었는지

✔ 변경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 대금이 어떻게 정해졌는지

추가 공사는 현장에서 말로 정해지는 일이 많아 뒤에 증명이 어려워지기에 법무법인 KB 변호사는 공사 기간 동안 오간 메시지와 현장 사진 그리고 자재 반입 내역을 모아 날짜별로 붙이고 어떤 작업이 언제 늘어났는지를 표로 세웠습니다. 표를 세워 놓고 보니 발주자가 직접 도면을 수정해 보낸 날짜와 그 뒤 자재가 추가로 들어온 날짜가 나란히 맞아떨어져 지시가 있었다는 점이 기록으로 설명되었습니다.

준공 무렵 발주자가 작업을 확인하고 남긴 메시지까지 함께 정리하자 늘어난 범위에 대한 다툼이 크게 줄었고 이 정리가 주장의 설명의 축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늘어난 대금의 액수를 서면으로 정한 적은 없었기에 전액을 그대로 구하기보다 민법 제664조가 정한 도급의 성질에 비추어 실제 투입된 범위를 자료로 세우는 쪽으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공사대금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변호사는 지시와 변경의 경과를 날짜별로 세우고 투입된 범위를 자재 내역으로 뒷받침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지시의 경과를 날짜별로 세웠습니다

현장에서 오간 말은 남지 않지만 그에 따라 움직인 흔적은 남기에 메시지와 도면 수정본 그리고 자재 반입 전표를 같은 날짜 위에 올려 한 장의 표로 만들었고 지시와 작업이 이어지는 흐름이 드러나자 말로만 하던 주장이 기록으로 바뀌었습니다. 사진은 촬영 시각이 남아 있어 특히 쓸모가 있었습니다.

현장 사진은 시간이 지나면 순서가 흐트러지기 쉬워 촬영한 주마다 따로 모아 두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투입된 범위를 수량으로 보였습니다

늘어난 작업이 실제로 얼마나 되는지를 보이려고 자재 반입량과 인력 투입 일지를 항목별로 정리해 수량으로 환산했고 처음 계약의 내역서와 나란히 놓자 어느 부분이 늘어난 것인지가 숫자로 드러나 협의의 출발점이 생겼습니다. 수량은 제삼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근거 자료의 쪽수를 함께 적었습니다.

숫자가 없으면 협의가 감정의 다툼으로 흘러 어느 쪽도 물러서지 못하게 됩니다.

조력 포인트 | ③ 도급의 성질을 조문으로 짚었습니다

민법 제664조는 도급이 일의 완성과 보수의 지급을 내용으로 한다는 점을 정하고 있고 민법 제665조는 보수의 지급 시기를 두고 있어 완성된 부분에 대한 대금이 어떻게 다루어지는지를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지급 시기를 함께 짚어야 늦어진 기간에 대한 요구가 비로소 근거를 갖게 됩니다.

조력 포인트 | ④ 하자 주장에 미리 대비했습니다

민법 제667조는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때의 보수 청구를 정하고 있어 발주자가 하자를 들어 대금을 줄이려 할 가능성에 대비해 준공 당시의 상태를 사진으로 남겨 두었습니다. 촬영한 날짜와 위치를 사진마다 적어 두자 어느 부분이 언제 마무리된 것인지 뒤에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준공 시점의 사진이 남아 있어 뒤에 제기된 하자 주장의 범위를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담보책임의 기간을 확인했습니다

민법 제670조는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간을 정하고 있어 언제까지 어떤 요구가 올 수 있는지를 미리 짚고 그 범위를 협의안에 함께 담았습니다.

기간을 정해 두지 않으면 같은 다툼이 몇 해에 걸쳐 되풀이될 수 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조정안을 먼저 준비했습니다

민법 제668조는 도급인의 해제에 관하여 정하고 있어 다툼이 길어질 때의 위험을 함께 설명하고 양쪽이 받아들일 만한 금액의 폭을 미리 계산해 조정 자리에 들어갔습니다.

준비 없이 조정 자리에 들어가면 그 자리에서 판단하게 되어 뒤에 후회가 남습니다.

공사대금 사건의 결과

양쪽은 늘어난 범위와 금액에 관하여 뜻을 모아 조정으로 다툼을 매듭지었습니다.

• 날짜별로 세운 지시의 경과

• 수량으로 환산한 투입 범위

• 준공 당시 남겨 둔 사진

현장에서는 도면보다 말이 먼저 움직이기 때문에 늘어난 작업이 기록되지 않은 채 쌓입니다. 준공하고 나서야 그 부분을 어떻게 셈할지 이야기하게 되면 이미 늦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지시의 경과를 세우는 일과 투입된 범위를 수량으로 보이는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맡습니다. 작업이 늘어난 날마다 사진과 메시지를 남겨 두는 습관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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