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KB

사건의 개요

혼인 기간에 마련한 주택과 예금의 분할을 두고 다투던 의뢰인이 소득과 가사 양쪽에 들인 기여를 시기별 자료로 하나하나 세워 조정 성립으로 정리해 낸 사건입니다. 명의가 한쪽에 몰려 있어 처음에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KB는 기여의 내용을 표로 만들었습니다.

재산분할에서 다투어진 재산의 형성 과정

의뢰인은 18년의 혼인 기간 동안 맞벌이와 가사를 병행했으나 주택과 예금이 모두 상대 명의로 되어 있어 분할의 범위와 비율을 두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 분할 대상 재산의 범위

✔ 기여도 산정의 기준

✔ 특유재산의 인정 여부

주택은 혼인 6년 차에 마련한 것으로 상대 명의였으나 매수 당시의 자금 가운데 상당 부분이 의뢰인의 급여 계좌에서 나갔다는 점이 이체 내역으로 확인되었기에 법무법인 KB는 매매 시점 전후 12개월의 계좌 흐름을 모두 받아 자금의 출처를 항목별로 정리했습니다.

상대는 부모로부터 받은 돈이 들어갔다며 그 부분을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했으나 실제 입금 시점과 매매 대금 지급 시점 사이에 상당한 간격이 있었고 그사이 다른 용도로 쓰인 흔적이 남아 있어 그 주장의 범위를 좁힐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두 자녀를 기르면서 상대의 사업을 도왔고 그 기간에는 자신의 소득 활동을 줄였는데 이러한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로 어린이집 등원 기록과 사업장의 근무 흔적을 함께 모았습니다.

예금과 보험, 퇴직금의 평가 시점을 언제로 볼지도 다투어졌기에 각 항목의 기준 시점을 정리한 표를 만들어 협의의 출발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재산분할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준비한 것

법무법인 KB 가사전문 변호사는 비율을 먼저 말하기보다 기여의 내용을 시기별로 보여 주어야 협의가 움직인다고 보고 자료 정리를 앞에 두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자금 흐름의 복원

주택 매수 시점을 기준으로 앞뒤 12개월의 계좌 내역을 모두 확보해 어느 계좌에서 얼마가 언제 나갔는지를 항목별로 정리했고 그 표를 근거로 분할 대상의 범위를 먼저 확정할 수 있었습니다.

오래된 거래 내역은 발급까지 여러 주가 걸리는 경우가 있어 협의를 시작하기 전에 미리 신청해 두어야 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② 특유재산 주장의 검토

상대가 내세운 증여 주장에 대해 입금 시점과 사용처를 대조해 실제로 주택 자금에 들어간 부분이 어디까지인지를 갈라냈고 그 사이에 다른 용도로 소비된 금액은 제외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정리했습니다.

시점의 간격이 길수록 연결 고리를 보이기 어려워집니다.

조력 포인트 | ③ 민법 제839조의2의 기준 적용

민법 제839조의2는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면서 당사자의 협의가 되지 않을 때 법원이 사정을 참작해 액수와 방법을 정하도록 하고 있어 기여의 내용을 시기별로 나누어 설명하는 방식으로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숫자보다 어떤 시기에 무엇을 했는지가 먼저 읽히도록 배열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가사 기여의 자료화

가사와 양육에 들인 시간은 눈에 보이지 않기에 어린이집 등원과 병원 진료, 학교 행사 참여 기록을 모아 연도별로 묶었고 사업을 도운 기간에 대해서는 거래처의 확인서를 받아 두었습니다.

흩어진 기록을 연도로 묶으면 기여의 흐름이 한눈에 보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⑤ 평가 시점의 정리

예금과 보험, 퇴직금은 각각 기준 시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기에 항목마다 어느 날을 기준으로 삼을지를 먼저 정해 표로 만들었고 그 표를 상대에게 미리 전달해 협의의 출발점을 맞추었습니다.

기준 시점이 서로 어긋난 채로 숫자만 주고받으면 같은 항목을 두고 몇 차례나 다시 계산하게 되어 협의가 길어집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조정 절차의 운영

조정 기일에서는 비율을 두고 맞서기보다 항목별로 합의 가능한 것부터 정리해 나가는 방식을 택했고 이혼 사유에 관해서는 민법 제840조의 각 호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미리 정리해 두어 남은 쟁점을 좁힌 뒤 마지막에 총액을 맞추는 순서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쟁점을 한꺼번에 놓고 다투기보다 하나씩 닫는 편이 유리합니다.

재산분할 사건의 조정 결과

조정 기일에서 주택의 가액 가운데 일정 비율과 예금의 분할이 함께 정해져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 자금 출처가 이체 내역으로 확인된 점

• 가사와 양육 기여가 연도별로 정리된 점

• 평가 시점이 항목별로 합의된 점

명의가 한쪽에 몰려 있다고 해서 분할에서 불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협의를 움직인 것은 비율에 대한 주장이 아니라 언제 누가 무엇을 했는지를 보여 준 표였고 그 표가 있었기에 상대도 다툴 지점을 좁힐 수 있었습니다. 혼인 기간이 긴 사안일수록 오래된 자료부터 흩어지기에 협의를 시작하기 전에 계좌와 기록을 먼저 모아 두시는 것이 중요하며 그 준비가 조정의 속도를 바꿉니다. 법무법인 KB는 분할의 숫자를 말하기 전에 자료의 목록을 먼저 만듭니다.

· 공사대금 조정 성립으로 추가 공사의 범위를 갈라낸 대응 과정

· 전원 지연 조정 성립으로 이송 시점의 기록을 짚은 대응 과정